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경상국립대학교 지회

업무 매뉴얼

2021년

국교조 경상국립대학교 지회

1. 기구 및 기능

*근거: [규약] 제11조

제11조(기구) 지회에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운영위원회

4. 특별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6. 포상·징계위원회

7. 사무국

*조직도

				총회
포상·징계위원회				대의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사무국

*각 기구의 기능/구성/소집 등

기구	기능 및 구성	비고
총회	-구성: 지회원 전원 -기능: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지회장이 매년 1회 소집 -소집 요건: 1.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지회원 3분의 1 이상이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3. 대의원대회에서 소집을 결의한 때, 4. 운영위원회에서 소집을 요청한 때 -소집 시기: 개최 7일전까지 공고
대의원회	-총회 의결 사항 중 지회장의 선출과 해임, 조직 형태의 변경을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선출 및 임기: 지회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 원칙적으로 단과대학별로 1명 이상을 선출, 임기 2년.	-지회장이 매년 1회 소집 -소집 요건: 1.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3. 운영위원회에서 소집을 요청한 때 -소집 시기: 개최 7일전까지 공고
운영위원회	-구성: 지회장 및 지회장이 임명하는 부지회장, 총무부장, 정책부장, 조직부장, 대외협력부장 -기능: 1. 총회 및 대의원대회 수임 사항 처리, 2. 임시총회 및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요청, 3. 규약 및 규정의 해석, 4. 지회 운영 방침 및 정책 수립, 5. 지회원 재가입 및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 6. 각종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7. 특별위원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단체교섭 및 교섭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9. 예산의 전용 및 추경예산에 관한 사항, 10. 예비비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11. 임원 및 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12. 대의원대회 상정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13. 기타 중요한 사항	-소집 요건: 1.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지회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사무국	-구성 및 기능: 총무부장(재정 회계, 회의 및 다른 부장에 속하지 않는 사무), 정책부장(정책 및 사업 기획, 교권 옹호 등의 업무), 조직부장(지회원 모집과 교육, 조직 관리 등의 업무), 대외협력부장(사업 홍보 및 대외 협력 관련 업무)
특별위원회	-구성: 지회장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설치 -기능: 주요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연구 등	-위원장 임면: 운영위원회 의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지회장이 위촉한 3명 이내 위원, 위원장 호선 -기능: 선거공고, 후보 등록, 선거 운동 방법, 투·개표, 당선인 결정 등 선거 관련 제반 업무 관리	-소집: 선거일 공고일 7일전까지 소집
포상·징계위원회	-구성: 별도 규정 -기능: 포상과 징계 사무 처리	-별도 규정 필요

*임원

-구성: 지회장 1명, 감사 1명

-선출 및 해임: 지회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 임원의 선출과 해임은 총회에서 한다.

-임기 및 직무 대행: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②임원이 유고시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 선거를 하지 않음

③지회장이 유고된 때에는 부지회장, 총무부장, 정책부장, 조직부장, 대외협력부장이 차례대로 그 직무 대행

⓸감사가 유고된 때에는 최근 감사 역임자가 차례대로 그 직무를 대행

-직무

① 지회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회를 대표하고 일체의 지회 업무를 총괄하며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2.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제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3. 단체 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단체 협약을 체결한다.

4.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5. 부지회장, 운영위원 및 사무국 직원 등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6. 지회 재정의 집행권자가 되며, 감사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공개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회의 업무에 대한 감사

2. 지회의 재정과 회계 운영에 관한 감사

2. 사업 내용

*근거: [규약] 제2조 및 제3조

제2조(목적) 지회는 경상대학교 전임교원이 단결하여 근로자 및 민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제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교육·연구 여건 등 지회원의 근로 조건을 개선·제고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지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지회원의 근로자로서의 일반적 권리 실현을 위한 사업

2. 경상대학교의 교육·연구 여건 등 지회원의 근로조건 개선·제고를 위한 사업

3. 지회원의 근로조건과 관계되는 사회와 국가의 대학·학문 정책과 제도의 개선 및 교권 보장·향상을 위한 사업

4. 지회원을 위한 복지 후생 사업 및 문화 행사와 홍보 사업

5. 본조합의 사업으로서 지회가 수행하여야 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및 본조합 소속 다른 지회와의 연대 사업

6. 국내외의 다른 노동조합 및 교육·연구·대학 관련 공·사 단체나 기구 등과의 연대 사업

7. 기타 지회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 지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주요 사업

분류	사업 내용
회의활동	총회(연 1회), 대의원대회(연 1회), 운영위원회(월 1회, 매월 첫 번째 월요일), 특별위원회(수시), 기타 회의
정책 및 단체교섭 활동	정책/사업 설문 조사, 단체협약안 작성(기획/조사/의견수렴/교섭사항 발굴·연구), 교섭위원 연수, 정책포럼
조직사업	지회원 모집 및 관리, 운영위원 및 지회원 연수회/간담회 개최, 창립기념일 행사
교육활동	노동조합, 대학 정책 및 현안 문제 등 교육
홍보활동	메일 주소 관리 및 발송, 카톡방 혹은 밴드 운영(추후 지회원 의견 수렴 후 결정),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
문화·복지 사업	건강검진 지원(가능 여부 확인), 소모임 회식비 지원, 장례지원사업(화환 제공), 명절선물 배부
대외 협력 사업	본조와의 협력, 타 지회와의 협력, 타 노동조합과의 연대
기타 사업	기타 권익 신장 활동, 봉사 활동 등

3. 회의 운영

*근거: [규약]

제23조(회의 성립과 의결)

① 회의는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특별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등을 이용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제24조(특별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개정

2. 조직 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회의 운영

분류	운영 방안 및 유의점
총회 및 대의원대회	-개최 시기: 매년 1회 -소집 공고: 지회장이 개최 1주일 전까지 공고 -장소 예약: 소집 공고 전에 적절한 장소를 물색하여 예약 -회의 안내 및 참가 독려: 안내 문자 및 메일 발송, 성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가 독려 필요 -참석 여부 확인: 회의 하루 전까지 전화로 참석 여부 확인 -회의 준비: 참가자 명부, 회의 자료, 의사봉, 음료 및 다과, 녹음기 등 -회의 순서: 성원 보고, 개회 선언 및 의장 인사, 보고 사항(업무 및 회계 감사 보고 등), 안건 토의, 논의 사항, 기타 토의, 폐회 선언 -회의록 작성: 총무부장 작성
운영위원회	-개최 시기: 월 1회, 매월 첫 번째 월요일 -회의 안내: 2일 전까지 안건 수렴 및 회의 자료 배부 -회의 장소: 지회 사무실 -회의록 작성: 총무부장 작성
특별위원회	-필요에 따라 구성 -주요 사안에 대해 위원회 설치 -위원: 전문적 식견을 가진 교수 중에서 적절하게 선정 -수당 및 회의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회운영비로 지급
선거관리위원회	-필요에 따라 소집
포상·징계위원회	-필요에 따라 소집

*회의록 공유 및 보관

-공유: 각종 회의가 끝난 후에는 전체 지회원에게 회의록을 송부하여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보관: 각 회의 종류별로 별도 폴더를 만들어 연도별로 회의록을 보관하여 관리

4. 지회원 및 메일 등 관리

*근거: [규약]

제5조(지회원의 자격)

① 경상대학교 전임교원은 지회원이 될 수 있다.

② 경상대학교 전임교원이다가 해고되어(재임용 탈락과 재계약 거부를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고의 법률상 효력을 다투고 있는 사람도 지회원이 될 수 있다. 경상대학교 전임교원 지위를 주장할 권리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사람은 지회원이 될 수 없다.

③ 지회원이 경상대학교 학무위원급 이상의 직위를 보유할 경우에는 그 보유 기간 동안 지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6조(지회 가입과 탈퇴, 지회원 자격 상실)

① 경상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국교조에 가입한 사람은 지회에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다른 의사를 표명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② 지회원은 자유롭고 명확한 의사표시로써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징계절차 진행 중의 탈퇴는 그 절차가 종료하는 시점에 발효하는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경상대학교 전임교원 지위를 상실한 때(제5조 제2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지회에서 제명된 때(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가입할 수 있다.)

제7조(권리) 지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조합비 납부 실적에 따르거나 징계로써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각종 회의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

3. 지회의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4. 기타 지회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제10조(포상 및 징계)

① 지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강령이나 규약, 또는 의결 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2.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지회의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4. 지회 활동과 관련되는 비밀을 누설한 때

*지회원 확보 방안

-대학본부의 신임 교원 연수회 및 교수회의 신임교원 환영회를 활용해 지회 소개 및 가입 권고

-전체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메일 발송(국교조 관련 사안 등이 있을 때 홍보를 겸해 발송)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가입 권유

-단체협상 준비 과정을 통한 가입 유인

*지회원 관리 방안

-신규 가입 지회원 관리: 지회 규약 및 안내 자료 송부, 식사 등을 통한 면담

-노조원 가입 및 조합비 납부 현황 파악, 명단/메일 주소록 정비(월 1회 이상): 조직부장 담당

-지회원과의 간담회 개최→ 단과대학별 혹은 소모임 등을 구성해 간담회 진행

-지회원에 각종 안내 메일 발송

-지회원에 대한 혜택 마련과 홍보

*메일 관리

-메일 계정: 학교 메일과 구글 메일의 2종류 메일 계정 운영

▷학교 메일 계정: gnuunion@gnu.ac.kr

→ 전체 교수 및 지회원을 대상으로 한 공지 사항 안내 등의 메일 발송에 활용. 특히 구글 메일의 경우 단체 메일 발송에 제한이 있으므로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한 메일 발송에는 학교 메일 계정을 활용하도록 함.

→ 단체 메일을 발송할 때에는 반드시 메일의 받는 사람 칸의 주소로 옆에 있는 “개인별”에 체크를 하여 보내도록 할 것.

→ 전체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메일은 한꺼번에 보낼 수 없으므로 2차례로 나누어서 발송할 필요가 있음.(주소록에 전체교수1과 전체교수2로 분류)

▷구글 메일 계정: gnuunion@gmail.com

→ 국교조 본조와의 연락,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구글 메일 계정을 활용

-메일 관리: 전체 교수, 지회원, 국교조 및 지회 등 메일 주소 변경 사항 수정→ 정년, 전출, 신규 가입, 탈퇴 등의 변경 사유 발생 시 즉시 수정

-메일 발송 시 전체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제목 앞에 [국교조 경상대 지회] 표기, 지회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제목 앞에 [경상대 지회] 표기

*현수막 게시 유의점

-가좌캠퍼스 외에 칠암캠퍼스와 통영캠퍼스도 게시: 현수막 업체에 일괄적으로 맡겨서 게시

-현수막 게시 사전 승인 및 게시 기간 명시: 총무과에 얘기하여 사전 승인을 받고 현수막에 게시 기간을 명시(명시하지 않을 경우 1주일 만에 철거됨. 사전에 게시 기간을 정해 총무과에 통보하고 현수막에도 작은 글씨로 게시 기간을 명시할 것.)

5. 지회 사무실 운영 및 자료 보관

가. 사무실 운영

-사무실 운영비 요청: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대학본부에 요청

-사무실 비품 구비 목록

비품	수량	비품	수량
책상		의자
회의 탁자		회의 의자
책장		캐비넷
소파		테이블
컴퓨터		프린터
전화기		복사기(스캔, 팩스 가능)
냉장고		벽시계
화이트보드		디지털녹음기
온수통		정수기
프로젝트(혹은 대형 TV)		커피포트

→ 기타 필요 비품은 비품 구입비 활용

→ 사무실에 필요한 비품은 공문을 통해 교무과에 요청

-사무실 시건 장치: 전자도어록 장치

-근로장학생 요청: 사무실 관리 및 청소, 자료 복사 등의 지원을 위한 근로장학생 요청

나. 자료 보관

-문서 자료는 책장 및 캐비넷을 통해 보관

-전자 문서 자료는 컴퓨터 및 구글 드라이브에 보관

-전자 문서는 연도별, 유형별로 폴더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

-노조 관련 참고자료는 제본하여 보관

6. 회계 운영

*근거: [규약]

제29조(재정원칙)

① 지회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마감한다.

② 지회의 회계 정기 감사는 지회장의 요구에 따라 6개월 단위로 1회씩 실시하며, 회계 특별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한다.

1. 지회장의 요구가 있은 때

2.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은 때

3.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⓷ 회계 감사의 내용과 결과는 총회 및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⓸ 감사는 회계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재원) 지회의 모든 경비는 본조합에서 분담하는 조합비, 기부금, 특별부과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지회 회계 구분

-지회 회계는 크게 자체 예산과 대학회계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나눌 수 있음.

-자체 예산은 조합원의 조합비 중 본조합에서 지회에 배당하는 금액(1인당 월 1만원),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

-대학회계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대학본부와의 단체 교섭 등을 통해 지회 운영비 형식으로 확보→2020년 6월 9일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노조에 대한 운영비 등의 지원이 가능해졌으므로 다른 국교조 지회 혹은 노동조합의 사례를 참조하여 예산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

*회계 장부 및 증빙 자료 정리

-회계 장부는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기입하며 사유 발생 시 즉시 정리할 것.

20×× 회계년도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경상대학교 지회 회계 장부

날짜	수입 내역	금액	날짜	지출 내역	금액

-영수증 등 증빙 자료의 경우, 전자 파일은 연도별로 폴더를 만들어 정리, 종이 영수증은 파일 등을 활용하여 시간 순으로 보관

*회계 감사

-회계 감사는 6개월 단위로 하며,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

*조합비 및 기부금 등의 연말 정산 처리

-본조를 통해 지회원의 조합비 및 기부금 등에 대해서는 연말 정산 처리

*노조 사업을 반영한 예산안 수립(예시)

구분			금 액	산출내역
운영비	계
	사무비	소모품비, 비품비
	통신비	통신, 우편비
	도서/인쇄비	도서, 인쇄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총회 회의비
		대의원회의비
		운영위원회 회의비
		특별위원회 등 회의비
여비	여비	출장 여비
사업비	계
	홍보 활동비	현수막 제작
		홍보물(기념품) 제작
		문자 발송 등
	조직 사업비	운영위원 연수회
		지회원 연수회
	교육 활동비	조합원 및 간부교육
	단체교섭 활동비	단체협약 준비
		교섭위원 연수
	각종 행사비	정책포럼
		창립기념 행사
	문화·복지 사업비	소모임 회식비
		명절 선물 등
		장례지원 사업
	잡 비
총계

7. 단체 교섭 방안

*근거: [규약]

제32조(단체교섭)

① 지회장은 위임받은 모든 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② 교섭위원은 지회장을 포함하여 대의원대회가 지명한 지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회장은 단체협약 체결 후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체협상안 준비

-지회원과 전체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단체교섭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단체교섭과 관련한 사전 협의 및 훈련

-단체교섭 시기: 년 1회를 원칙으로 하여 실시

-주요 내용 등: 타 노조 사례 분석과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교섭 내용 마련

*단체 교섭

-단체 교섭 위원 선정: 운영위원회 구성원을 중심으로 한 단체 교섭 위원 선정

-본조의 위임: 국교조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단체 교섭 진행

-단체 교섭 시작과 종료 시에는 국교조 위원장의 참석 필요

-단체 교섭의 절차와 방법, 유의점 등을 정리한 매뉴얼 작성

단체 교섭 준비 방안

[본 자료는 국교조 본조와 지회의 단체 교섭을 준비하기 위한 방안을 정리한 것으로 각 지회에서는 필요한 부분만을 참조하여 적절하게 활용하면 됩니다.]

*단체협약 관련 고려 사항

1. 목적: 단체 협약을 요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2. 시기: 언제까지 단체 협약안을 작성 완료할 것인가? 단체협약 개시 및 타결은 언제까지를 목표로 할 것인가?

3. 교섭 주체: 타 교수노조와 창구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4. 교섭 대상: 교육부와 대학본부를 대상으로 한 경우로 구분하여 단체협약서 작성

5. 교섭 절차: 단체 협약과 관련한 교섭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전교조나 한국교총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절차 진행 필요.)

6. 사전 접촉: 교육부, 대학본부 등 교섭 당사자와 접촉하여 단체 협약 체결 요구

7. 의견 수렴 방법

①국교련과 협의하여 양 단체의 정책위원회에서 의견 수렴

②지회가 설립된 대학에 의견 제출 요청

③각 회원들에게 의견 제출 요청

→ 이들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단체협약안 작성.

*단체 협약을 위한 항목 설정

	본조와 교육부의 단체 협약	지회와 대학본부의 단체 협약
주요 대학정책	성과급적 연봉제, 재정 지원, 제도 개선(학장선출, 사무국장제도 등), 기초학문 지원, 국립대학 육성, 대학 평가, 국립대학법 제정 등
교원 처우	교연비, 교직 수당 및 연구 수당, 교원보수체계 개선	초과 강의료, 건강 검진
교육 여건 개선	강의실 개선, 강의 규모	강의 환경 개선
연구 여건 개선	연구비 지원 정책, 실험실습 장비 지원, 실험실 안전 대책 등	연구 환경 개선, 학술 활동 지원, 실험실 안전, 연구년 확대
근로 조건	교원 확보율, 수업 시수 경감, 잡무 경감 등	잡무 경감

*단체협약서 포함 항목

구분	세부 항목		추출 항목
	강사노조	한국교총
전문	단체협약 체결 의의		준용
총칙	적용 범위, 대표 교섭 단체, 협약의 우선 및 기준의 효력, 근로 조건과 조합 활동 권리 저하 금지,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준용
조합 활동	조합 활동의 보장, 부당 노동 행위 금지, 조합비 공제 인도, 근로시간 면제, 조합사무실 지원, 근로 장학생 배정, 자료 제공 및 기타, 교육환경개선위원회, 대학과 조합의 상호 협력		준용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개선
근로 조건	주당 강의 시수, 강의 환경 개선(강의 및 수업 지원), 연구 환경 조성, 학술 활동 지원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교원 및 교육 행정의 전문성 강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교원 증원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 교원의 잡무 경감	*주당 강의 시수 감축 *강의 환경 개선 *연구 환경 조성 *학술 활동 지원 *강의 규모 축소 *교원 확보율 *실험실 안전 등 *잡무경감(교연비 등) *연구년 확대 *성과급적 연봉제
임금	강의료, 임금 교섭, 임금 조정 협정	교원의 각종 수당 인상 교원연구비 인상 모성 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여건 마련	*교직수당 및 연구수당 지급 *초과강의료 *건강 검진 *체육대회 경비 지원
복리 후생	건강 검진, 편의 시설, 복리후생비 지원, 체육대회 경비 지원, 모성보호 및 장애인 차별 금지, 주차 이용, 소속감 고취, 기초 학문 보호
단체 교섭	교섭 원칙, 교섭 사항, 교섭의 의무, 교섭 위원, 대표교섭위원 참석, 자료 제출, 회의록 유지, 교섭 절차, 합의서 작성, 교섭 결과의 통보 및 관리 감독		준용
부칙	유효기간, 효력의 유지, 협약 갱신, 보충 협약, 준용, 불이행 책임, 협약의 보관 및 신고	정례적인 협의회 개최 이행 책임 및 이행 방법	준용

2020 국교조-교육부 단체 협약 과제 제안

▸ 단체협약과제 제안은 자유롭게 아래 양식에 의거 기술하여 보내 주시면 됩니다.

대학(특히 국공립대학)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포함하여 교원 처우 개선, 교육 및 연구 여건 개선, 근로 조건 및 후생 복지, 교권 신장 등 대학교원의 활동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면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하시면 됩니다.

소속대학 :

성    명 :

연 락 처 :

교섭과제
현황 및 문제점	※ 참고사항이나 근거자료를 명확하게 기재할수록 단체 협약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개선방향 (개선방안)	※ 본인이 생각하는 개선 방안을 쓰셔도 되며, 개선방향이 뚜렷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기재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 개인 또는 소수의 민원 사항은 단체협약의 특성상 반영이 어렵습니다.

▶ 중앙 정부 단위에 적합한 과제를 중심으로 제안 부탁드립니다.

※ 대학 총장의 권한 사항은 중앙정부와의 교섭대상이 아니므로, 각 지회로 제안 부탁드립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2020 국교조 ◯◯대 지회-○○대 대학본부

단체 협약 과제 제안

▸ 단체협약과제 제안은 자유롭게 아래 양식에 의거 기술하여 보내 주시면 됩니다.

◯◯대학교의 현실을 토대로 교원 처우 개선, 교육 및 연구 여건 개선, 근로 조건 및 후생 복지, 교권 신장 등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하시면 됩니다.

소속대학 :

성    명 :

연 락 처 :

교섭과제
현황 및 문제점	※ 참고사항이나 근거자료를 명확하게 기재할수록 단체 협약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개선방향 (개선방안)	※ 본인이 생각하는 개선 방안을 쓰셔도 되며, 개선방향이 뚜렷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기재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 개인 또는 소수의 민원 사항은 단체협약의 특성상 반영이 어렵습니다.

국교조 ◯◯대학교 지회

[참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육부 2018-2019년 교섭·협의합의서 포함 항목

전 문

본 문

제1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제1조(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제2조(휴대전화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제3조(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 마련)

제4조(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의 현장 안착 지원)

제2장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

제5조(교원 생애주기별 연수 확대 실시)

제6조(교육연구대회 개최 조직의 지원 강화)

제7조(국립대 교수의 연구지원)

제8조(사서교사의 연수지원)

제9조(영양교육 지원)

제10조(보건교육 지원)

제11조(초등학교 저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교원 증원 검토)

제12조(지진피해 방지 노력)

제3장 교원 복지 및 처우 개선

제13조(교원의 각종 수당 인상 등) 1. 교직수당 가산금(담임업무수당) 인상, 2. 교직수당 가산금(보직교사수당) 인상, 3. 교직수당 가산금(보건교사수당) 인상, 4. 교직수당 가산금(영양교사수당) 인상, 5. 교직수당 가산금(원로교사수당) 인상, 6. 교직수당 가산금(특수학교 교원 및 특수학급 담당교원수당) 인상, 7. 교장(감) 보전수당 인상, 8. 사서교사수당 인상, 9. 전문상담교사수당 인상, 10. 도서벽지수당 인상

제14조(교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

제15조(교원연구비 인상)

제4장 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제16조(모성 보호 시간 및 육아 시간 사용 여건 마련)

제17조(교원의 잡무 경감)

제18조(수능감독교사에 대한 지원)

제19조(사립교원 지원 등)

제20조(전문상담교사 정원 확대)

제21조(유아교육 지원 등)

제22조(유아학교)

제23조(특수교육 지원 등)

보 칙

제24조(교원단체와 정례적인 협의회 개최)

제25조(이행책임 및 이행방법)

부 칙

강사노조 단체협약서 포함 항목

부산대학교 강사노조	경상대학교 강사노조	전남대학교 강사노조
전 문	전 문	전 문
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제2조(교섭단체) 제3조(협약의 우선 및 기준의 효력) 제4조(근로조건과 조합활동 권리 저하금지) 제5조(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제1장 총 칙 제1조(비정규교수의 정의) 제2조(교섭단체 인정) 제3조(협약의 우선 및 기준의 효력) 제4조(근로조건과 조합 활동 권리 저하금지) 제5조(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제1장 총 칙 제1조(비정규교수의 정의) 제2조(대표교섭단체) 제3조(협약의 우선 및 기준의 효력) 제4조(근로조건과 조합 활동 권리 저하금지) 제5조(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제2장 조합활동 제6조(조합활동의 보장) 제7조(근로시간 면제자) 제8조(조합비 공제) 제9조(각종 대학 시설물 이용)	제2장 조합 활동 제6조(조합 활동의 보장) 제7조(부당노동행위 금지) 제8조(강의 위촉자 명단 제출 및 조합비 공제 인도) 제9조(근로시간 면제자) 제10조(조합전임자 인정) 제11조(근로장학생 배정) 제12조(각종 학교 시설물 이용) 제13조(자료제공 및 기타) 제14조(교육환경개선위원회) 제15조(대학기구 참여보장) 제16조(대학과 조합의 상호협력)	제2장 조합 활동 제6조(조합 활동의 보장) 제7조(부당노동행위 금지) 제8조(강의 위촉자 명단 제출 및 조합비 공제 인도) 제9조(근로시간 면제자) 제10조(근로장학생 배정) 제11조(조합사무실 지원 및 학교시설물 이용) 제12조(자료제공 및 기타) 제13조(교육환경개선위원회) 제14조(대학기구 참여) 제15조(신분증 발급) 제16조(대학과 조합의 상호협력)
제3장 노동계약 제10조(신분증 발급) 제11조(위촉계약 등) 제12조(전임교원 채용 노력)	제3장 인사 제17조(신분증 발급) 제18조(근로계약서 작성 및 취업규칙 제정) 제19조(근로계약) 제20조(신규교원 채용에서 내부출신 비율)	제3장 근로 계약 제16조(근로계약서 작성) 제17조(근로계약)
제4장 노동조건 제13조(주당 강의시수 상한선 설정) 제14조(강의환경 조성) 제15조(학술활동 지원) 제16조(강의 및 수업 지원) 제17조(직무교육) 제18조(교육환경개선위원회)	제4장 근로조건 제21조(강좌 개설 신청) 제22조(주당 강의시수) 제23조(연구환경 조성) 제24조(학술활동 지원) 제25조(강좌 개설, 유지 및 강의환경 개선) 제26조(강의 개발 지원)	제4장 근로조건 제18조(강좌 개설) 제19조(주당 강의시수) 제20조(연구환경 조성) 제21조(학술활동 지원) 제22조(강의환경 개선)
제5장 임금 제19조(임금) 제20조(임금 지급)	제5장 임금 제27조(강의료) 제28조(임금 지급일) 제29조(임금 조정 협정)	제5장 임금 제23조(임금) 제24조(임금 지급일) 제25조(임금 교섭) 제26조(임금조정 협정)
제6장 복리후생 제21조(편의시설 이용) 제22조(재해보상과 사회보험) 제23조(강의비품 지원) 제24조(보육시설 이용) 제25조(체육행사 개최)	제6장 복리후생 제30조(건강검진) 제31조(편의시설 이용) 제32조(복리후생비 지원) 제33조(체육대회 경비 지원) 제34조(모성보호 및 장애인 차별 금지) 제35조(주차이용) 제36조(재해보상과 사회보험) 제37조(문화행사 지원) 제38조(능력개발 지원) 제39조(소속감 고취) 제7장 비정규교수의 고용안정 제40조(고용 안정과 기초학문 보호) 제41조(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강좌 축소 금지) 제42조(사이버강좌 개설 및 운영 기구 참여)	제6장 복리후생 제27조(건강검진 지원) 제28조(편의시설 이용 및 능력개발지원) 제29조(모성 보호 및 장애인 차별 금지) 제30조(재해보상과 사회 보험) 제31조(복리후생비 지원)
제7장 단체교섭 제26조(교섭원칙) 제27조(교섭사항) 제28조(교섭요구) 제29조(교섭위원) 제30조(대표위원 참석) 제31조(자료 제출) 제32조(회의록 유지) 제33조(단체협약의 작성) 제34조(쟁의행위 중 신분보장) 제35조(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제8장 단체교섭 제44조(교섭원칙) 제45조(교섭사항) 제46조(교섭의 의무) 제47조(교섭위원) 제48조(단체교섭 위원 회의비 지급) 제49조(대표위원 참석) 제50조(자료제출) 제51조(회의록 유지) 제52조(교섭절차) 제53조(합의서 작성) 제54조(교섭 결과의 통보 및 관리감독) 제55조(쟁의 중 신분보장) 제56조(신규채용 및 대체 근로 금지)	제7장 단체교섭 제32조(교섭원칙) 제33조(교섭사항) 제34조(교섭의 의무) 제35조(교섭위원) 제36조(대표교섭위원 참석) 제37조(자료 제출) 제38조(회의록 유지) 제39조(교섭절차) 제40조(합의서 작성) 제41조(교섭 결과의 통보 및 관리감독) 제42조(쟁의 중 신분보장) 제43조(신규채용 및 대체 근무 금지)
제8장 노사협의회 제36조(노사협의회 운영 등)	제9장 노사협의회 제57조(노사협의회 운영 및 고충처리위원 활동 지원)	제8장 노사협의회 제44조(노사협의회 운영 및 고충처리위원 활동 지원)
<부 칙> 제1조(유효기간) 제2조(자동연장 및 일방 해지) 제3조(보충협약) 제4조(준용) 제5조(불이행 책임) 제6조(협약의 보관 및 신고)	제10장 부칙 제1조(유효기간) 제2조(효력의 유지) 제3조(협약 갱신) 제4조(보충협약) 제5조(준용) 제6조(불이행 책임) 제7조(협약의 보관 및 신고)	제9장 부칙 제1조(유효기간) 제2조(효력의 유지) 제3조(협약 갱신) 제4조(보충협약) 제5조(준용) 제6조(불이행 책임) 제7조(협약의 보관 및 신고)

[참고] 본 내용은 공무원노조(「단체교섭 A에서 Z까지」)와 교육과학기술부(「교원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단체교섭 업무 매뉴얼」, 2011) 자료를 통합하여 수정, 편집한 것임.

단체교섭, 어떻게 할 것인가?

1. 단체교섭의 의미

1) 노동3권

○ 헌법으로 보장한 노동3권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단결권	⇨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결할 권리
단체교섭권	⇨	노동조합이 노사 동등한 지위를 갖고 조합원을 대표해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회사와 교섭할 권리
단체행동권	⇨	교섭 결렬 상황에서 조합원의 투쟁력을 바탕으로 부분파업, 순환파업, 태업,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 교섭을 요구할 권리의 주체는 노동자이다. 사용자는 이를 수용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 그럼에도 교원의 노동기본권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통해 단결권·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있고 단체행동권은 전면 부정하고 있다.

2) 단체교섭의 의미와 중요성

○ 교섭시기에만 반짝 잘하는 노동조합은 없다.

- 교섭력과 투쟁력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

- 활발한 일상 활동(회의, 선전, 교육, 투쟁, 연대 등)의 결과가 쌓여 교섭의 힘을 만든다.

- “집단적”노사관계란 조합원들이 얼마나 노동자답게 단결하는가가 곧 힘이다.

- 조합원들의 요구를 중심으로 한 요구안 수립, 교섭위원의 준비와 노동조합의 조직력 등에 업은 교섭전술을 구사, 교섭흐름에 따른 적절한 단체행동을 배치해 나갈 때 조직력과 투쟁력은 높아진다.

○ 단체교섭은 노동자의 생활을 개선하고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

- 단체협약은 노사가 대등한 관계에서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임금, 노동조건, 복지, 고용, 노동안전, 휴가,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노사합의로 문서화환 것이다. 단체협약은 사용자가 성실하게 지켜야하는 내용에 대한 원칙과 규범을 담고 있다.

- 단체협약 > 근로기준법 > 취업규칙 > 사용자의 지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 단체교섭은 조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

- 교섭 시기는 조합원의 관심이 집중된다.

- 조직력에 기반을 둔 투쟁력이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 따라서 간부들만의 교섭이 아니라 ‘조합원이 중심이 되어 실천하는 투쟁’, ‘향상된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시기	구분	주요사업
준비기	목표와 계획수립	목표, 계획수립 요구안 준비 등 각종 준비일정 확정 단체교섭 준비 체계 구축
	교육 선전	- 간부·조합원 교육, 선전 - 조합원 조직(교육선전, 간담회, 체육대회, 수련회 등)
	요구안 준비	대의원교육과 간담회 조합원교육과 간담회 요구안 종합과 준비 요구안 심의 확정(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확정 요구안 홍보 상급조직에 대한 요구안 심의와 교섭권 위임 절차 준수
	교섭 준비	교섭위원 선출 교섭위원 학습과 교섭준비 교섭창구 단일화 요구안 전달
교섭기	교섭 진행	- 단체교섭 선포식 교섭시작 기본협약서 체결 교육, 선전홍보 등 조합원 공동실천
	교섭 지원	교섭논리 사측논리 분석 동종업종, 기관 동향분석 등
	조합원 조직	조합원 교육, 선전홍보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조합원 실천
마무리기	합의 과정	타결상황에 대한 조직적 판단 핵심간부 의견통일 잠정합의 상급조직에 대한 잠정합의문 승인 절차 조합원 토론(총회 및 대의원대회) 합의문 작성
	평가와 후속사업	평가 조직 이후 조직사업 반영

2. 단체교섭과 투쟁 흐름

1) 준비기

(1) 주요 사업

○ 단체교섭 목표와 계획을 세울 때 지켜야 할 것

- 조합원의 힘을 최대한 결집하는데 초점을 맞춰라!

- 공무원노조의 표준 요구안을 중심으로 요구수준, 교섭일정, 교섭방식 등을 최대한 통일시켜라!

○ 간부 태세 갖추기

- 간부교육과 훈련 진행

- 간부들의 지도, 집행력 강화

○ 선전활동

- 신속·정확하게!

요구안과 교섭, 투쟁방침이 확정되면 이를 신속·정확하게 조합원들에게 알린다.

- 간단·명료하게!

올해 요구안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호로 만든다.

- 알기 쉽고 재밌게!

요구안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화 등을 제작해 활용한다.

- 노조간부는 걸어 다니는 선전물!

노조 조끼를 활용해 요구와 투쟁을 알리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 다양한 선전 방식 활용!

책상 위 소형 깃발, 컴퓨터 바탕화면에 노조 요구안 깔기 등

- 반복학습이 최고!

한 두 차례의 선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선전과 홍보사업을 벌여야 한다.

(2) 교섭위원 선출과 역할

① 교섭위원의 준비사항

준비	내용
요구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	요구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해석(모의교섭 진행 등)
예상되는 사측의 논리 대응	사측 주장과 의도에 대한 본질 파악 사측 논리에 대한 대응 논리와 근거 만들기 등
정치, 경제 상황 이해	교섭을 둘러싼 정치, 경제상황과 정부 정책 파악 등
교섭 전략과 전술 이해	교섭 목표와 대책, 교육, 선전, 조직 등 전체흐름과 기조 이해

② 교섭위원의 자세

○ 조합원의 대표라는 자긍심과 책임을 갖고 교섭에 임해야 한다.

- 조합원들의 기대를 의식하여, 당당하고, 의연하고 패기에 찬 자세를 견지한다.

- 교섭위원 전원이 발언한다(각자의 장기를 살리며 사전에 연습한다).

- 꼬투리가 잡힐 발언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노조도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다.

- 사용자측이 예의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교섭에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공격하고 화를 낼 필요도 있다.

○ 사전, 사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교섭에 임한다.

- 교섭과 투쟁에 대한 계획을 공유한다.

- 조합원의 힘을 결집시키는데 초점을 둔다.

- 교섭대표로서 요구의 근거와 내용, 정당성에 대한 치밀한 준비를 한다.

- 개인적인 의견과 발언을 삼가고 조직적인 발언 및 주장을 주지시킨다.

- 교섭위원은 최소한 교섭기간 동안은 교섭을 최우선의 과제로 설정하여야 한다.

- 매 교섭 전 대책회의를 통해 교섭을 조직적으로 준비하고, 교섭 이후 평가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

2) 교섭기

(1) 돌입

① 교섭 요구(노동조합)

- 단체교섭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교섭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기관에 교섭 요청 공문 발송

❙ 교원노조법시행령 제3조(교섭 절차) 의거

❙ 준비사항 : 교섭요구서, 설립신고증, 위임장, 교섭 요구사항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교섭절차)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상대방(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의 경우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있을 때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단체교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섭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단체교섭 요구 단위

○ 단체교섭은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에게 요구한다.(교원노조법 제6조)

▲ 단체교섭 요구 주체

가. 인정 노동조합

○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단체교섭의 상대방 지위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교원노조에 대해서만 인정된다.(교원노조법 제4조 제3항)

나. 교원노조 대표자 명의의 요구

○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요구는 교원노조의 대표자가 할 수 있다.(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

○ 해고된 교원이 노조대표자로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이어서 교섭 및 체결권한이 없다할 것이므로 정당한 교섭요구로 볼 수 없다.

○ 다만, 해고된 교원으로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조대표자 자격이 유지되므로 교섭요구를 할 수 있다.(교원노조법 제2조)

다. 교원노조 대표자 이외 자 명의의 요구

○ 교원노조 대표자가 아닌 조합원 명의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소속 교원노조 대표자 명의의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인정한다.(노동부, 교원노사관계 업무메뉴얼, 2009, 109쪽 참조)

○ 조합원이 아닌 제3자에게 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하여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않는다.(교원노조법 제6조 제2항, 제14조 제2항)

※ 교원노조법 제14조 제2항은 일반노조법 제29조 제3항(단체교섭의 권한 위임)에 대해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단체교섭 요구 시기 및 방식

가. 요구 시기

○ 교원노조가 단체교섭 요구 시 교섭 개시 예정일을 명시한 경우, 개시 예정일이 교섭 요구일로부터 30일 이후인 경우에만 이를 인정한다.(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교섭개시 예정일에 반드시 구속되지는 않으므로 사전협의를 통해 적절한 교섭개시일을 협의하도록 함

○ 기존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유효한 기간 중 교섭요구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내재되어 있는 평화의무 위반을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되어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교섭에 응할 수 있다.(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8, 2009.01.28. 참조)

나. 요구 방식

○ 단체교섭 요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므로, 서면으로 요구되지 않은 교섭요구에는 응하지 않는다.(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단체교섭의 응낙 여부 통보

○ 교원노조가 적법 절차에 따라 단체교섭을 요구해 온 경우, 이에 대해 응낙하여야 한다.(일반노조법 제30조 제2항, 제81조 제3호)

○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요구가 위 1(단체교섭 요구 단위), 2(단체교섭 요구 주체)에서 규정한 내용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사항이 흠결이 있는 경우, 위반 내용 및 흠결을 적시하여 반려하며 보완을 요구한다.

② 교섭 공고(기관)

- 교섭 요구 사실 공고 및 관련 노동조합의 참여 기회 제공

❙ 교원노조법 제6조 ⑤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제4항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③ 교섭 참여

- 공고기간 중 관련된 노조는 교섭에 참여할 수 있음.

- 교섭참여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교섭을 요구하지 않은 노조나 신설노조는 교섭에 참여할 수 없음.

-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도 역시 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노조가 별도로 교섭을 요구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음.

❙ 교원노조법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⑦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여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④ 교섭창구 단일화(참여노조가 복수 이상일 경우)

❙ 교원노조법 제6조

⑥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2) 교섭

▷ 단체교섭을 위한 사전협의

❙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교섭절차)

③ 제1항에 따라 교섭 통보가 있는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소속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으로 하여금 교섭 시작 예정일 전까지 교섭 내용, 교섭 위원 수, 교섭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한다.

④ 노동관계 당사자는 교섭 시작 예정일 전까지 교섭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 사전협의 개시

가. 사전협의 개시 시기

○ 교원노조의 정당한 교섭요구에 대해 응낙한 경우, 교섭에 필요한 절차를 협의하기 위한 사전협의의 개시 시기를 교원노조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사전협의 진행 방법 결정

○ 사전협의 개시 전 교원노조 측과 사전협의 진행 관련 사항(일시, 개최주기, 장소, 담당자 수 등)을 협의하여 정한다.

2. 사전협의 담당자

가. 담당자 결정(소속원 중 지명)

○ 사전협의 시기 및 절차가 정해지면, 사전협의를 담당할 담당자를 결정하여 교원노조 측에 통보하고, 교원노조의 담당자 명단도 통보받도록 한다.

○ 사전협의 담당자 결정은 노동관계 당사자의 고유권한이므로 담당자 수만 교원노조와 협의할 수 있을 뿐 담당자의 자격·선정은 필요적 협의 또는 합의사항으로 다루지 않는다.

나. 비조합원이 담당자로 지명된 경우

○ 통보된 교원노조 측 담당자 중 비조합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유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담당자의 교체를 요구한다.

※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소속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규정

3. 협의사항

가. 교섭위원 수

○ 교섭위원 수는 노사 동수로 하되 10명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표 준 안>

① 본교섭 교섭위원은 노·사 양측 각 8명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교섭 교섭위원은 노·사 양측 각 5명으로 구성한다.

※ 주의사항 : 교섭위원의 자격 및 교섭대표 선정은 당사자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될 문제이지, 필요적 협의사항이 아님(노동부, 교원노사

관계 업무매뉴얼, 2009, 107쪽)

나. 교섭의 구성과 기능

○ 단체교섭 구성과 기능은 노사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교섭과 실무교섭으로 나누어 구성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본교섭 : 교섭의 개시와 종료 시에 개최하며, 1차 본교섭은 교섭위원간 상견례, 2차 본교섭은 실무교섭에서 잠정합의한 내용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식으로 진행

- 실무교섭 : 교섭요구안 개별 항목에 대한 실무교섭위원 간의 축조 심의 및 합의

<표 준 안>

① 교섭 절차는 본교섭과 실무교섭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실무교섭에서는 교섭대상에 대한 축조 심의와 합의가 이루어진다.

③ 제1차 본교섭에서는 교섭 개시를 선언하고, 제2차 본교섭에서는 실무교섭에서 최종 합의된 사항을 추인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다. 교섭 일정(시간 및 장소)

○ 제1차 본교섭은 사전협의에서 단체교섭 관련 절차 및 방법이 모두 합의된 후 노사가 상호 합의한 일시에 개최하며, 제2차 본교섭은 실무교섭이 종료한 후 노사가 상호 합의한 일시에 개최한다.

<표 준 안>

① 제1차 본교섭은 단체교섭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사전 협의가 종료된 후, 노사가 상호 합의한 일시에 개최한다.

② 실무교섭은 본교섭 개최 후 3주일 후에 개최하며, 이후 교섭일정은 실무교섭에서 정하도록 한다.

③ 노사양측은 교섭을 개최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 상대방 측에 최소 2일 전 통보하여,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

○ 교섭시간은 근무시간 내로 정하고, 2시간을 넘지 않은 범위 내로 설정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1시간 내외에서 노사 합의에 따라 연장 가능하도록 한다.

○ 교섭 개최 장소는 가능한 본교섭, 실무교섭 모두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개최할 것으로 협의하되, 부득이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표 준 안>

① 교섭은 15:00시에 시작하여 17:00시에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교섭과 실무교섭은 교육청에서 개최한다.

라. 교섭위원의 통보 방법

○ 교섭위원 통보는 교섭예정일 2일 전에 하도록 하며, 이후에는 변동 시에만 통보하도록 한다.

<표 준 안>

① 노·사 양측은 교섭위원 명단을 교섭예정일 2일전까지 상대측에게 통보하되 이후에는 변동 시에만 통보한다.(교섭위원 명단에는 소속기관 및 단체 또는 학교, 직위, 성명 등의 내용을 기재하며, 필요한 경우 양측은 상대방의 교섭위원에 대해 소속직원 및 조합원임을 증명할 수 있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마. 실무간사 및 배석자

○ 교원노조와 협의하여 실무간사를 둔다.

<표 준 안>

① 교육청과 교원노조는 소속원 및 조합원 중에서 각각 1인씩을 실무 간사로 선정한다.

② 실무간사는 본교섭과 실무교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섭진행 절차, 교섭진행 방식, 기타 교섭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

③ 실무간사 명단은 교섭위원 명단과 함께 통보하기로 하며, 변경 시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 배석자는 둘 수 있되 5명 이내로 하며, 소속원 및 조합원에 한정한다.

<표 준 안>

① 노사 양측은 합의가 있는 경우, 교육청은 소속원, 노조는 조합원에 한하여 촬영․속기를 위한 5명 이내의 배석자를 둘 수 있으며, 배석자는 교섭대표위원의 동의 없이는 발언할 수 없다.

바. 교섭내용 협의

○ 교섭 의제는 사전협의 단계에서 선정하되,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의 교섭사항 이외의 사항은 의제에서 배제하도록 한다.

<표 준 안>

① 교섭의제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1항에 규정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의하되, 교섭 전 사전 협의 절차에서 노사가 합의한 사안에 한정한다.

사. 교섭 식순

<1차 본교섭 절차 표준안>

- 개회 (사회자)

- 국민의례

- 성원보고 (사회자)

- 경과보고 (사회자)

- 교섭위원 소개

- 교육부 교섭대표위원 인사

- 교원노조 교섭대표위원 인사

- 단체교섭 의제에 대한 제안 설명 (교원노조)

- 단체교섭 의제에 대한 교육청 입장 설명 (교육청)

- 상호 인사 및 폐회

<2차 본교섭 절차 표준안>

- 개회 (사회자)

- 국민의례

- 성원보고 (사회자)

- 실무교섭 경과보고 (실무교섭대표위원)

- 교육부 교섭대표위원 인사

- 교원노조 교섭대표위원 인사

- 단체협약 체결식

- 기념촬영

- 상호 인사 및 폐회

※ 본교섭 시, 반드시 국민의례를 실시한다. 다만 실무교섭 시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① 예비 교섭

-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합의서 작성 체결

- 창구단일화 직후 즉각적으로 교섭할 경우 당사자 간에 절차와 방법 등 교섭의 형식과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행령으로 예비교섭을 우선 하도록 정하고 있음.

- 예비교섭에서 교섭내용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등은 적절하지 않음.

- 교섭 장소와 주기 및 횟수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교섭주기는 차기 교섭을 준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 노조의 교섭 목표와 전술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너무 느슨하거나 타이트한 교섭주기는 오히려 족쇄로 작용할 수 있음.

- 원칙을 정하고, 필요시 주기를 늘여갈 수 있도록 합의문을 작성.

❙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교섭절차)

③ 제1항에 따라 교섭 통보가 있는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소속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으로 하여금 교섭 시작 예정일 전까지 교섭 내용, 교섭 위원 수, 교섭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한다.

④ 노동관계 당사자는 교섭 시작 예정일 전까지 교섭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본교섭 상견례

양측 대표교섭위원 인사

교섭절차 합의에 대한 확인, 성실교섭 요구 등

당당한 자세와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기선을 제압

③ 실무교섭

교섭위원 : 양측 각 10명 이내로 구성

교섭대표 : 노측 수석부지부장, 기관측 부기관장(위임 가능)

교섭내용 : 교섭안에 대한 실무적인 교섭

❙유의사항❙

○ 사전 준비로 의견 통일을 해야 한다.

- 교섭에 들어가기 전 모임을 수시로 갖고 요구의 내용과 교섭추진 방식에 대한 의견을 통일한다.

- 역할분담(진행자, 기록정리자, 저격수, 공격수, 실무협상조 등)을 미리 한다.

- 방어준비 : 사용자측이 반론을 제기해 올 예상문제와 그에 대한 모범답안을 하고, 답변할 교섭위원도 역할분담을 한다.

○ 일사분란하게 조직적인 교섭활동을 해야 한다.

- 교섭시간 준수 : 교섭위원 전원이 교섭시간 정각에 교섭 장소에 함께 도착한다.

- 매번 교섭이 끝나면 교섭위원 전원이 일시에 교섭 장소를 떠난다.

- 개별적 만남을 피하고 비공식적 실무회의를 진행하더라도 실무회의가 결정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회의 내용은 반드시 공개한다.

- 단체교섭시기에 각종 의사결정은 노동조합의 공식의사결정기구를 통하여 결정한다.

○ 꼼꼼한 기록은 필수적이다.

- 교섭과정은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한다(의외로 기록한 쪽에서 협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 교섭과정에서 사용자측이 인정한 것에 대하여 기정사실화 하는 전술도 필요한다.

○ 이후의 교섭을 대비하여 진행한다.

- 교섭 초기에는 가능한 노조가 먼저 교섭을 결렬시키지 않고 다음 교섭으로 연결시킨다.

- 매번 교섭이 끝난 직후 평가모임에서 다음 교섭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

○ 교섭 시기별로 전술변화를 꾀한다

- 사용자측 대안이 나왔을 경우 조합원들의 관심과 열기가 높아지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 교섭 시기별 선전활동이 중요하다(교섭경과 보고, 사용자측 부당성 홍보, 노조 집행부 방침 표명, 조합원의 단결 호소)

- 교섭 시기별 사업장 내 집회 등 다양한 단체행동 방안을 고려하고 실행에 옮긴다.

○ 실무교섭이나 비공식 창구에 의존하지 말자.

- 실무교섭은 대표교섭에서 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나 또는 대표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진 경우에 활용한다.

- 비공식적인 교섭창구는 최대한 통제하며, 최종적인 담판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단체교섭의 교착 상태를 돌파하기 위해서 대단히 예외적으로 교섭대표들 간의 1:1 또는 비공식적 교섭창구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교섭위원 간에는 과정과 내용에 대해 공개한다.

○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응

상황	대응
확신이 없는 경우	단정적인 답변을 피하고 다른 교섭위원에게 발언권을 넘긴다. 사안의 비중을 보아 다음 교섭으로 넘길 수도 있다.
유리한 발언을 끌어 낸 경우	사용자측으로부터 노조에 유리한 발언이 나왔을 때는 즉각 확인하고 회의록에 기록한다.
예상치 못한 새로운 제안이 나온 경우	휴회를 하고 대책을 세운 다음 교섭에 임한다.
부당한 안이 제시된 경우	그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고 노조 측 반박자료를 준비한다.
반론을 제기할 경우	교섭 전에 예상되는 사용자측 반론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고 교섭에 들어간다. 즉 예상문제와 그에 대한 모범답안을 준비하고, 답변할 교섭위원들이 역할 분담을 한다.
노조에서 새로운 안을 제출할 경우	교섭과정에 수정안이나 타협안을 제출할 경우, 조직적 사전 논의를 바탕으로 대표교섭위원(대표자)이 제출한다.

④ 본교섭

- 교섭위원 : 양측 각 10명 이내로 구성

- 교섭대표 : 노측 지부장, 사측 기관장(반드시 기관장이 나오도록 강제)

- 교섭내용 : 실무교섭 합의 사항 추인, 핵심쟁점의제 정리, 단체협약 체결

3) 교섭결렬

(1) 교섭의 결렬

○ 조정절차

❙ 교원노조법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쟁의행위(爭議行爲)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조정을 신청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을 시작하여야 하며 당사자 양쪽은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③ 조정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제10조(중재의 개시)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재(仲裁)를 한다. <개정 2010. 6. 4.>

1. 제6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양쪽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

2.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3.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제11조(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정담당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계 당사자가 합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담당 공익위원이 아닌 사람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지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①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仲裁裁定)이 위법하거나 월권(越權)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중재재정은 확정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재재정이 확정되면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6조(노동쟁의의 조정 등) ① 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조정(調停) 또는 중재(仲裁)를 신청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이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조정 또는 중재 외의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중앙노동위원회는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노동쟁의 조정 또는 중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알리고, 법 제11조에 따른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교원노조법 시행규칙

제2조(조정 등의 신청) 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노동쟁의의 조정(調停) 또는 중재(仲裁)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노동쟁의 조정ㆍ중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교섭의 경위

2. 당사자 간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내용

3. 그 밖에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조정 또는 중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 또는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쟁의행위의 금지

○ 교원노조는 단체교섭 결렬 등의 노동쟁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교원노조법 제8조)

※ 노동쟁의 : 노사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일반노조법 제2조 제5호)

※ 쟁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교원노조법 제15조 제1항)

▲ 노동쟁의의 조정

가. 조정의 신청

○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교과부․교육청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교원노조법 제9조 제1항)

○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동쟁의조정신청서와 ①단체교섭 경위, ②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③ 기타 당사자의 주장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조정 또는 중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교원노조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나. 조정기간

○ 조정은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료된다.(교원노조법 제9조 제3항)

다. 조정의 효력

○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 내용은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일반노조법 제61조 제2항)

○ 따라서 조정안 내용이 수용 불가능한 경우 조정안을 거부하여야 한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는 노사당사자의 자율 결정 사항이므로 조정안을 거부하여도 무방

▲ 노동쟁의의 중재

가. 중재의 개시

○ 노동쟁의 중재는 ①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당사자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 ②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거부한 경우, ③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 개시된다.(교원노조법 제10조)

나. 중재의 효과

○ 중재는 조정과 달리 중재안의 수락여부가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지지 않고, 그 자체로 노사당사자를 구속하는 법률상 효력 있는 처분이므로 당사자는 당연히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교원노조법 제12조 제5항)

다. 중재재정의 불복

○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교원노조법 제12조 제1항)

※ 중재재정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음(교원노조법 제12조 제4항)

○ 기한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이 확정된다. (교원노조법 제12조 제2항)

- 교섭이 결렬될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기간은 30일 이내.

- 중노위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 필요시 조정안의 이유를 붙여 공표할 수 있음. 수락 시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

- 당사자 쌍방이 신청하거나, 중노위 산하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재 회부 결정을 한 경우 개시되고, 전원회의가 중재를 담당함.

- 중노위의 중재재정은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고,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경우에 한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공무원의 중재재정은 쟁의행위금지의 대상조치로서 비효력 사항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넓게 중재 재정을 하는 것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

(2) 단체 행동

○ 부당성 폭로

- 교섭을 거부, 기피하거나 무성의한 태도로 나올 경우 공세적 분위기로 바꾸고, 그 책임이 사측에 있음을 강조한다.

○ 조합원 힘의 과시

- 사측은 ‘노조보다 노조를 통한 단결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을 조합원에게 확인시키는 활동

○ 조급증은 금물, 길게 보고 투쟁하자

- 단체행동의 목적은 요구의 실현이며, 이 과정에서 ‘단결, 조직의 강화’라는 과제에 초점을 맞추어 단체행동을 추진한다.

- 단체행동 전술의 결정, 실행은 민주적 방식으로 추진 : 조합원은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한 사항만 실행에 옮긴다.(대상화 금물!)

○ 조합원 대중이 주체로 참가하는 전술을 세워야 한다.

- 낮은 단계 ⇨ 중간 단계 ⇨ 높은 단계

- 단식과 삭발을 성급히 쓰지 마라(조합원 동력이 없을 때, 투쟁의 전환점이 필요할 때)

○ 분열 상태로는 승리할 수 없다.

- 노조 집행부 내부 분열은 죽음! 이는 반드시 조합원 분열로 나타난다. 따라서 지도부 간부의 의견통일을 위해 일상적인 토론이 반드시 필요하다.

- 조합원을 분열시키는 각종 회유와 협박에 즉각 대응

- 조합원의 의견이 둘로 나뉘는 경우를 경계 → 민주적 운영을 원칙으로!

- 조합원은 간부들의 거울이다. 간부들이 투쟁의 모범을 보야야 한다.

▷국민여론 및 학부모 의견수렴

1. 목적

○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학생‧학부모의 학습권‧교육권 침해를 예방하고, 교섭창구가 분리되어 발생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임

○ 일반노조법이나 공무원노조법과 달리, 교원노조법에만 규정된 특수한 조항이므로 반드시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할 것을 권장함

2. 의견수렴의 주체와 시기

○ 주체

- 노사 양측이 각각 실시 가능하며, 공동으로도 실시할 수 있음

○ 시기

-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라 함은 노조의 교섭 요구부터 교섭체결까지의 전 과정을 의미하므로, 사전협의 단계 교섭 요구 전에도 의견수렴이 가능

- 다만, 원활한 교섭진행을 위하여 교섭요구안 확정(본교섭 개시) 후 확정된 교섭요구안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3. 의견수렴의 대상

○ 의견수렴 대상

- (필요적) 교섭내용에 의해 직간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학교장 등 학교경영자, 일반 교사, 학부모(학부모 단체 포함) 등

- (임의적) 교섭내용에 대해 일반적‧전문적 자문을 할 수 있는 학계 인사, 공인노무사, 기타 전문가, 교육관련 시민단체 등

○ 의견수렴 대상조항

- 본교섭 개시의 전제가 되는 교섭요구안 전체에 대해 실시할 수 있으며, 의견수렴 대상에 따라 대상조항을 달리 할 수 있음

- 특히 노사관계 협상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한 조항(예시)은 국민 여론 및 관계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것이 타당

≪ 의견수렴 대상조항 (예시) ≫

○ 노조에 대한 예산지원 및 과도한 편의를 제공하는 조항

○ 교육청 및 각급학교의 경영권‧인사권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

○ 교육정책 결정에 관한 조항

○ 학생‧학부모, 사립학교 등 제3자 관련 조항

4. 의견수렴 방법

○ 법령상 명시된 방법인 여론조사나 공청회 외에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도 가능

※ 여론조사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 가능하며, 노사 공동으로 의견수렴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은 공동부담

4) 마무리

(1) 타결의 원칙

- 타결시점은 요구안 관철보다 조직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 조급해도 안 되고, 무리한 투쟁의 강행으로 지쳐서 타결해서도 안 된다.

- 조합원의 상태와 흐름을 잘 파악해서 타결한다.

- 핵심간부의 의견통일

(2) 단체 협약의 체결

【관련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단체협약의 체결 원칙

가. 유효기간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노동조합법 제32조 제1항)

【관련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①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②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자동연장 조항 배제

○ 자동연장 조항은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자동연장협정과 자동갱신협정

∙자동연장협정 : 유효기간 만료 후의 무단협 상태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단협 성립 시까지 기존 단협의 효력을 연장하는 내용의 협정을 말함. 자동연장협정에 의해 기존 단협의 효력이 연장되고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종전의 단협을 해지하고자 하면,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사전통고하고 해지할 수 있음(일반노조법 제32조 제3항)

∙자동갱신협정 : 단협 기간 만료 전에 당사자의 일방이 단협의 개폐나 변경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기간 만료일로부터 다시 기존의 유효기간 만큼 효력을 갱신하는 협정을 말함

다.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해설서 작성 또는 보충협약 등은 원칙적 배제

○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한 해설서 등 작성에 대한 단체교섭은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다만, 단체협약 체결 이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청이 스스로 해설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배포할 수 있다.

○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해 교원노조와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한다.

【관련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단체협약 체결 방식

가. 서면작성

○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일반노조법 제31조 제1항)

나. 서명 또는 날인

○ 단체협약은 이를 문서화한 후에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일반노조법 제31조 제1항)

▲ 단체협약의 신고 및 공유

가. 고용노동부에 신고

○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에는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한다.(일반노조법 제31조 제2항)

나.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간의 공유

○ 단체협약 체결 후에는 시·도간 단체협약서를 교육부 및 타 교육청과 공유하도록 한다.

(3) 단체협약안 확정 방안

○ 잠정합의안이 나오면 이를 본부와 조합에 보고, 조합의 승인

- 지부 단독으로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다른 지부에 불리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상황 발생 시 반드시 조합에 보고하고, 조합의 지침을 받아 처리

○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확정

- 조합원 스스로를 단체협약체결의 당사자이자 주인으로 세우기 위해 최종 협약안을 조합원 총투표에 붙여 결정하는 것이 민주노조의 기본 운영원칙임.

- 현실적으로 조합원 총투표가 어려울 경우라도 최대한 조합원 의사를 묻는 절차를 갖도록 함 (서면투표, 설문, 대의원대회 등 의사결정기구 의결 등).

○ 최종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도록 함

- 협약체결은 위원장의 교섭대표권을 위임받은 본부·지부장이 할 수 있다.

○ 교섭투쟁 마무리 시 교섭투쟁 승리 보고대회를 갖는다.

○ 최종 합의서는 조합 정책실로 제출

3. 참고하기

1) 교섭 대상

(1) 교섭 대상

○ 의무적 교섭사항

- 단체장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여 노조가 당해 사항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면 반드시 응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처벌되는 사항

○ 임의적 교섭사항

- 단체장이 교섭에 응할 의무는 없지만 임의로 응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사항

○ 비교섭대상(위법적 교섭사항)

- 단체장이 임의로 응하더라도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교섭사항

○ 교섭대상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 단체장이 처리, 처분할 수 있는 사항(공무원의 노동조건 대부분이 법률로 정해진 탓에 상당히 제한적인 적용이 예정), 집단적 성격(개별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 공무원의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항

▷교섭요구안 분류

▲ 분류시기

○ 교섭요구안이 접수되면 즉시 교섭 대상 여부에 대해 분석하여 교섭 대상 및 교섭제외(비교섭) 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 분류 방법

○ 교섭요구안 검토결과, 교섭대상 여부 판단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부나 단체교섭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분류하도록 한다.

▲교섭사항 및 비교섭사항

가. 교섭사항기준

○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한다.

【일반적 판단기준】

① 사용자측 교섭당사자가 처리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하고

② 집단적 성격을 띠어야 하며

* 개별 조합원의 면직․파면 또는 해임의 취소․철회 및 복직요구 등은 원칙적으로 개별적 권리분쟁 사항으로 교섭대상이 되지 않음

③ 교원의 근무조건 등과 관련이 있어야 함

○ 의무적 교섭사항

- 보수·수당·상여금 등 임금에 관한 사항

-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 후생복지 등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

○ 임의적 교섭 사항

- 단체교섭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

- 조합 활동 관련 사항

※ 학교 내에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조합사무실 등 시설 편의 제공, 교원 노조 홍보에 관한 사항 등

나. 비교섭사항

○ 교원노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섭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교섭 사항으로 볼 수 있다.

※ 비교섭사항 판단에 있어 공무원노조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교원노조단체협약 분석, 2010 참조)

○ 주요 비교섭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2. 인사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기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사립학교에 대한 사항

6. 제3자에 관한 사항 등

[참고]

▷공무원노조법상의 단체교섭 대상

○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 전임자, 단체교섭 절차, 고충처리, 그 외 조합의 홍보활동이나 사무실 제공 등(채무적 조항)

○ 조합원의 보수, 복지 그 밖에 근무조건

- 보수 기타 급여, 근무시간, 휴게,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 징계처분, 직권면직, 휴직 등 임용 및 징계의 기준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과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등(규범적 조항)

- 다만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규칙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합의해도 효력 제한됨.

▷공무원노조법상 비교섭 대상

○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4조 단서에 따른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채용, 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3.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 예산, 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불복신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을 말한다.

2) 단체협약 체결 시 유의할 문구

○ 문구는 짧고 간결하게, 문장이 길면 내용전달에 오해가 발생하기 쉽다.

○ 오자, 어색한 표현, 띄어쓰기 등을 조심하고, 협약의 문구를 모호하게 작성하면 사측의 억지 주장으로 투쟁의 성과를 날릴 수 있음.

○ 모든 조건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명시, 만약 오해 소지가 될 문구를 수정하기 어렵다면 회의록에 가능한 상세하게 기술해 놓는다.

○ 정당한, 합법적인 ~ : 사용자는 늘 노조 활동을 불법, 위법, 부당이라고 몰아세우는 경향이 있음. 특히 ‘정당한, 합법적인~ ’ 같은 단어는 상황에 따라 고무줄 잣대가 되므로 유의

○ ~ 할 수 있다. ~ 하도록 노력한다, ~을 원칙으로 한다. : 이 표현들은 하나마나한 것이 될 수 있고 사용자를 강제할 수단이 없음.

○ 통지 : 사측이 노조에게 일정 시기에 일정 양식으로 정보 제공을 해 주는 것.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제재가 없는 경우가 많음.

○ 협의 : 사측이 결정을 내리기 전 노조 의견을 듣고 참조한다는 의미, 현실에서는 사측이 노조의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침.

○ 동의/ 합의 : 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노조와의 합의가 필수임을 의미

○ ~ 경우

- 운영상 필요한 경우 : 사측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

- 정당한 경우 : 그나마 사후적으로 법적으로 다퉈볼 수 있다.

- 부득이한 경우 : 예외적으로나 가능하므로 상당한 제약

- 노사 합의한 경우 : 사용자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의미

3) 부당노동행위

○ 부당노동행위 제도 이해

- 사용자의 범위에 속하는 자가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함.

-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노조법의 규정은 공무원에게도 적용됨.

○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중요

- 사용자가 반조합적인 의도 내지 동기인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됨.

- 피해자의 노동조합에서의 지위, 노조활동 내용, 처분내용과 시기, 사용자가 주장하는 합리성, 종래의 관행, 평소의 사용자의 언동이나 태도, 행위 이후의 노동조합 활동의 쇠퇴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

-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노동조합에게 있음.

- 따라서 교섭 관련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차단하고, 발생한 행위에 대해 엄단하기 위해서는 ‘공문’과 ‘녹음’ 또는 ‘회의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공문은 적시에 적정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함.

○ 교섭관련 부당노동행위

- 단순 교섭거부뿐만 아니라 성실교섭의무 위반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 성실교섭의무 위반은 교섭횟수, 교섭시간, 자료제출, 수정제안 및 교섭태도 등 교섭과정 전체를 종합하여 판단

○ 교섭관련 부당노동행위 사례

- 과도한 요구안이라는 이유로 교섭 거부

- 일부 임의적 교섭안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거부

- 국정감사, 외유 등을 이유로 사측 교섭위원 참석 거부

- 1주 10개의 조문만 심사하겠다는 등 교섭지연

- 합의에 도달했음에도 협약 서명을 지연

4) 협약의 효력

○ 잠정합의안의 효력

- 교섭 중 합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명시하고 효력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회의록은 향후 단체협약의 이행 또는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이 원칙

•다만, 노사가 회의록을 부속합의서에 포함하여 단체협약을 효력으로 부여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와 노사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된 사항을 명시 서명하였으면 명칭불문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함.

○ 단체협약의 효력

- 단체협약은 규범적 부분(개별적 노동관계 사항)과 채무적 부분(집단적 노사관계 사항)으로 구성됨.

•단체협약은 원칙으로 교섭에 참여한 노조와 소속 조합원에게만 효력을 미침

•단, 하나의 교섭단위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공무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적으로 당해 교섭단위의 다른 동종 공무원에게도 단체협약의 효력이 적용되나

•신규 공무원의 채용 또는 조합원 탈퇴 등으로 ‘반수 이상의 공무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일반적 구속력의 효력은 상실됨.

협약 체결권자인 노조의 대표와 정부교섭대표가 단체협약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함. 단체협약은 그 체결당사자, 절차, 실제적 내용 등에 따라서 단체협약으로 인정되는 지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협정”,“확인서”,“각서”등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노사 쌍방이 정상적인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한 것이면 단체협력으로 인정됨

5) 무(無)단협과 노조활동

○ 단체협약이 종료, 해지되면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상실됨

○ 단체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전임자에 대한 복귀명령이 가능하고, 복귀명령에 불응할 경우 징계가 가능하다고 보는 기관의 태도가 있음에 유의

○ 다만, 노동조합 사무실이나 게시판 등 노조가 존속하는 한 노조 활동과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활동은 지속되어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지됨.(대법원 2000다3347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10. 1. 1.>

③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④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⑧ 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1. 1.]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교섭단위 분리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1. 1.]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1. 1.]

제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제2조제5호,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30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3항, 제42조의6제1항, 제44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55조제3항, 제72조제3항 및 제81조제3호 중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 1. 1.]

제30조(교섭등의 원칙)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①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②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제36조(지역적 구속력) ①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②행정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