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파괴 정책을 규탄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 기자회견 요약

□ 취지

ㅇ 윤석렬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022년 겨울 취임 직후부터 대학 사회에 큰 충격을 가할 정책을 연이어 추진해 왔음.

- 대학설립과 운영의 4대 요건인 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의 기준을 대폭 낮추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통과

- 지역대학간 구조조정 경쟁을 부추기는 ‘라이즈(RISE) 사업’(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과 ‘글로컬30 사업’, 무학과, 무전공 제도 강요

ㅇ 지역 대학을 살리키는커녕 재정지원을 미끼로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교원과 학생의 희생을 기반으로 비리재단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등 고등교육 파괴정책을 자행함.

ㅇ 지난해 1월 12일 전국 7개 교수단체가 결성하여 출범한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파괴정책을 규탄하고, 제대로 된 고등교육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등교육 당사자인 대학구성원과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자 함.

□ 기자회견 개요

ㅇ 일시 : 2024년 7월 29일(월) 11시 20분

ㅇ 장소 : 국회 소통관

ㅇ 주제 :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파괴 정책을 규탄’ 기자회견

ㅇ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 김문수 의원, 백승아 의원, 정을호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전국교수연대회의(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전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7개 단체

-전국교수연대회의 중요 활동-

2023.01.12.: 공공적고등교육정책을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전국교수연대회의) 설립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전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7개 단체 공동대표 체제

2023.01.26.: 시국선언 서명운동 전개

2023.02.01.: 전국교수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국회)

2023.02.08.: 시국선언 및 토론회(국회 소통관-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2023.02.13.: 투쟁선언 기자회견(국회 본관 앞)

2023.03.07.: 대국민 호소문 발표

2023.03.07.: 대구경북지역 토론회(경북대)

2023.03.22.: 교육부장관 간담회(교육부)

2023.03.22.: 기자회견(교육부 앞)

2023.03.23.: 1만인 교수선언 선명운동 기자회견(국회 소통관)

2023.03.30.: 충청지역 토론회(충남대)

2023.03.31.: 강원지역 토론회(강원대)

2023.04.05.: 국회 릴레이 피켓시위

2023.04.11.: 부·울·경지역 토론회(창원대)

2023.04.13.: 전남·광주지역 토론회(전남대)

2023.04.14.: 전북지역 토론회(전주대)

2023.04.17.: 국회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 연석 간담회(국회)

2023.04.19.: 교수연구자 1만명 서명운동 전개 기자회견(국회 소통관)

2023.08.08.: 대국민 보고회 및 토론회(국회 제2세미나실)

2023.09.25.: 핵 오염수 방류 반대 및 규탄 기자회견(국회 소통관)

2023.10.04.: 교핵 오염수 방류 반대 및 규탄 토론회(국회 제1간담회 실)

2024.01.12.: 윤석렬정부 무학과제도 강제정책 규탄기자회견(국회 소통관)

2024.02.22.: 윤석렬정부 무학과제도 강제정책 규탄기자회견(대통령실 앞)

2024.04.19.: 워크숍(대전 지식산업센터)

2024.05.10.: 국립 5·18 묘지 참배(광주)

2024.05.25.: 워크숍(여의도 국교조 사무실)

2024.06.14.: 워크숍(여의도 국교조 사무실)

2024.07.03.: 전국교수연대회의 전체회의(국교조 남중웅 위원장 상임의장 선출)

2024.07.29.: 윤석렬 정부의 파행적 고등교육정책 규탄 기자회견(국회 소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