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2020년도 단체협약 요구안

전문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은 헌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하며,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교육부와 이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호칭)

① 이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을 “국교조”라 칭하고, 교육부를 “교육부”라 칭한다.

② 이 협약에서 “교원”이란 호칭은 국공립대학의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을 의미한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협약은 국교조와 교육부, 그리고 국공립대학 교원인 국교조의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협약의 내용 중 노동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 (협약의 우선 및 기준의 효력)

① 이 협약과 교원의 근로 기준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조례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교원에게 유리한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

② 이 협약과 대학 총장-국교조 간에 체결한 협약과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교원에게 유리한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

③ 다른 단체와의 협약으로 인해 국교조 조합원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한다.

④ 교육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국교조 소속 조합원의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고, 단체협약을 갱신하여 체결하면서 기존의 협약이 정한 내용을 저하시킬 수 없다.

⑤ 이 협약의 체결로 발생하는 조치는 교원 당사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여 적용한다.

제4조 (근로조건과 조합 활동 권리 저하 금지)

교육부는 이 협약에서 누락되었거나, 관련 법규상의 기준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조합원의 근로조건이나 조합 활동 권리를 저하시킬 수 없다.

제2장 국교조 조합 활동

제5조 (국교조 조합 활동의 보장)

교육부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조합원이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한다.

제6조 (국교조 활동 중 사고의 공무상 재해 인정)

교육부는 조합원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교섭 관련 협의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도록 한다.

제7조 (조합 전임자)

① 교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전임할 수 있다.

② 교육부는 국교조의 대표자가 국교조의 임원, 간부 또는 조합원 중에서 노동조합 전임자로 지명·요구한 자를 노동조합 전임자로 하며, 전임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8조 (조합비 등 일괄 공제)

국교조 조합원의 급여지출권한을 가진 자는 국교조의 의뢰가 있을 때에는 조합비 및 조합 결의로 공제 의뢰한 금원을 해당자의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여 급여지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국교조가 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 구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 편의 제공)

① 교육부는 국교조와 협의하여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시 시내에 330㎡(100평) 규모의 사무실과 비품 등을 제공한다. 사무실을 임차할 경우 임차료와 임차료 인상분에 대해서 매년 정부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한다.

② 교육부는 국교조가 교육행정·연수기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당해 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 (문서 열람 및 자료·정보 제공)

교육부와 교육부의 산하 기관은 국교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원과 관계된 자료를 각 호과 같이 제공한다.

① 교육부 제공 사항

1. 교육·교원 근무조건 관련 각종 법률, 훈령, 규정, 지침 등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각종 교육통계 및 통계 등 교육부 발간 각종 간행물

3. 각 대학에 보내는 교원단체 및 교원의 근무 여건 관련 공문

4. 단체협약 이행 관련 공문

5. 국정감사 등 감사와 결과

6. 기타 교원과 관련된 내용

② 교육부 산하 기관 제공 사항

1. 각종 연구 용역 결과

2. 각종 간행물

3. 기타 교육과 관련된 자료

제11조 (정책협의회)

① 국교조와 교육부는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강화, 근로조건과 교육 및 연구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정책협의회를 분기마다 1회 실시한다.

② 정책협의회는 안건 관련 실국장 이상이 대표로 참여한다.

③ 정책협의회 안건은 7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3장 국공립대학의 공공성 및 자율성 강화와 육성 방안

제12조 (대학 개혁의 원칙)

국교조와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원의 근로조건 및 교육·연구 환경을 개선하여 대학 발전과 개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3조 (국공립대학의 사회적 책무 및 재원 확보 노력)

① 국교조와 교육부는 국공립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고, 지역 균형 발전, 기초 학문 보호, 교육과 연구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② 교육부는 교육과 연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고등교육(대학) 단계의 정부 재원 비율과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을 OECD 평균 이상으로 확충한다.

③ 국교조와 교육부는 대학 발전에 필요한 재정의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제14조 (대학 자율성 및 공공성 강화, 민주적 운영)

① 국교조와 교육부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대학의 자율성 및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② 교육부는 민주적인 방식의 학장 선출을 위해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를 개정한다.

③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총장이 사무국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④ 교육부는 대학 재정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위원회 운영 및 구성 방식을 개선하도록 각 대학에 요구한다.

제15조 (국립대학 육성 및 국립대학법 등)

① 교육부는 국립대 육성 사업을 일반 재정 지원 방식으로 재편하고 지원 금액을 연간 7천억 원으로 확대한다.

② 교육부는 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서울 주요 사립대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공립대학의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③ 교육부는 국공립대학의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처우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④ 교육부와 국교조는 상호 협의하여 국립대학법의 제정을 추진한다.

제4장 근로조건 및 교육·연구 여건 개선

제16조 (임금 및 수당 등)

① 교육부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명시된 해당 직급 일반직 공무원의 급여와 형평성을 고려해 교원의 기본급을 13.7% 인상한다.

② 교육부는 대학생 자녀를 둔 교원에 대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비에 상당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③ 교육부는 교원에 대해 「교육공무원법」 제35조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연구 수당과 교직 수당을 기본급으로 편입하여 다음 표와 같이 지급한다.

직급	연구수당	교직수당
조교수	45만원	45만원
부교수	50만원	50만원
교수	60만원	60만원

④ 교육부는 성과급적연봉제 제도를 폐지하고 성과 연봉에 해당하는 예산을 기본 연봉에 반영한다.

⑤ 성과급적연봉제 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비정년교수에 대한 누적제와 성과연봉 C등급자에 대한 교육연구급 가산 제한(감액 적용)을 실시하지 않는다.

⑥ 교육부는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국공립대학 교원 보수 체계의 개선 방안을 국교조와 협의하여 마련한다.

⑦ 교육부는 사업비 명목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인건비(급여)로 전환하고 공무원 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⑧ 교육부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예산을 이전 회계연도의 교육·연구 및 학생 지도 비용 예산의 결산액 범위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 법령을 개정한다.

⑨ 교육부는 교원의 초과강사료를 각 대학의 강사 강의료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제17조 (교수 시간 단축)

교육부는 교원의 교수 시간을 단축하여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 (교육 여건 개선)

① 교육부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 수준(2017년 16명)이 되도록 「대학 설립·운영 기준」의 교원 산출 기준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국공립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100%가 되도록 한다.

② 교육부는 국공립대학이 교원의 강의 평가 제도를 강의 개선 등과 같은 본래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도록 한다.

③ 교육부는 국공립대학 교원이 담당하는 강좌의 최대 수강 인원을 6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교육부는 교육 여건 향상을 위한 강의실 및 실험실 등의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한다.

⑤ 교육부는 대학이 비대면 강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산 설비 등을 확충하고 비대면 강의를 위한 각종 장비와 도구를 교원 개인별로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제19조 (연구 여건 개선)

① 교육부는 국공립대학의 연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실험실습 장비 구입비, 전자 자료(학술 DB) 구입비, 자료 구입비 및 실험실습비 등의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② 교육부는 연구년 신청에 필요한 재직기간 요건을 충족한 교원은 전원 선발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적극 권고한다.

③ 교육부는 각 국공립대학에서 실시하는 연구년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체 강사료를 전액 지원한다.

④ 교육부는 대학이 신임교원의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제20조 (복지 후생)

① 교육부는 정부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각종 문화행사 및 문화공간의 입장 시 교원들이 무료 및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육부는 국공립대학이 교원을 위한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 등이 마련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③ 교육부는 맞춤형복지제도의 복지 포인트 액수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해마다 인상한다.

제21조(정년 연장) 교육부는 국공립대 교원의 정년을 67세로 연장한다.

제22조(훈포장 상신) 교육부는 대학 교원의 임용연령을 고려하여 퇴직자에게 수여하는 훈포장 상신에 소요되는 재직기간을 초중등교원에 비해 5년 단축하여 적용한다.

제23조(공로연수) 교육부는 교원의 선택에 따라 공무원 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제24조 (안전·보건 및 재해 방지)

① 교육부는 국공립대학이 안전과 보건, 재해 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② 교육부는 연구실 및 실험실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사고 발생 시 대학이 책임지고 충분한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③ 교육부는 교원이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질병·사고 등 재해를 당했을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교육부는 교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고 중 고의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배상과 관련하여 해당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5장 단체 교섭

제25조 (교섭 원칙 및 절차)

① 국교조와 교육부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성실하게 교섭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교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어느 일방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녹음·촬영 등의 방법으로 교섭 상황을 기록할 수 있다.

제26조 (교섭 사항)

단체교섭의 교섭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체협약의 체결

2. 단체협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정 변경에 의한 보충협약의 체결

제27조 (교섭 요구 및 의무)

① 국교조와 교육부 중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한 경우, 단체교섭 요구서에 교섭 일시 및 장소, 교섭위원 명단 등을 명시하여 대표자가 날인한 후 교섭일 7일 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② 어느 일방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한 때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없다.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조정 사유와 일시를 2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 (교섭위원 구성)

① 국교조와 교육부는 쌍방 적정한 인원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단체교섭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국교조를 대표하는 단체교섭위원장은 국교조 위원장 혹은 그가 위임한 사람으로 한다.

③ 교육부를 대표하는 단체교섭위원장은 교육부 장관 혹은 그가 위임한 사람으로 한다.

제29조 (조합대표자와 교육부 장관의 참석 의무)==수정-법적 검토 필요

① 국교조의 대표자는 국교조 위원장으로 하며, 교육부의 대표자는 교육부 장관으로 한다.

② 쌍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에 참석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때는 대리인에게 결정권을 서면으로 부여하고, 결정권을 위임받은 자는 단체교섭 권한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회의록 유지)

쌍방은 교섭위원회에 간사 1명씩을 임명하여 교섭회의록을 작성토록 하며, 회의 종료 시 쌍방 대표자의 서명으로 회의록을 채택하여 양측 각 1부씩 보관한다.

제31조 (합의서 작성 및 협약 체결)

①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의 대표자가 서명한다.

② 단체협약은 당사자인 국교조의 위원장과 교육부 장관이 참석하여 체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 (교섭 결과의 통보 및 관리 감독)

교육부는 교섭 결과를 해당 기관이나 대학 등에 통보하며, 이후 시행 여부를 관리 감독함으로써 교섭 결과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한다.

제33조 (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①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노동쟁의의 조정신청을 하게 된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유효기간)

① 이 협약의 유효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이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이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2조 (협약 갱신)

국교조와 교육부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이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중에 어느 일방도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효력이 지속된다.

제3조 (보충 협약 및 재교섭)

①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있거나 또는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협약의 내용 중 구체화할 필요가 있거나, 수정 혹은 보충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이 협약의 유효 기간 중이라도 국교조와 교육부 쌍방이 동의하였을 때는 이 협약의 일부를 재교섭할 수 있다.

③ 체결된 보충 협약은 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4조 (협약의 보관 및 신고)

이 협약은 서면으로 원본 3부를 작성하여 국교조와 교육부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고 국교조와 교육부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행정 관청에 신고한다.

제5조 (이행 책임 및 이행 방법)

① 이 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교육부는 당해년도에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최대한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다음 해 3월 말까지 서면으로 국교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 협약의 내용 중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교육부는 그 이행을 위하여 관계 부처 및 국회와 적극 협의한다.

③ 교육부는 이 협약의 내용 중 교육부가 아닌 타 정부부처와 기타 기관 및 단체와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국공립대학의 장의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그 이행을 적극 요구한다.

④ 국교조와 교육부는 이 협약의 해설집 및 지침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모든 국공립대학에 배포한다.

⑤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관계 법규 및 노동관계 법규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