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 약

2019.10.25.제정

2020.08.12.개정

2021.08.13.개정

2024.07.11.개정

2025.08.22.개정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규약

제정  2019.10.25.

개정  2020.08.12.

개정  2021.08.13.

개정  2024.07.11.

개정  2025.08.22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조직의 명칭은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라 하고 약칭은 국교조로 한다. 영어 명칭은 Union of Korean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s (이하 약호는 UKNUP로 한다)로 한다.

제2조(목적) 국교조는 국공립대학교 전임교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등을 보장하여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확대하고, 학문연구의 발전에 기여하며,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국교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국공립대학교 전임교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등의 보장을 위한 사업

2. 국공립대학교 교육환경, 대학·학문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업

3.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의 확대와 확립을 위한 사업

4. 국공립대학교 전임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5. 국공립대학교 전임교원의 교권보장을 위한 각종 연구 및 실천 사업

6. 국공립대학교 전임교원을 위한 복지후생, 문화행사 및 홍보 사업

7. 국제교육기구 및 외국국공립대학교 노조 등과 국제적 연대 사업

8.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설치) 국교조의 사무소는 충청북도 충주시에 둔다.

제5조(법인) 국교조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6조(조합원의 자격)

① 전국국공립대학교(국립대학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 포함)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다만, 강사는 제외) 및 제4항에 따른 전임교원 및 전임교원이었던 자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교원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보직기간 동안 조합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7조(조합 가입과 탈퇴)

① 국공립대학교 전임교원으로 강령과 규약에 찬동하는 자는 조합원 가입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이 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조합에서 제명된 때

3.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을 탈퇴한 때

제3장 권리와 의무

제8조(권리) 국교조의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별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도 있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각종 회의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

3. 국교조의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4. 기타 국교조 소속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제9조(의무) 국교조의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규약 및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정해진 의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3. 국교조의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

제10조(신분보장) 조합원이 국교조의 의결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 및 가족을 구제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1조(포상 및 징계)

① 조합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에 처한다.

1. 강령, 규약과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2.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② 조합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한다.

③ 포상 및 징계는 포상·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징계에 불복하는 자는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중앙위원회 또는 대의원대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포상·징계위원회의 설치·운영, 징계의 양정·절차·불복절차와 포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1절 총칙

제12조(기구) 국교조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전국대의원대회

2. 중앙위원회

3. 중앙집행위원회

4. 특별위원회

5. 사무처

6. 기타

제2절 전국대의원대회

제13조(지위와 구성)

① 전국대의원대회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전국대의원대회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의장이 되고,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③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지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될 수 있다.

⑤ 선거 절차와 방법, 임기 시작일과 만료일, 대의원 선출 단위 및 단위별 선출 대의원 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기능) 다음의 사항은 전국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선거관리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15조(소집과 회의)

①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후 90일 이내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다음의 경우 위원장은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중앙위원회에서 소집을 결의한 때

2. 전국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전국대의원대회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제3절 중앙위원회

제16조(구성) 중앙위원회는 지회장으로 구성한다. 국교조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를 주관한다.

제17조(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소집 요구

3.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희생자 구제심사위원장 임명 및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

5. 징계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

6. 전국대의원대회에 제출되는 주요안건 심의

7.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8. 지부/회의 가입 승인

9. 기타 국교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8조(소집)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다음의 경우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소집을 결의한 때

2.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③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의사항을 공고하여 소집한다. 단 긴급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제4절 중앙집행위원회

제19조(구성) 중앙집행위원회는 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중앙위원 중에서 15인 이내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0조(기능)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교조의 제반 업무와 활동을 집행한다.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전국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의 의결사항 집행

2.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제출 안건 심의

4.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선거관리위원회 임면

6.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면

7. 사무처, 직속기구, 자문기구에 관한 사항

8. 예비비 사용승인 및 세출 예산의 항목 집행액 조정

9. 사고지회의 처리

10. 기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21조(소집)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중앙집행위원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에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5절 특별위원회

제22조(특별위원회)

① 위원장은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면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③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절 사무처

제23조(사무처)

① 국교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을 두고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총장은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④ 사무처에는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⑤ 사무처의 세부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절 회   의

제24조(회의 성립과 의결)

① 회의는 회의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특별의결)

①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는 회의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국교조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

3. 선출된 임원의 해임

② 규약의 제정 및 개정과 임원의 선거, 선출된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회의 구성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의결한다.

제5장 임   원

제26조(임원의 종류와 선거)

① 노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부위원장 10명 이내

4. 특별위원회 위원장 7명 이내.

5. 사무총장 1명

6. 감사 2명 이내

7. 상임고문

②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 혹은 임명한다.

③ 상임고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상세한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④ 상임고문은 전직 위원장 중에 임명한다.

제27조(임원의 임기와 해임)

①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2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② 선출된 임원이 임기 중 궐위 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전국대의원대회의 의결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전국대의원대회는 해당 임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국교조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국교조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28조(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교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4.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5. 상임고문, 자문기구, 전문기구, 직속기구, 사무처의 구성원을 임면한다.

②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수석부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교조의 업무에 대한 감찰

2. 국교조의 재정과 회계운영에 관한 감사

④ 상임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교조 위원장을 대신하여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 한다.

2. 각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업무 수행에 따른 경비를 지급한다.

4. 기타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지역기구 및 전문기구

제29조(지회 및 지부의 설치)

① 각 국공립대학 단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권역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0조(지회와 지부의 운영)

① 지회와 지부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각 지회장과 지부장을 둘 수 있다.

② 지회와 지부의 운영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지회와 지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31조(사고지회의 정의와 처리)

① 지회가 조합 대의원 대회에서 확정한 의무금을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 없이 6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시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사고지회로 처리된다.

② 지회가 지회장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지회장을 선출하지 못하였거나, 지회장을 대행할 임원이 부재할 시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사고지회로 처리된다.

③ 사고로 처리된 지회는 조합 중앙 집행위원회가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임시 운영한다.

제32조(전문기구 설치 및 운영) 운영집행위원회 산하로 연구소, 학회, 상담소, 신문사, 출판사와 기타 기구를 독립채산제로 둘 수 있으며, 그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재   정

제33(재정원칙)

① 국교조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마감한다.

② 재정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재원) 조합의 모든 경비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기부금, 특별부과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35조(조합비) 조합비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6조(지회 등의 운영비) 지회, 지부 등의 운영비는 조합비의 일정부분을 사용하며, 그 비율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제37조(감사)

① 감사는 국교조의 업무에 대한 감찰과 국교조의 재정 및 회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감사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조합의 회계감사를 6개월마다 1회씩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8장 단체교섭

제38조(단체교섭)

① 위원장은 위임받은 모든 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②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지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단체협약 체결 후 전국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해 산

제39조(해산사유) 조합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이 규약에 의하여 해산결의를 한 경우

3.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제40조(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전국대의원대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칙 [2019.10.25. 제1호 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동조합 신고를 한 날로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신고일 2020.0812]

제2조 (임원선임의 경과규정) 2019년 10월 25일 한국교통대학교에서 개최된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규약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2019.10.25.]

제3조 (조합원가입의 경과규정) 이 규약 시행 이전에 가입한 자는 이 규약에 의하여 가입한 것으로 본다.[2019.10.25]

부칙 [2020.08.12. 제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0.08.12.]

부칙 [2021.08.13. 제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원의 자격)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다만, 강사는 제외) 및 제4항에 따른 전임교원 및 전임교원이었던 자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로 개정한다.[2021.08.13.]

제3조(조합 가입과 탈퇴) ② “2. 퇴직한 때”를 삭제한다.[2021.08.13.]

부칙 [2024.07.11. 제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②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9. 사고지회의 처리

제3조(사고지회의 정의와 처리) ① 지회가 조합 대의원 대회에서 확정한 의무금을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 없이 6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시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사고지회로 처리된다.

② 지회가 지회장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지회장을 선출하지 못하였거나, 지회장을 대행할 임원이 부재할 시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사고지회로 처리된다.

③ 사고로 처리된 지회는 조합 중앙 집행위원회가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임시 운영한다.

제4조(사무처) ②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을 두고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총장은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④ 사무처에는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특별의결) ①  3. 선출된 임원의 해임

② 규약의 제정 및 개정과 임원의 선거, 선출된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회의 구성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의결한다.

제6조(임원의 종류와 선거) ① 4. 특별위원회 위원장 7명 이내.

5. 사무총장 1명

6. 감사 2명 이내

②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 혹은 임명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상세한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임원의 임기와 해임) ① 선출된 임원의 ② 선출된 임원이

부칙 [2025.08.22. 제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종류와 선거)

7. 상임고문

④ 상임고문은 전직 위원장 중에 임명한다.

제3조(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5. 상임고문, 자문기구, 전문기구, 직속기구, 사무처의 구성원을 임면한다.

④ 상임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교조 위원장을 대신하여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 한다.

2. 각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업무 수행에 따른 경비를 지급한다.

4. 기타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