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권 총장 이관' 대통령 인수위 결정 '환영'
교육부 장관에서 대학 총장으로 인사권 이관
4가지 정책 건의 인수위에 전달
충주]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위원장 남중웅 한국교통대 교수)은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교육부 장관이 가진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권을 총장으로 이관하는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교조에 따르면 그동안 교육부 장관의 국립대 사무국장 임명 제도는 교육부 출신 공무원의 인사 적체 해소책이자 정부의 대학 감시 수단으로 활용됐다.
이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대학의 경쟁력을 쇠퇴시키는 요인이었다. 아울러 국교조는 지난달 인수위와 정책협의회를 열어 4가지 정책 건의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의 대학 관련 업무를 분리해, 대학 정책 전반을 조율하고 관장하는 정부 기구를 설치할 것과 국립대학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해 서울 주요 사립대 수준 향상, 국립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책무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 우수 교원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획기적인 처우 개선 마련 등이다.
남중웅 위원장은 "인수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을 지역대학에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배분될 재원을 쪼개어 대학에 일부 배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마련해 재정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지방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립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또 그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