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에 대한 국공립대 교수들의 인식

I. 설문조사 배경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현재의 법정 정년(60세)를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고령층의 소득 공백을 해소하고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또한 60세 이상이어도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인구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정년 연장을 입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현재 국회에 이와 관련한 다수 법안이 계류 중이다.

국공립대 교수의 경우 현재 정년은 65세이다. 사회 전체의 정년 연장 흐름에 맞추어 국공립대도 정년 연장 논의에 나서야 할 때이다. 교수 스스로는 정년 연장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까? 만일 그렇다면 어떤 방식과 기간의 정년 연장을 원할까? 정년 연장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공립대 교수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메일을 발송했고 이에 2,037명이 답을 보내왔다. 이 숫자는 전체 국공립대 교수 숫자의 20% 정도에 해당하므로 전체를 대표하는 표본으로 부족하지 않다. 연령 구성, 학문문야 구성도 상당히 대표성이 높다. 이들이 보내온 정연 연장의 필요성, 이유,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자.

2. 정년 연장의 필요성 및 그 이유에 대한 답변

전체 응답자의 전체 86.5%(①+②)가 정년 연장에 찬성했고 전체 12.4%(④+⑤)가 정년 연장에 반대했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이 정년 연장에 찬성한 셈이다. 연령과 학문 분야에 따른 답변 차이를 보면, 자연과학과 인문사회학 교원인 경우, 60대 교원인 경우 정년 연장 불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표 1).

[표 1] 연령대별 정년 연장에 대한 입장 (단위: %)

	30대	40대	50대	60대	전체평균
① 매우 필요하다.	70.0	67.0	59.7	49.5	59.8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	20.0	23.2	28.6	28.6	26.8
③ 잘 모르겠다.	1.4	1.2	0.9	1.1	1.0
④ 별로 필요하지 않다.	4.3	4.1	6.0	9.7	6.2
⑤ 전혀 필요하지 안다.	4.3	4.4	4.9	11.2	6.2
①+②	90.0	90.3	88.2	78.1	86.5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이유 1순위는 ‘평균 임용 연령이 높아 현행 정년이 짧음’, 2순위는 ‘연구·교육 성과는 65세 이후에도 충분히 유지됨’ 이었다. 연금 수급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는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인이 받을 연금이 어느 수준인지 몰라서이기 때문일 수 있다. 한편, 정년연장에 반대하는 이유 1순위는 ‘신진 연구자·청년 세대의 신규 임용 기회 감소 우려’, 2순위는 ‘조직의 세대 교체 및 대학 운영의 활력 저하 우려’ 이다. 흥미로운 결과는 정년 연장으로 인한 ‘연구·교육 성과의 저하 우려’가 매우 작다는 것이다. 정년 연장 찬성 교수 중 44.7%가 65세 이후에도 연구·교육 성과가 충분히 유지되기에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고,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교수 중 11.6%만이  ‘연구·교육 성과의 저하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표 2).

[표 2] 정년연장 찬성 및 반대 이유 (중복 선택 허용, 단위: %)

찬성하는 이유(찬성자만 답변)	합계	반대하는 이유(반대자만 답변)	합계
평균 임용 연령이 높아 현행 정년이 짧음	37.0	신진 연구자·청년 세대의 신규 임용 기회 감소 우려	40.9
연구교육 성과는 65세 이후에도 충분히 유지됨	44.7	조직의 세대 교체 및 대학 운영의 활력 저하 우려	39.9
기대수명 연장 등 사회적 변화에 부합함	17.1	연구·교육 성과의 저하 우려	11.6
연금 수급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낌.	1.3	정부 재정 부담 증가	2.6
		연금 수급 시기 지연	5.0

바람직한 연장 방식의 경우 조건 없이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62%였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람만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25%였다. 이 세 범주의 답을 한 사람들의 경우 바람직한 연장 기간은 5년이 1순위, 3년이 2순위였다(표 3).

[표 3] 바람직한 정년 연장 기간과 방식 (단위: 전체 답변자 대비 %)

바람직한 바람직한 기간 방식	종신교수	현행 정년에서 2년 연장	현행 정년에서 3년 연장	현행 정년에서 4년 연장	현행 정년에서 5년 연장	합계
조건 없이 전체 교수 대상 일괄 연장	3.2	2.4	6.8	0.3	15.3	27.9
조건 없이 원하는 개인에 대해 연장	5.4	4.9	8.8	0.2	14.8	34.1
일정 기준(연구·교육·봉사 등)에 따른 제한적 적용	3.8	5.5	5.3	0.3	10.1	25.0
정년 후 계약직 등의 신분으로 근무	1.8	4.8	2.3	0.1	2.5	11.3
합계(세로)	14.6	18.4	23.3	0.9	42.9	100.0

1.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일괄 연장	(특별한 조건 부과 없이) 모든 교수의 정년을 일괄적으로 연장. 정년 연장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65세에 명예퇴직할 수 있을 것임.
2. 원하는 개인에 대해 연장	(특별한 조건 부과 없이) 65세에 퇴직을 원하는 사람은 65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67세에 퇴직을 원하는 사람은 67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임.
3. 일정 기준에 따른 제한적 적용	특정한 조건(65세까지의 교육, 연구, 봉사 성과)을 충족한 사람만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 지금도 석좌교수 제도가 있지만 매우 소수에게만 부여되고 있음.
4. 계약직 등의 신분으로 정년 후 근무	65세 이후 초빙교원 등으로 고용하는 방식. 현재 국공립대 교원에게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음.

3. 설문조사 결과의 시사점

설문 조사 결과, 응답 교수 중 86.5%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할 정도로 교수들이 느끼는 현재의 정년은 문제가 있다. 정년 연장이 필요한 이유로서 다수가 ‘평균 임용 연령이 높아 현행 정년이 짧음’, ‘연구·교육 성과는 65세 이후에도 충분히 유지됨’을 제시했는데, 정년이 65세로 정해진 1990년대 이후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 사이 교수 임용 연령이 크게 올라갔고 65세에도 왕성한 교육 및 연구 능력을 보이는 교수들이 많아졌다는 점에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크다.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일부 교수들은 ‘신진 연구자·청년 세대의 신규 임용 기회 감소 우려’, ‘조직의 세대 교체 및 대학 운영의 활력 저하 우려’를 걱정했다. 그러나 이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아니다. 국립대 전임교원의 충원율이 낮다는 점에서 충원율을 높이고 책임시수를 줄임으로써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결과는 정년 연장으로 인한 ‘연구·교육 성과의 저하 우려’가 매우 작다는 것이다. 교수들은 주관적으로 스스로의 연구 및 교육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람직한 연장 방식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모두를 대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62%였고 일정한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은 25%였다. 그런데 일정한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만일 강하지 않은 기준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면 모두를 대상으로 조건 없이 연장하는 것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상당수 교수들은 조건 없이 누구나 정년 연장을 하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바람직한 정년 연장의 기간은 5년으로 제시되었다. 사회전체의 연장 논의가 5년을 기준으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학 교수들의 경우 다른 노동자들과는 달리 65세부터 연금이 지급되므로 소득 크레바스 현상은 없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교수직을 시작하는 시기가 매우 늦어져서 충분한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고 정년을 맞게 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문제이다. 우리 사회 전체 차원에서 정년 연장이 논의되므로 국공립대 교수들도 적극 이 이슈에 뛰어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