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00대학교 지회 설립 총회 매뉴얼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00대학교 지회 설립 준비위원회

*전체 교수 대상 발송 메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00대학교 지회

설립 추진 준비위원 모집 안내

존경하는 교수님께, 안녕하십니까?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노동조합(국교조)’ 00대학교 지회 설립 추진을 위한 준비위원을 모집합니다.

▷ 지회 설립 배경

○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2018년 8월 3일): 헌재는 대학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교원노조법」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고, 2020년 3월 31일 까지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노조 결성 준비: 국교련에서는 국·공립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노조 결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조 결성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 국교조 창립(2019년 10월 25일): 한국교통대학교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임원 선출 및 규약 의결 등을 하였습니다.

○ 지회 설립 진행: 이미 경북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부산대학교, 강원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충남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에서 지회가 설립되었고, 다른 국립대학에서도 지회 설립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교수노조(국교조)의 필요성

◯ 대학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저하

초임 교수의 고령화, 계약 임용제 및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승진 요건 강화, 대학 구조 조정과 경쟁 격화, 사회적 인식 변화 등으로 대학교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날로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대학교원의 연봉은 같은 직급과 연령의 공무원과 비교할 때 2천만 원 이상 적고, 초중등교원과 비교해도 결코 많지 않습니다. 대학교원은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는 관계로 연금에서도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훼손

국가의 간섭과 통제, 관료적 지배의 강화 등으로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은 심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대학교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억압당하고, 교수로서의 자부심과 자존심도 크게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원들의 단결된 힘이 필요합니다. 국교조는 교수들의 이기적 요구만을 관철시키기 위한 이익 단체에 머물지 않고 한국의 고등교육이 올곧게 서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 왜 국교조인가?

현재도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공립대학의 특수한 상황을 잘 대변할 수 있고, 상부 단체의 지휘도 받지 않는 독자적인 교수노조가 필요합니다.

국교조는 기존 국교련 등이 가질 수 없었던 교섭권과 단체협약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국교조를 통해 국·공립대학 교원들이 소망했던 성과급적 연봉제 철폐, 교육·연구 학생지도비 문제 해결, 교직수당과 연구수당 지급 등의 단체 협약을 추진할 수 있고, 그것이 법적으로도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저희들은 먼저 경상대학교 지회 설립을 위한 발기인 모임을 결성하고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향후 일정이 다소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0월 중으로 준비위원 모집을 완료하고 0월 중에 준비위원 회의를 개최한 후, 0월 초까지는 지회 설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준비위원을 중심으로 지회가 창설되면, 본격적인 조합원 모집에 나설 것입니다.

교수님들께 호소합니다. 국교조 00대학교 지회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 모집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교조 00대학교 지회 설립은 우리 대학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펼치게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준비위원으로 참여하실 분께서는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지금 보내드린 메일 주소(- - - - - @gmail.com)로 0월 0일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00월 00일

국교조 00대학교 지회 설립 발기인 일동

우리는 왜 발기인(국교조 00대 지회)이 되었는가!

존경하는 교수님께, 안녕하십니까?

저희 발기인 일동은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 00대 지회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각자 전공은 다르지만 여러분과 같은 00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동료 교수이며, 노동자보다는 연구자이자 교육자라는 정체성을 더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발기인이 되어 국교조 00대 지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임 교수들의 열악한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최근 우리 대학에는 많은 수의 신임 교수님들이 임용되고 있습니다. 원로 교수님들이 대거 퇴임하는 가운데 새로운 교수님들이 충원되면서, 교수 사회는 큰 변동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임교수님들께서 교수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교육과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대학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대학에 부임하신 신임 교수님들이 직면하게 되는 현실은 암울하기조차 합니다. 누적식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을 받게 되는 신임 교수님들이 먼저 겪게 되는 것은 동료 교수와의 치열한 경쟁입니다. 연구와 강의를 담당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예산 부족으로 기본적인 전자 자료조차 제대로 구독할 수 없는 열악한 연구 환경과 초중등학교보다 못한 강의 환경에 대한 깊은 회의감입니다.

신임 교수들에게만 적용되는 강화된 승진 요건은 자칫 방심하면 재임용이나 승진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을 갖게 합니다.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것은 보통 40대 중반 전후에 임용되는 신임 교수님들의 연봉이 남들에게 말하기 창피할 정도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년퇴임 후에 받게 될 연금을 생각하면 별도의 노후 대책을 마련해야만 할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그와 같은 신임 교수님들의 열악한 현실을 목전에서 지켜보면서 결코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임교수들께서 자긍심을 갖고 신명나게 연구와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 같이 힘을 모아 암울한 상황을 타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위한 첫 걸음이 바로 국교조 00대학교 지회 설립입니다.

▷ 파편화된 교수 사회에 공감과 연대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각자도생을 모색하는 가운데 교수 사회는 파편화되고 학문공동체로서의 연대 의식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육 관료들의 강화된 통제와 간섭으로 대학의 자율성은 훼손되고, 비민주적인 대학 운영으로 교수들의 의견은 묵살되고 있지만 불만만 토로할 뿐 체념한 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열악한 연구와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보다는 개인적인 연구비 수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의 현실로 인해 교수로서의 자긍심은 상실되고 학문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져야 할 공감과 연대 의식은 날로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학은 파편화된 개별 교수들의 생존을 위한 살벌한 경쟁 터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갖게 됩니다.

저희들이 국교조 경상대 지회를 설립하려는 이유는 이처럼 파편화된 교수 사회의 모순을 타개하고 굳건한 연대와 공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동조합이란 것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우리 교수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수님들의 자주적인 단결과 연대, 공감을 바탕으로 한 국교조 00대 지회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이제 더 이상 불합리한 대학의 현실에 대해 개인적인 불만만 토로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앞장서 줄 것이라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바로 내가 주체가 되어 다른 교수님들과 공감하고 연대해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그와 같은 공감과 연대의 장이 바로 국교조 00대학교 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00월 00일

국교조 00대학교 지회 설립 발기인 일동

*설립 총회 유의 사항

1) 참가 인원

-설립 총회에 앞서 전체 교수들에게 메일을 보내 참가 독려

-설립총회에 참가한 사람이 재적 조합원이 됨.

2) 설립총회 절차 : ‘설립총회 회순’을 총회장에 게시(또는 회의 자료에 포함)함.(아래 예시 참조)

회    순

-. 개회 선언

-. 국민의례

-. 인 사 말(준비위원장, 국교조 위원장)

-. 임시의장 선출

-. 성원보고

-. 경과보고

-. 회순통과

-. 검표위원 선정

-. 안건 심의

1. 규약 제정

2. 임원 선출

3. 지회기 전달(국교조 위원장-지회장)

4. 사업 계획

-. 기타 토의

-. 폐회 선언

3) 진행상 유의점

- 설립총회의 진행은 가급적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일부 요건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① 규약의 제정과 임원선출은 반드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4항).

② 규약의 제정은 재적조합원(당일 총회 참석자) 과반수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단서). 국교조 지회의 경우 설립총회에 참가한 조합원수가 재적조합원 수가 된다.

4) 준비사항

① 규약(안) 복사본 : 참석 인원 수 만큼.

② 회순지 : 전지에 회의진행순서를 적어 회의장 앞에 붙이거나 규약(안) 또는 준비된 회의 자료와 함께 배포

③ 현수막 등 : 회의명, 장소, 날짜 등 표기.

④ 투표용지 : 3벌 이상 (규약 제정용, 임원 선출용 2벌 이상)

⑤ 국교조 지회 가입원서

⑥ 국교조 지회 창립총회 참가자 서명부

5) 회의록 작성

- 노동조합 설립총회 회의록은 국교조 지회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구비서류는 아니지만 실무상으로 담당자들이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국교조 지회를 설립했다는 설립총회(대회) 사진 등과 함께 결성여부를 입증하는 증거의 한 형태이자 노동조합의 역사가 될 수 있으므로 보관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출범 선언문 작성: 언론 보도 자료 배부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00대학교 지회 출범 선언문

오늘 우리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하 국교조) 00대학교 지회의 출범을 선언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 촛불 혁명에 따른 민주화의 진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지구 생태계의 위기, 세계 질서의 재편 등 우리 대학이 당면한 시대적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의 코로나 19 사태는 세계사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대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추어 대학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현재 우리 대학은 현상 유지에도 급급하며 너무나 무기력하고 구태의연하다. 진학 인구 감소, 대학의 재정 고갈, 학문 후속 세대 단절, 지방 대학 몰락, 열악한 연구 환경과 경쟁력 약화 등과 같은 이미 낡고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힘에 겨운 실정이다.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야 할 시점에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갈 길을 잃고 헤매는 형국이다.

대학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대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오랜 기간 동안 국가의 간섭과 통제, 관료적 지배의 강화 등으로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은 심하게 훼손되었다. 그와 함께 대학의 창의성은 억압당하고 경쟁력은 저하되었다. 대학이 구시대의 유물인 관료적 지배에서 벗어나 대학 본연의 위상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대학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

오늘 우리가 국교조 00대학교 지회를 출범하는 이유는 바로 대학을 자유롭게 하고 대학을 대학답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대학 본연의 임무인 연구와 교육의 주체는 교수이다. 교수가 주체가 되어 대학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자유롭게 연구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마련되어야 대학이 대학다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의 간섭과 관료적 통제 아래 대학 교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억압당하고, 교수로서의 자부심과 자존심도 크게 상처를 입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원들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 오늘 출범하는 국교조 경상대학교 지회는 교수들의 이기적 요구만을 관철시키기 위한 이익 단체에 머물지 않고 한국의 고등교육이 올곧게 서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수들의 노조 설립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하도록 명시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공립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노조 결성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소속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2019년 10월 25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명시한 2020년 3월 31일이 경과하였음에도 국회에서 교원노조법을 개정하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를 초래하고 있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공립대학 교수들의 노조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국회의 명백한 직무 유기이다. 국회는 즉각 교원노조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는 입법 공백 기간 중 국교조의 노조 활동을 정상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국교조는 2020년 4월 1일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고, 국공립대학의 민주적 대학 운영 구조의 확립, 대학 자치와 학문 자유의 구현, 교육과 연구의 질 향상, 교권과 교수 신분의 보장,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국공립대학의 건설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함으로써 고등교육 개혁의 큰 희망이 되고 있다.

우리는 국교조의 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안으로는 우리 00대학교의 민주적인 개혁을 지향하고, 밖으로는 국교조와 보조를 맞추어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25년 00월 00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00대 지회 지회원 일동

*설립 총회 언론 보도 자료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00대학교 지회  보도 자료

문의:

“대학을 대학답게 만들 것”, 국교조 00대학교 지회 설립

○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국교조) 00대학교 지회가 5월 14일(목) 오후 설립총회를 열었다. 국립대로서 16번째로 설립된 것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교수(◌◌과)가 00대학교 지회장으로 선출됐다.

◌ 00대학교에서는 올해 2월부터 국교조 지회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으나, 코로나 19 사태 발생으로 일정을 미루어오다가 상황이 다소 호전됨에 따라 이번에 설립 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 00대 지회는 설립 총회에서 발표한 출범 선언문에서 “대학을 대학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와 교육의 주체인 교수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회복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며 그를 위해서는 대학교원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고 천명했다. 앞으로 국교조 경상대 지회는 국립대학의 자율성 및 공공성 회복과 함께 대학 교원의 교권과 위상 확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 앞서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수들의 노조 설립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하도록 명시하였다. 이를 계기로 2019년 10월 25일 국교조가 결성되었고, 2020년 4월 1일에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명시한 2020년 3월 31일이 경과하였음에도 국회에서 교원노조법을 개정하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를 초래하고 있다.

◌ 현 상황에 대해 00대 지회는 헌법에 보장된 국공립대학 교수들의 노조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국회의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지적하고, 국회는 즉각 교원노조법을 개정할 것과 정부는 입법 공백 기간 중 국교조의 노조 활동을 정상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설립총회 안내 메일

존경하는 교수님께, 안녕하십니까?

마침내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 00대학교 지회가 설립됩니다. 오는 2025년 00월 00일(요일) 오후 4시에 0000000에서 설립총회를 개최합니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수의 노조 결성을 막고 있던 현행 ‘교원노조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2019년 10월 25일 대학의 공공성 확보, 대학 자치와 학문의 자유 구현, 교권과 교수 신분의 보장, 고등교육의 발전이라는 기치 하에 국교조가 창립되었습니다.

올해 2월에는 경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에서 국교조 지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도 일찍부터 지회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19 사태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상황인 만큼 설립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00대학교는 민주화와 대학의 자치권 수호를 위한 운동을 선도적으로 전개해 왔던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국교조 경상대학교 지회를 출범시켜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회복하고, 교권을 수호함으로써 고등교육 정상화의 길에 앞장서려 합니다.

교수님들께 호소합니다. 국교조 00대학교 지회 설립에 동참해주십시오! 국교조의 조합원이 되어 00대학교 지회의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설립총회에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의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할 설립총회의 멤버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과 함께 손을 맞잡고 대학을 대학답게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을 같이 내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00월 00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00대학교 지회 설립준비위원회

*초대장 작성 및 발송

-디자인 이메일 형태로 제작

-국교조(위원장, 각 지회장), 총장, 부총장,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00대 분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 00대학교지부, 전국대학노동조합 국공립대 본부 00대학교 지부, 총학생회, 교수회, 민교협, 총동창회 등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00대학교 지회 설립총회 초대장

- 일시: 2025년 00월 00일(요일)  오후 0시

- 장소:

초대의 글

2018년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수의 노조 결성을 막고 있던 현행 ‘교원노조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에 2019년 10월 25일 대학의 공공성 확보, 대학 자치와 학문의 자유 구현, 교권과 교수신분의 보장, 고등교육의 발전이라는 기치 하에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가 창립되었습니다.

00대학교는 민주화와 대학의 자치권 수호를 위한 운동을 선도적으로 전개해 왔던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국교조 경상대학교 지회를 출범시켜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회복하고, 교권을 수호함으로써 고등교육 정상화의 길에 앞장서려 합니다.

국교조 00대지회 설립 총회에 초대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오셔서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밝은 앞날을 위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해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5년 00월 00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00대학교 지회 설립준비위원회

*투표용지 작성: 규약 제정에 대한 찬반투표, 지회장 및 회계 감사 선출 투표

-규약 제정에 대한 찬반 투표

투표용지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00대학교 지회 규약 제정에 대해 찬반의견을 제출합니다. (해당 부분에 ◯표 해 주세요)
찬성	반대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00대학교 지회 설립 총회

-지회장 선출 투표

투표용지

지회장 후보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00대학교 지회 설립총회

-감사 선출 투표

투표용지

감사 후보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00대학교 지회 설립총회

*설립 총회 등록부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00대학교 지회 설립총회 등록부

순번	소 속	성 명	서 명

*지회 설립 신고서

1) 국교조 지회 설립 신고 시 구비서류

① 노동조합설립신고서 1부.(별첨 양식 참조)

② 규약 1부.(별첨 양식 참조)

③ 개인별 국교조 가입 신청서.

④ 창립총회 등록부 1부.

⑤ 창립총회 회의록 1부.

⑥ 설립총회 관련 사진 모음 1부.

2) 설립신고 접수처 : 국교조 사무처(사본 제출)

-설립신고와 관련된 서류는 스캔하여 PDF 파일 형태로 국교조 사무처로 제출하고, 원본은 국교조 지회에서 영구보관한다.

★국교조 지회가 2개 이상의 캠퍼스로 구성되어도 1개의 지회만 구성할 수 있음.

3) 지회 설립신고증 교부와 노동조합의 법적 효력

-노동조합의 설립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는 점에서 지회 설립신고서를 국교조 사무처에 접수한 날부터 노동조합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4항).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00대학교 지회 설립 신고서

설립지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00대학교 지회
조합원 인원		총 ( )명
지회장 성명			학부/학과/전공
생년월일			직위
지회 사무실 주소
지회 연락처	사무실
	지회장 휴대폰
	e-mail

‧별첨

① 경상대학교 지회 규약 1부.

② 설립총회 등록부 1부.

③ 설립총회 회의록 1부.

④ 개인별 국교조 가입 신청서.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위원장 귀하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00대학교 지회 회원명부

순번	소속학과	성 명	직 위	비 고
1			지회장
2			부지회장
3			감사
4			조합원
5
6
7
8
9
10

*회의록[사례]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00대학교 지회 설립총회 회의록

○ 일  시 : 20○○년 ○○월 ○○일

○ 장  소 : ○○○대학교

○ 참석자 : ○○명  (명단별첨)

회    순

-. 개회 선언

-. 국민의례

-. 인사말(준비위원장, 국교조 위원장)

-. 임시의장 선출

-. 성원보고

-. 경과보고

-. 회순통과

-. 검표위원 선정

-. 안건 심의

1. 규약 제정

2. 임원 선출

3. 지회기 전달(국교조 위원장 - 지회장)

4. 사업 계획

-. 기타 토의

-. 폐회 선언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00대학교 지회

1. 개회선언

*사회자 ○○○ : 지금부터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00대학교 지회 설립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순 설명]

*사회자: 오늘 설립 총회는 자료집에 기재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2. 국민의례

- 내용 생략

3. 인사말

*사회자 : 설립준비위원장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준비위원장 ○○○이 인사말을 하다)

(국교조 위원장 참석 시 인사말 부탁)

4. 임시의장선출

*사회자 : 지회장 선출까지의 회의진행을 위해 임시의장을 정하고자 합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교수님을 임시의장으로 추천합니다.

*사회자 : ○○○ 교수님이 임시의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일동 : 예.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이 개회사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기 시작하다.)

*임시의장: 지금부터 국교조 00대 지회 설립총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립총회 회의가 개최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5. 성원보고

*임시의장: 사회자님, 성원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오늘 설립총회에 참석하여 발기인 명부에 서명해주신 분은 ◌◌명입니다.

*임시의장 : ○○명의 발기인이 참석하여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00대학교 지회 설립총회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과보고

*사회자 : 식순에 따라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 안건 채택 및 심의 순서 결정

*임시의장 : 오늘 총회의 안건과 심의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지회 규약 제정, 두 번째 안건은 임원 선출(지회장과 감사 각 1명), 세 번째 안건은 사업 계획입니다. 이대로 안건을 채택하고, 이 순서대로 안건을 심의해도 되겠습니까?

*일동 : 예

8. 검표위원 선출

*임시의장 : 안건 심의에 앞서 먼저 규약 제정과 임원 선출의 공정성을 위해 투표의 검표위원을 1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 : ○○○교수님을 검표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임시의장 : ◯◯◯ 교수님이 검표위원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일동 : 예

9. 안건토의

안건1. 지회 규약제정에 관한 건

*임시의장 :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대 지회 규약제정을 위해 우선 사회자로부터 규약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자 ○○○가 규약안을 설명하다.)

*임시의장 : 규약(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규약안 내용 토론 -

*임시의장 : 현재의 규약에서 발견되는 미비점은 향후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니 투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직접, 비밀, 무기명방식으로 규약안에 대한 가부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가 진행되다)

(개표가 진행되다)

*검표위원: 참석인원 ◯◯명 중 투표 참석 인원 ◯◯명, 찬성 ◯◯명, 반대 ◯명입니다.

*임시의장 : 참석인원 ○○명 중 투표 참석인원 ○○명, 찬성 ○○명, 반대 ○명으로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00대학교 지회의 규약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로 환영하다)

안건2. 임원선출에 관한 건

*임시의장 : 통과된 규약에 의거하여 지회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 : ○○대학 ○○○교수님을 추천합니다.

*◯◯◯ : 재청합니다.

*임시의장 : ◯◯◯교수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분 추천이 있습니까?

(없으면)  더 없으시면 지회장 선출 투표를 직접, 비밀, 무기명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추천된 분의 이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투표가 진행되다)

(개표가 진행되다)

*○○○ 개표위원 : 투표인원 ○○명 중 ◌◌◌후보 ○○표입니다.

*임시의장: 개표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투표인원 ○○명 중 ○○표로 ○○○ 교수님이 제1대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대 지회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자 : 지회장님 인사 말씀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회장 : (지회장이 당선 인사를 하다)

*○○○지회장 : 감사에 대한 추천을 받겠습니다. 감사는 1분입니다.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 ○○대학 ○○○ 교수님을 추천합니다.

*○○○지회장 : 감사는 ○○○ 교수님이 추천되었습니다. 추천된 분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면 되겠습니까?

*일동 : 동의합니다.

*○○○지회장 : 그럼 추천된 감사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투표가 진행되다)

(개표가 진행되다)

*○○○ 개표위원 : 투표인원 ○○명 중 ◌◌◌후보 ○○표입니다.

*○○○지회장 : 감사는 ○○명 투표 중 ○○표를 득표해서 ○○○ 교수님이 감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감사 당선 인사를 함)

안건3. 사업 계획에 관한 건

*○○○지회장 : 지회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설립 총회인 만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논의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회 규약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계획을 마련한 후에 전체 지회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일동 : 네 동의합니다.

-. 기타토의

*○○○지회장 : 다음으로 기타 토의 시간입니다. 토의할 내용이 있으면 거수하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님. 다른 순서가 남아 있습니까?

<기타 토의 종료 후>

*사회자 : 출범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지회장 <출범 선언문 낭독>

-. 폐회선언

*지회장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대 지회설립총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공지 사항이 있습니다.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기념 촬영>

20○○년 ○○ 월 ○○ 일

의  장 :  ○ ○ ○   (인)

기  록 :  ○ ○ ○   (인)

*업무 분장

구분	업무	담당	비고
자료집	규약(안) 검토		별도 인쇄물로 복사
	출범선언문		초안 작성 및 검토
	국교조 가입 안내 및 회비 납부		별도 인쇄물로 복사
홍보	현수막		각 캠퍼스마다 설치 행사장 설치
	설립총회 안내 메일 및 초대장 발송		이메일용 시안 확정 및 전체 교수님께 발송 외부인사초대: 국교조, 총장, 부총장, 강사노조, 공무원노조, 대학회계노조, 총학생회, 교수회, 민교협 등
행사장 준비	다과		믹스커피, 녹차, 커피쿠키, 생수 등 주문
	행사장용 PPT (혹은 종이)		행사장용 식순
	투표용지, 투표함		규약(찬반), 지회장/감사 선출용 각 50장
	좌석 배치, 세정제		좌석 간격 표시용 종이, 세정제 구입
등록 테이블	국교조 지회 가입원서		등록 테이블 유인물 준비 등록 테이블에서 안내
	설립총회 참가자 서명부
기타	행사 사진 촬영
	회의록 작성
	보도자료 작성, 배포
	기자 섭외

*현수막 작성

대학을 대학답게! 교수의 단결된 힘!

전국 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경상대학교 지회 설립 총회

일시: 2025년 00월 04일 (요일) 00시:00분  장소: 0000000000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가입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소속대학교			학부/학과/전공
직 위
주 소 및 연 락 처	주 소
	전화(연구실)
	e-mail
	휴대전화
비 고
본인은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위원장 귀하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가입 안내

*가입 대상: 국공립대학 전임교원

*가입 방법: 가입 신청서 제출 후 조합비 납입

*가입 신청서 제출 방법: 신청서 파일(스캔 혹은 휴대폰 사진 촬영 가능) 이메일 제출(E-MAIL: uknup2019@gmail.com)

*조합비: 월 20,000원(자동 이체를 부탁드립니다)

▷조합비 중 10,000원은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본조에서, 나머지 10,000원은 지회에서 활동 경비로 사용합니다.

*납입 계좌: 농협 301-0841-5048-81

*예금주: 남중웅(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00대학교지회 규약(예)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노동조합은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하 “국교조” 또는 “본조합”으로 약칭함) 00대학교지회(이하 “00대 지회” 또는 “지회”로 약칭함)라 한다.

제2조(목적) 지회는 00대학교 전임교원이 단결하여 근로자 및 민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제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교육·연구 여건 등 지회원의 근로 조건을 개선·제고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지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지회원의 근로자로서의 일반적 권리 실현을 위한 사업

2. 경상대학교의 교육·연구 여건 등 지회원의 근로조건 개선·제고를 위한 사업

3. 지회원의 근로조건과 관계되는 사회와 국가의 대학·학문 정책과 제도의 개선 및 교권 보장·향상을 위한 사업

4. 지회원을 위한 복지 후생 사업 및 문화 행사와 홍보 사업

5. 본조합의 사업으로서 지회가 수행하여야 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및 본조합 소속 다른 지회와의 연대 사업

6. 국내외의 다른 노동조합 및 교육·연구·대학 관련 공·사 단체나 기구 등과의 연대 사업

7. 기타 지회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 지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4조(사무소) 지회의 사무소는 경상대학교 내에 둔다.

제2장 지회원

제5조(지회원의 자격)

① 00대학교 전임교원은 지회원이 될 수 있다.

② 00상대학교 전임교원이다가 해고되어(재임용 탈락과 재계약 거부를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고의 법률상 효력을 다투고 있는 사람도 지회원이 될 수 있다. 경상대학교 전임교원 지위를 주장할 권리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사람은 지회원이 될 수 없다.

③ 지회원이 경상대학교 학무위원급 이상의 직위를 보유할 경우에는 그 보유 기간 동안 지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6조(지회 가입과 탈퇴, 지회원 자격 상실)

① 00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국교조에 가입한 사람은 지회에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다른 의사를 표명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② 지회원은 자유롭고 명확한 의사표시로써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징계절차 진행 중의 탈퇴는 그 절차가 종료하는 시점에 발효하는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경상대학교 전임교원 지위를 상실한 때(제5조 제2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지회에서 제명된 때(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가입할 수 있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7조(권리) 지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조합비 납부 실적에 따르거나 징계로써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각종 회의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

3. 지회의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4. 기타 지회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제8조(의무) 지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규약 및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3. 지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

4. 지회 활동과 관련된 비밀을 지킬 의무

제9조(지회원 보호) 지회원이 지회의 정당한 활동과 관련하여 신분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총회 결의에 따라 당사자 및 가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및 징계)

① 지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강령이나 규약, 또는 의결 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2.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지회의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4. 지회 활동과 관련되는 비밀을 누설한 때

② 지회에 특별한 공헌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③ 포상과 징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포상·징계위원회를 둔다.

④ 포상과 징계의 종류별 요건과 내용 및 절차, 포상·징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징계 불복 절차 및 기타 포상·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포상·징계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1절 총칙

제11조(기구) 지회에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운영위원회

4. 특별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6. 포상·징계위원회

7. 사무국

제2절 총회

제12조(지위와 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지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지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총회는 지회장이 매년 1회 소집하며, 그 일정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회장이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할 수 있다.

1.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지회원 3분의 1 이상이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3. 대의원대회에서 소집을 결의한 때

4. 운영위원회에서 소집을 요청한 때

④ 총회의 소집은 부의할 사항과 일시 및 장소 등을 총회 개최 7일전까지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대의원회

제14조(기능) 총회 의결 사항 중 지회장의 선출과 해임, 조직 형태의 변경을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구성과 운영)

①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는 제16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대의원회는 지회장이 매년 1회 소집하며, 그 일정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임시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회장이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할 수 있다.

1.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3. 운영위원회에서 소집을 요청한 때

④ 대의원회의 소집은 부의할 사항과 일시 및 장소 등을 대의원회 개최 7일전까지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대의원의 선출 및 임기)

① 대의원은 지회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대의원은 원칙적으로 단과대학별로 1명 이상을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선출 인원 및 임기(3년을 초과할 수 없음)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절 운영위원회

제17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지회장 및 지회장이 임명하는 부지회장, 총무부장, 정책부장, 조직부장, 대외협력부장으로 구성한다.

제18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지회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제19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총회 및 대의원대회 수임 사항 처리

2. 임시총회 및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요청

3. 규약 및 규정의 해석

4. 지회 운영 방침 및 정책 수립

5. 지회원 재가입 및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

6. 각종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7. 특별위원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단체교섭 및 교섭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9. 예산의 전용 및 추경예산에 관한 사항

10. 예비비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11. 임원 및 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12. 대의원대회 상정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13. 기타 중요한 사항

제5절 특별위원회

제20조(특별위원회)

① 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면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1조(선거관리위원회)

①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지회장이 위촉한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선거관리위원이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특정 후보의 선거 대책 업무를 맡을 경우에는 사퇴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일 7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공고, 후보 등록, 선거 운동 방법, 투·개표, 당선인 결정 등 선거 관련 제반 업무를 관리한다.

④ 선거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7절 사무국

제22조(사무국)

① 지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총무부장, 정책부장, 조직부장, 대외협력부장을 두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각 부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총무부장은 재정 회계, 회의 및 다른 부장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담당한다.

2. 정책부장은 정책 및 사업 기획, 교권 옹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3. 조직부장은 지회원 모집과 교육, 조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4. 대외협력부장은 사업 홍보 및 대외 협력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제8절 회   의

제23조(회의 성립과 의결)

① 회의는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특별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등을 이용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제24조(특별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개정

2. 조직 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제5장 임   원

제25조(임원의 직위와 정원) 지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지회장 1명

2. 감사 1명

제26조(임원의 선출과 해임)

① 임원은 지회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임원의 선출과 해임은 총회에서 한다.

제27조(임원의 임기와 직무 대행)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이 유고시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 선거를 하지 않고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지회장이 유고된 때에는 부지회장, 총무부장, 정책부장, 조직부장, 대외협력부장이 차례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⓸ 감사가 유고된 때에는 최근 감사 역임자가 차례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임원의 직무)

① 지회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회를 대표하고 일체의 지회 업무를 총괄하며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2.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제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3. 단체 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단체 협약을 체결한다.

4.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5. 부지회장, 운영위원 및 사무국 직원 등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6. 지회 재정의 집행권자가 되며, 감사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공개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회의 업무에 대한 감사

2. 지회의 재정과 회계 운영에 관한 감사

제6장 재   정

제29조(재정원칙)

① 지회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마감한다.

② 지회의 회계 정기 감사는 지회장의 요구에 따라 6개월 단위로 1회씩 실시하며, 회계 특별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한다.

1. 지회장의 요구가 있은 때

2.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은 때

3.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⓷ 회계 감사의 내용과 결과는 총회 및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⓸ 감사는 회계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재원) 지회의 모든 경비는 본조합에서 분담하는 조합비, 기부금, 특별부과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31조(조합비) 조합비는 본조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단체교섭

제32조(단체교섭)

① 지회장은 위임받은 모든 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② 교섭위원은 지회장을 포함하여 대의원대회가 지명한 지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회장은 단체협약 체결 후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해   산

제33조(해산사유) 지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모든 지회원이 탈퇴한 경우

2. 총회에서 해산 결의를 한 경우

제34조(해산시의 업무 처리) 지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처분과 기타 청산 업무 처리는 총회의 결정에 따르되, 총회가 소집할 수 없거나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대의원회도 소집할 수 없거나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회원들의 공동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임기) 이 규약에 의해 최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통상관례) 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00대학교지회 규약(예)

제정: 2024년 12월 4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노동조합은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하 “국교조” 또는 “본조합”으로 약칭함) 00대학교지회(이하 “00대 지회” 또는 “지회”로 약칭함)라 한다.

제2조(목적) 지회는 00대학교 전임교원이 단결하여 노동자 및 민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제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교육·연구 여건 등 지회원의 노동 조건을 개선·제고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지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지회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등의 보장을 위한 사업

2. 지회원의 교육환경, 대학·학문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업

3. 지회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4. 지회원의 교권보장을 위한 각종 연구 및 실천 사업

5. 지회원을 위한 복지 후생 사업 및 문화 행사와 홍보 사업

6.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의 확대와 확립을 위한 사업

7. 본조합의 사업으로서 지회가 수행하여야 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사업

8. 본조합 소속 타 지회 및 외부단체와의 연대 사업

9. 국제교육기구 및 외국 대학교 노조 등과 국제적 연대 사업

10.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지회의 사무소는 충남대학교 내에 둔다.

제2장 지회원

제5조(지회원의 자격)

① 00대학교 전임교원과 퇴직한 조합원은 지회원이 될 수 있다.

② 부당하게 해고(재임용탈락과 재계약거부를 포함한다.)되어 그 해고의 법률상 효력을다투고 있는 교원은 지회원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의 교원 중 교무위원급 이상의 직위를 보유할 경우 그 보유 기간 동안 지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6조(지회 가입과 탈퇴)

① 00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국교조에 가입한 사람은 지회에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다른 의사를 표명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② 지회원은 자유롭고 명확한 의사표시로써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징계절차 진행 중의탈퇴는 그 절차가 종료하는 시점에 발효하는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00대학교 전임교원 지위를 상실한 때(제5조 제2항의 경우와 퇴직한 조합원은예외로 한다)

2. 지회에서 제명된 때

제3장 권리와 의무

제7조(권리) 지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조합비 납부 실적에 따르거나 징계로써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각종 회의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

3. 지회의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4. 기타 지회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제8조(의무) 지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규약 및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3. 지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

4. 지회 활동과 관련된 비밀을 지킬 의무

제9조(신분보장) 지회원이 지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 및 가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및 징계)

① 지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강령, 규약, 또는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2.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지회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4. 지회 활동과 관련되는 비밀을 누설할 때

② 지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③ 포상 및 징계는 포상·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징계에 불복하는 자는 규정에서정한 절차에 따라 대의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포상·징계위원회의 설치·운영, 징계의 양정·절차·불복절차와 포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1절 총칙

제11조(기구) 지회에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운영위원회

4. 특별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6. 포상·징계위원회

7. 사무국

제2절 총회

제12조(지위와 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지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지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총회는 지회장이 매년 1회 소집하며, 그 일정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회장이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할 수 있다.

1.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지회원 3분의 1 이상이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3. 대의원대회에서 소집을 결의한 때

4. 운영위원회에서 소집을 요청한 때

④ 총회의 소집은 부의할 사항과 일시 및 장소 등을 총회 개최 7일전까지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대의원회

제14조(기능) 총회 의결 사항 중 지회장의 선출과 해임, 조직 형태의 변경을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구성과 운영)

①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는 제16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대의원회는 지회장이 매년 1회 소집하며, 그 일정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임시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회장이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할 수 있다.

1.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3. 운영위원회에서 소집을 요청한 때

④ 대의원회의 소집은 부의할 사항과 일시 및 장소 등을 대의원회 개최 7일전까지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대의원의 선출 및 임기)

① 대의원은 지회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대의원은 원칙적으로 단과대학별로 1명 이상을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선출 인원 및 임기(3년을 초과할 수 없음)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절 운영위원회

제17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처장, 정책국장, 조직국장, 홍보국장, 대외협력국장으로 구성한다.

제18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지회장에게 소집을요구한 때

제19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처리

2.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요청

3. 규약 및 규정의 해석

4. 지회운영 방침 및 정책 수립

5. 각종 규정의 제정과 개정

6. 특별위원회 설치 및 폐지

7. 단체교섭 및 교섭위원 선임

8. 예산의 전용 및 추경예산

9. 예비비 사용 승인

10. 임원 선거관리위원 선출

11. 대의원대회 상정안건 심의

12. 기타 중요한 사항

제5절 특별위원회

제20조(구성)

① 지회장은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면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1조(선거관리위원회)

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지회장이 위촉한 4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선거관리위원이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특정 후보의 선거대책업무를 맡을 경우 사퇴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일 7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후보 등록, 선거운동 방법, 투・개표, 당선인 결정 등선거관련 제반 업무를 관리한다.

④ 선거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7절 사무처

제22조(사무처)

① 지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을 두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에는 정책국장, 조직국장, 홍보국장, 대외협력국장 등을 둔다.

④ 각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정책국장은 정책 및 사업 기획, 교권 옹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 조직국장은 조합원확보와 조직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3. 홍보국장은 사업 홍보 업무를 담당한다.

4. 대외협력국장은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제8절 회 의

제23조(회의 성립과 의결)

① 회의는 회의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특별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이나 온라인 등을 이용한 의결을 할 수있다.

제24조(특별의결) 다음은 회의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개정

2. 조직형태 변경

3. 임원의 징계 및 해임

제5장 임 원

제25조(임원의 종류) 지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지회장 1명

2. 부지회장 2명(단, 1인 이상 여성으로 한다)

3. 사무처장 1명

4. 감사 2명

제26조(임원의 선출, 선임과 해임)

① 지회장의 선거는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지회장 선거는 제19조에 따른다.

② 감사의 선출과 해임은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③ 운영위원 및 각종 특별위원장은 지회장이 임명한다

제2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이 유고 되었거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제28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지회장은 다음의 임무와 권한이 있다.

1. 지회를 대표하고 일체의 지회업무를 지휘ㆍ감독하며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2.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제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3.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4.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5. 부지회장, 운영위원 및 사무처 직원 등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6. 지회재정의 집행권자가 되며, 감사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공개한다.

7. 지회장 유고시의 직무 대행은 부지회장, 사무처장 및 정책국장, 조직국장, 홍보국장의 순으로 한다. 단, 부지회장은 연장자 순으로 직무 대행한다.

② 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고 지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처장은 다음의 임무와 권한이 있다.

1.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를 총괄한다.

2. 예산의 집행과 각종 기금 및 재산을 관리 운용한다.

3. 지회 업무에 관한 각종 감사에 응한다.

4. 사무처 직원의 임명·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④ 감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회의 업무에 대한 감사

2. 지회의 재정과 회계운영에 관한 감사

제6장 전문기구

제29조(전문기구 설치 및 운영) 운영위원회 산하로 연구소, 학회, 상담소, 신문사, 출판사와 기타 기구를 독립채산제로 둘 수 있으며, 그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재 정

제30조(재정원칙)

① 지회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마감한다.

② 지회의 회계 정기 감사는 지회장의 요구에 따라 매년 1회 실시하며, 회계 특별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한다.

1. 지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2.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회계 감사의 내용과 결과는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회계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31조(재원) 지회의 모든 경비는 본조합에서 분담하는 조합비, 기부금, 특별부과금과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32조(조합비) 조합비는 본조합의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장 단체교섭

제33조(단체교섭)

① 지회장은 위임받은 모든 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② 교섭위원은 지회장을 포함하여 대의원회가 지명한 지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회장은 단체협약 체결 후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해 산

제34조(해산사유) 지회는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모든 지회원이 탈퇴한 경우

2. 조합원 과반이상이 참석한 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이 결의한 경우

제35조(해산시의 업무 처리) 지회가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처분과 기타 청산업무 처리는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르며, 대의원대회도 소집될 수 없거나 성립되지 않는경우에는 지회원들의 공동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규 약

2019.10.25.제정

2020.08.12.개정

2021.08.13.개정

2024.07.11.개정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규약

제정  2019.10.25.

개정  2020.08.12.

개정  2021.08.13.

개정  2024.07.11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조직의 명칭은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라 하고 약칭은 국교조로 한다. 영어 명칭은 Union of Korean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s (이하 약호는 UKNUP로 한다)로 한다.

제2조(목적) 국교조는 국공립대학교 전임교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등을 보장하여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확대하고, 학문연구의 발전에 기여하며,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국교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국공립대학교 전임교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등의 보장을 위한 사업

2. 국공립대학교 교육환경, 대학·학문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업

3.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의 확대와 확립을 위한 사업

4. 국공립대학교 전임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5. 국공립대학교 전임교원의 교권보장을 위한 각종 연구 및 실천 사업

6. 국공립대학교 전임교원을 위한 복지후생, 문화행사 및 홍보 사업

7. 국제교육기구 및 외국국공립대학교 노조 등과 국제적 연대 사업

8.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설치) 국교조의 사무소는 충청북도 충주시에 둔다.

제5조(법인) 국교조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6조(조합원의 자격)

① 전국국공립대학교(국립대학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 포함)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다만, 강사는 제외) 및 제4항에 따른 전임교원 및 전임교원이었던 자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교원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보직기간 동안 조합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7조(조합 가입과 탈퇴)

① 국공립대학교 전임교원으로 강령과 규약에 찬동하는 자는 조합원 가입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이 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조합에서 제명된 때

3.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을 탈퇴한 때

제3장 권리와 의무

제8조(권리) 국교조의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별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도 있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각종 회의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

3. 국교조의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4. 기타 국교조 소속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제9조(의무) 국교조의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규약 및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정해진 의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3. 국교조의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

제10조(신분보장) 조합원이 국교조의 의결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 및 가족을 구제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1조(포상 및 징계)

① 조합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에 처한다.

1. 강령, 규약과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2.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② 조합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한다.

③ 포상 및 징계는 포상·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징계에 불복하는 자는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중앙위원회 또는 대의원대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포상·징계위원회의 설치·운영, 징계의 양정·절차·불복절차와 포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1절 총칙

제12조(기구) 국교조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전국대의원대회

2. 중앙위원회

3. 중앙집행위원회

4. 특별위원회

5. 사무처

6. 기타

제2절 전국대의원대회

제13조(지위와 구성)

① 전국대의원대회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전국대의원대회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의장이 되고,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③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지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될 수 있다.

⑤ 선거 절차와 방법, 임기 시작일과 만료일, 대의원 선출 단위 및 단위별 선출 대의원 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기능) 다음의 사항은 전국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선거관리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15조(소집과 회의)

①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후 90일 이내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다음의 경우 위원장은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중앙위원회에서 소집을 결의한 때

2. 전국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전국대의원대회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제3절 중앙위원회

제16조(구성) 중앙위원회는 지회장으로 구성한다. 국교조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를 주관한다.

제17조(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소집 요구

3.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희생자 구제심사위원장 임명 및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

5. 징계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

6. 전국대의원대회에 제출되는 주요안건 심의

7.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8. 지부/회의 가입 승인

9. 기타 국교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8조(소집)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다음의 경우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소집을 결의한 때

2.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③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의사항을 공고하여 소집한다. 단 긴급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제4절 중앙집행위원회

제19조(구성) 중앙집행위원회는 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중앙위원 중에서 15인 이내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0조(기능)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교조의 제반 업무와 활동을 집행한다.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전국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의 의결사항 집행

2.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제출 안건 심의

4.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선거관리위원회 임면

6.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면

7. 사무처, 직속기구, 자문기구에 관한 사항

8. 예비비 사용승인 및 세출 예산의 항목 집행액 조정

9. 사고지회의 처리

10. 기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21조(소집)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중앙집행위원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에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5절 특별위원회

제22조(특별위원회)

① 위원장은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면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③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절 사무처

제23조(사무처)

① 국교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을 두고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총장은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④ 사무처에는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⑤ 사무처의 세부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절 회   의

제24조(회의 성립과 의결)

① 회의는 회의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특별의결)

①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는 회의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국교조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

3. 선출된 임원의 해임

② 규약의 제정 및 개정과 임원의 선거, 선출된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회의 구성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의결한다.

제5장 임   원

제26조(임원의 종류와 선거)

① 노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부위원장 10명 이내

4. 특별위원회 위원장 7명 이내.

5. 사무총장 1명

6. 감사 2명 이내

②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 혹은 임명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상세한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임원의 임기와 해임)

①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2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② 선출된 임원이 임기 중 궐위 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전국대의원대회의 의결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전국대의원대회는 해당 임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국교조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국교조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28조(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교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4.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5. 자문기구, 전문기구, 직속기구, 사무처의 구성원을 임면한다.

②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수석부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교조의 업무에 대한 감찰

2. 국교조의 재정과 회계운영에 관한 감사

제6장 지역기구 및 전문기구

제29조(지회 및 지부의 설치)

① 각 국공립대학 단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권역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0조(지회와 지부의 운영)

① 지회와 지부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각 지회장과 지부장을 둘 수 있다.

② 지회와 지부의 운영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지회와 지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31조(사고지회의 정의와 처리)

① 지회가 조합 대의원 대회에서 확정한 의무금을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 없이 6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시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사고지회로 처리된다.

② 지회가 지회장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지회장을 선출하지 못하였거나, 지회장을 대행할 임원이 부재할 시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사고지회로 처리된다.

③ 사고로 처리된 지회는 조합 중앙 집행위원회가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임시 운영한다.

제32조(전문기구 설치 및 운영) 운영집행위원회 산하로 연구소, 학회, 상담소, 신문사, 출판사와 기타 기구를 독립채산제로 둘 수 있으며, 그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재   정

제33(재정원칙)

① 국교조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마감한다.

② 재정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재원) 조합의 모든 경비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기부금, 특별부과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35조(조합비) 조합비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6조(지회 등의 운영비) 지회, 지부 등의 운영비는 조합비의 일정부분을 사용하며, 그 비율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제37조(감사)

① 감사는 국교조의 업무에 대한 감찰과 국교조의 재정 및 회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감사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조합의 회계감사를 6개월마다 1회씩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8장 단체교섭

제38조(단체교섭)

① 위원장은 위임받은 모든 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②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지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단체협약 체결 후 전국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해 산

제39조(해산사유) 조합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이 규약에 의하여 해산결의를 한 경우

3.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제40조(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전국대의원대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칙 [2019.10.25. 제1호 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동조합 신고를 한 날로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신고일 2020.0812]

제2조 (임원선임의 경과규정) 2019년 10월 25일 한국교통대학교에서 개최된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규약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2019.10.25.]

제3조 (조합원가입의 경과규정) 이 규약 시행 이전에 가입한 자는 이 규약에 의하여 가입한 것으로 본다.[2019.10.25]

부칙 [2020.08.12. 제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0.08.12.]

부칙 [2021.08.13. 제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원의 자격)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다만, 강사는 제외) 및 제4항에 따른 전임교원 및 전임교원이었던 자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로 개정한다.[2021.08.13.]

제3조(조합 가입과 탈퇴) ② “2. 퇴직한 때”를 삭제한다.[2021.08.13.]

부칙 [2024.07.11. 제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②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9. 사고지회의 처리

제3조(사고지회의 정의와 처리) ① 지회가 조합 대의원 대회에서 확정한 의무금을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 없이 6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시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사고지회로 처리된다.

② 지회가 지회장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지회장을 선출하지 못하였거나, 지회장을 대행할 임원이 부재할 시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사고지회로 처리된다.

③ 사고로 처리된 지회는 조합 중앙 집행위원회가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임시 운영한다.

제4조(사무처) ②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을 두고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총장은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④ 사무처에는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특별의결) ①  3. 선출된 임원의 해임

② 규약의 제정 및 개정과 임원의 선거, 선출된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회의 구성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의결한다.

제6조(임원의 종류와 선거) ① 4. 특별위원회 위원장 7명 이내.

5. 사무총장 1명

6. 감사 2명 이내

②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 혹은 임명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상세한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임원의 임기와 해임) ① 선출된 임원의 ② 선출된 임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