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위기 극복 정책 관련 신문 보도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 2021.05.07 13:04|

진퇴양난의 고등교육 위기… 재정 확충이 답인가

학령인구 감소·재정 악화·대학 평가 등 고등교육 악재

사립대·국립대·전문대별 진단과 해법 각론에서 차이

일부 교육위 위원 “사학 혁신이 선행 돼야”

학령인구 감소, 재정 악화 등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한 대학의 위기 극복을 모색하는 국회 공청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고등교육의 위기라는 데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해법과 방안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오전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 공청회’를 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등교육 내실화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는 유기홍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교육위 위원들과 교육부 장·차관, 대학 총장과 협의회 관계자들이 총출동했다. 공청회는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됐다.

오전에 열린 공청회는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진술인 의견 청취 방식으로 이뤄졌다. 황홍규 대교협 사무총장, 윤여송 인덕대 총장, 최일 동신대 총장, 이정미 충북대 교수가 배석해 각각의 대학이 처한 어려움을 분석하고 대안을 논의했다.

■ 고등교육 위기 공감… 정부 지원 OECD 대비 턱없어= 현재 고등교육 위기 상황에 대한 참석자들의 분석은 대체로 공통적이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대학 정원 미충족 사태 △지방대·전문대의 열악한 상황 △수도권-지방의 교육 여건 불균형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낮은 공고육 투입비 △각종 규제 △획일적인 대학 평가 방식 등으로 대학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각은 비슷했다.

황홍규 사무총장은 이에 따른 대안으로 △모집유보정원제 △도심지 빌딩형 캠퍼스 설치 허용 △대학 자원 활용의 다양화 △대학 규제 개선 △대학의 자체적 재정 확충 역량 제고 등을 꼽았다. 대학의 규제를 풀고 정원 운영, 대학의 수익 사업 등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자는 취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모집유보정원제를 도입해 탄력적인 정원을 운영하고 학습자 확대와 학사 운영 구조의 다양화를 제안했다. 대학은 이를 통해 온·오프라인 과정 운영, 나노디그리 과정 도입, 외국인 유학생 편성, 성인학습과정 도입 등 자유로운 학습 체계를 꾸릴 수 있다.

국가의 재정 투자도 요청했다. 재정 투자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대폭 증액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고등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법률에 의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최일 총장은 일관성 있는 고등교육 정책을 강조했다. 5년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정책도 그에 따라 좌지우지 됐다는 것이 최 총장의 평가다. 최 총장이 강조하는 것은 수도권-지방대학의 동시 정원 축소다. 정원 감축이 절실한 시점에서 지방만 감축하면 결국은 대학 뿐 아니라 지역까지 고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율적인 정원 감축은 불가하므로 국가의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대를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탈바꿈 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최 총장은 “지금이야 말로 고등교육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지방대는 소멸하고 위기를 맞게 된다”며 “고등교육의 방향이 바뀌길 학수고대한다”고 호소했다.

이정미 교수는 국립대의 상황에 맞는 대안을 제시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발의돼 있지만 국립대에 맞는 국립대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는 기본 법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국립대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 재정의 공적 부담을 규정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촉구했다.

이 교수는 국립대학법 제정관련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를 인용했다. 국립대는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총액으로 지원 △재정지원액과 각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액을 매년 확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국립대학에 재정지원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여송 총장은 상대적으로 일반대에 비해 어려운 전문대의 현실을 강조했다. 일반대에 비해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일반대와의 일부 취업 관련 학과 중복, 전문대만의 특성화 미흡,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윤 총장은 직업교육생태계를 선순환하기 위한 방안을 공유했다. 현재 전문대의 특성화가 미흡하다는 진단 하에 △(가칭)직업교육기본법 마련 학문연구중심대학-직업교육중심대학의 재구조화 △고등(직업)교육교부금제도 도입 △직업교육의 무상교육 실시 등을 강조했다.

■ 교부금법·특별회계법 등 대안으로 제시… 평가 방식 수정도= 참석자들의 분석과 대안 발표 이후 교육위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참석 위원들은 대체로 고등교육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선 내용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이 관심 있는 교육 개혁의 관점에서 지원이 이뤄질 경우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면서 “또한 안정적으로 지원하는데 있어 특별회계나 교부금 등 어떤 방법인 가장 합리적인가”라고 질의했다.

황 사무총장은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지 못한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 수 확보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확보 방안에서는 교부금법이 가장 적절하다”면서도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법을 적용해 시범 적용해보고 문제를 개선해 장기적으로는 교부금법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고 답변했다.

이정미 교수는 교육 개혁의 측면에서는 “전임교원에 대한 추가 교원 확충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담보 할 수 있다”고 응답했고 “특별회계는 사실상 사업비 형태 지원이기 때문에 교부금을 통해 안정적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앞서 나온 말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능동적으로 인재를 키워야 하는데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본격적으로 데드크로스 2년차를 맞이하는 시기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축소나 감축 지향적 방향을 고수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고등교육은 기관이 아닌 제도로서 전체 생태계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게 필요한 기능적 접근, 지역과 결합한 혁신생태계 측면에서 획기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에 대한 정부의 획일적인 대학평가 방식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혹평하면서 평가 방식의 개선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최일 총장은 “평가 방식 이전에 지방대는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평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대학의 합리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교육부가 관리감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유은혜 부총리가 최장수 교육부 장관임에도 하는 일이 없어 손놓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학의 자체 보유재산을 활용하는 길을 열어주고 자발적인 퇴출을 유도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정 차관은 “(교육부에서는) 대학 위기에 대한 방안들을 내부 검토중에 있고 입법 사항은 국회와 충실히 협의하겠다”면서 “자발적 퇴로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도 필요하고 여러 입법 과제가 필요해 앞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대학은 문제 없었나… 대학의 자성 요구도= 다만 일부 여당 의원들은 국가적 지원에 앞서 ‘사학혁신’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동시에 대학의 자구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모든 대학이 종합대학 체제로 20년 넘게 운영해 온 것은 타당한가. 자기 평가와 성찰이 있고 나서 대책 요구가 필요하다”며 “사립대의 공공성에 대한 신뢰를 국민에게 주지 못한 상황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대학의 혁신 방향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항변에 나섰다. 황 사무총장은 “획일적 진단으로 대학의 특성화가 묻혀있다. 하나의 획일적인 잣대로 대학을 평가하면서 대학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고, 최 총장은 “대학은 혁신 노력을 해보려 해도 ‘기승전입시’로 재정자립이 없어 대학의 구조조정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일부 자성적인 반응도 있었다. 이정미 교수는 “대학교육의 혁신은 교수의 혁신이고 교수의 혁신은 수업의 혁신으로 미시적으론 강의계획서의 혁신”이라며 “미국 대학의 강의계획서는 10페이지가 넘지만 한국 대학 교수의 강의계획서는 1페이지에 불과하다. 미래 역량을 말하면서 교수들이 머리 싸매고 고민했느냐는 자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사학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정당한 평가없이 사학 비리만 부각했다고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대학이 자정하지 못해 법과 제도로 칼을 빼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적 신뢰를 쌓기 위해 대학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학에 대한 국민인식이 좋지 않은 것은 사학비리”때문 이라며 “대학의 자구노력이 필요한데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개선할지를 내놓아야 된다”고 말했다.

황 사무총장은 “본질적 사학비리는 몇몇 대학에 불과하고 정부가 지도·감독권을 강화하면 막을 수 있다”며 “지적한 부분이 일부 맞지만 역시 일부 대학의 문제로 많이 정리 됐다. 다만 교육부가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사학관계자를 편하게 볼 수 있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해명했다.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 2021.05.07 18:05|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고등교육 현실… 재정확충 시급

지방대 정책의 현실화·전국 대학의 동시 구조조정 요구

재정마련은 기승전 ‘교부금법’… 안정적 재원이라는데 이견 없어

6일 국회에서 열린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 공청회’ 오후 시간에는 지방대 위기에 보다 집중해 ‘지방대 살리기-고등교육 재정확충’을 중심으로 발제가 이어졌다. 오후 발제는 정대화 상지대 총장,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 반상진 전북대 교수,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 순으로 진행됐다.

지방대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영형 사립대와 현실성 있는 지방대 육성 정책 요구, 고등교육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같은 해묵은 과제 해결 주문이 동시에 쏟아졌다.

지방대 위기는 곧 대학의 위기라 할 정도로 앞선 공청회에서 분석한 시각과 유사했다. △학령인구 감소 △13년째 이어진 대학 등록금 동결 △학생 수 감소와 재정 위기로 인한 지방대 양극화 등이 대표적이다.

■사립대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 주문= 정대화 총장은 단기적 대안과 중·장기적 대안 투 트랙 접근을 강조했다. 대안 마련에 앞서 사립대가 공교육 체제의 한 축이라는 사실, 지방대학의 여건 감안한 지원, 대학의 체제 개편을 통한 공공성을 전제로 삼았다.

단기적 측면에서는 상황을 고려해 등록금 동결을 유지하되 장기간 동결에 따른 재정 결손을 고려한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재정 마련은 교부금과 특별회계 방식이다. 그 다음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정원 재조정이다. 학령인구 감소가 지방대학에 집중되기 때문에 전국의 대학을 대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정원 외 모집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적 처방에서 드러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장기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 첫 번째 단계는 공영형 사립대 방식이다. 대학을 공영대학으로 다원화해 육성하자는 주장이다. 또 다른 하나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정 지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대학무상교육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사립대학 중심 체제에서 공영대학을 확대하고 단계적 대학무상교육으로 나아가자는 결론에 다다른다. 이 과정에서 특히 지방 사립대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전문대의 특성화도 동시에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 정 총장의 설명이다.

우동기 총장의 지방대 활성화 대안도 맥락을 같이 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전체 대학 정원 감축과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도입이 그렇다. 우 총장은 대학의 미충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대학 10%의 정원을 감축하고 수도권 대학에 유리한 정원외 모집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지방대 육성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방대학의 지원을 더 분명하게 의무화하고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대 출신의 공기업 채용 비율 확대,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활성화 등이 대표적이다. 우 총장은 그밖에도 사립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사립대특별법이나 교부금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등교육 안정적 재정 마련은 역시 ‘교부금법’= 앞서 두 총장의 지방대 육성에 대한 발제에 이어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반상진 교수는 “국가 투자 우선순위에서 교육투자는 상수”라고 강조했다.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이어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으로 나눠 분석했다. 그 중 거시적 측면에서는 고등교육재정 확대 전략은 △대학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가칭) 제정 △고등교육법 개정 △고등교육세 신설 △사립학교발전기금(가칭) 조성 등 총 5가지다.

해묵은 과제이면서 동시에 핵심은 교부금법이다.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이 상생하며 대학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관점에서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관련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원 확충 규모의 근거는 OECD 평균, 그에 따라 GDP 1.1%의 정부부담으로 정한다.

다소 신선한 방식은 고등교육세 신설과 사립학교발전기금이다. 고등교육세는 기업의 대학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에 각 5%를 과세해 대졸 인력 수요자에게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사립학교발전기금은 현행 사학진흥기금을 확대 개편해 사학진흥기금은 물론 고용기금, 복권기금 등 공적 기금을 출연기금으로 조성하고 상호 협력체제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반 교수 스스로 ‘과격한 안’이라고 표현할 정도여서 현실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어 김경회 석좌교수는 사립대의 자생력 강화를 중심으로 대학재정 확정 방안을 5가지로 구분했다. 등록금 규제 철폐와 같은 일부 제안의 경우 참석자들과 정반대의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김 교수는 △사립대의 자율적 구조조정 촉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재량 확대 △교육재정교부금법(가칭) 제정 △사립대 재정확충을 위한 정책전환 △대학에 대한 등록금 규제 철폐 등을 제안했다.

실제 한국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은 초·중등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OECD평균 67% 수준으로 130%에 달하는 초·중등교육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 확연하다. 김 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고등교육 관련 예산(국립대는 별도)을 합산해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방교육재원과 고등교육재원을 상호 융통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란 분석이다. 또한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대학을 90% 수준까지 확대해 사립대에 대한 재정확충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대학 등록금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김 교수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책으로 대학의 재정이 악화 됐다고 분석했다. 앞서 3명의 발제자들이 대학의 ‘공공성’을 강조했던 것과는 상반된다. 김 교수는 각종 재정지원사업과 연계·국가장학금Ⅱ유형 폐지, 고등교육법 등록금인상 규제를 주문하면서 “등록금인상을 통해서 재정수지를 개선하려는 자기결정권은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구체적인 정책 방향 요구 쏟아져= 오전 공청회에서 정종철 차관의 원론적인 답변에 여야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던 만큼 유은혜 부총리에게 교육부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묻는 질의가 쏟아졌다.

김병욱 의원은 “오늘 이 자리마저 탁상공론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가 구체적인 대안을 수렴해서 늦지 않게 내놔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준비하고 있고 어느 시점에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우선 한계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퇴로 방안을 포함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5월 말경에 공식화 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고등교육 재정을 포함한 고등교육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교육부 입장을 밝혀드린다”고 답변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대에서 제기하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관리를 지적했다. 권 의원은 “정원 관리 논의는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온 화두인데 이런 비중으로 계속 수도권에서 정원외 학생이 충원되는 현실에서 교육부가 대응을 세워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유 부총리는 정원 감축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유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조건 늘린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사회취약 계층 등 사회통합전형 취지의 정원외 전형을 운영한 것으로 곧바로 제도를 폐지하기는 사회취약 계층 정원외 선발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라면서도 “지방대 문제에 있어 수도권 대학의 적정 규모 감축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초·중등교육의 재정과 고등교육 재정 상황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 방향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재정 문제에 있어 중요한 문제인데 교육부에서는 명쾌한 답변이 없다”며 “주무부서인 교육부에서 정책 방향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 차관과 마찬가지로 유 부총리 역시 “유·초중등 재정도 확충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고등교육 재정은 따로 확충 방안을 국회에서 함께 고민해 달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국경제; 한경닷컴] 최만수 기자 / 2021.05.10 02:50

'인서울' 정원 줄이면 지방대학 살아날까 유은혜 장관 "적정규모 감축 필요"

정부, 수도권 대학 입학 문 좁혀  지방대 대거 미달사태 해결 추진

"젊은층 수도권 선호 못 막을 것" IT 등 첨단 일자리 수도권 집중

서울 대학 경쟁률만 치솟을 수도

정부가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을 추진한다. 올해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등 지역거점 대학들까지 줄줄이 미달 사태를 빚자 서울 대학들의 문을 좁혀 지방으로 학생들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젊은 층의 탈(脫)지방 추세가 갈수록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수도권 대학 정원을 줄이면 오히려 경쟁이 심해져 부동산시장처럼 부작용만 불러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내년 대학 신입생 8만 명 부족

'인서울' 정원 줄이면 지방대학 살아날까

9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전국 대학 입학 정원은 약 49만2000명이다. 하지만 만 18세 학령인구는 47만3000명에 그친다. 여기에 군 입대, 취업, 재수 등을 제외하면 실제 대입을 치르는 인원은 41만2000명으로 추산된다. 신입생이 8만 명 부족한 셈이다. 상당수 지방대학이 대규모 정원 미달 사태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이다.

이 같은 지방대학 정원 미달 사태는 가속화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규모가 2023년 9만6000명, 2024년 12만3000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방대들은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올해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 중 서울대를 제외한 9개 대학이 추가 모집을 실시했다. ‘지방 명문’으로 불리는 부산대, 경북대마저 미달 사태를 피하지 못했다. 학교를 다니며 재입시를 준비하는 반수나 편입을 통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한계에 이른 지방대학 총장들의 대책 마련 요구가 거세지자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 정원 감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공청회에서 “수도권 대학에서 적정 규모의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방향 아래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고등교육 혁신 방안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가 지방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한 서울 사립대 입학처장은 “2009년부터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재정위기를 겪는 수도권 대학이 많다”며 “정원 감축을 보상할 등록금 인상이나 정부 재정지원 확대 방안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서울 대학 경쟁률만 더 오를 것”

입학정원을 줄여도 학생들의 수도권 선호를 막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0~30대가 선호하는 반도체·인터넷·정보기술(IT) 등 첨단 기업의 일자리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조선·철강·화학 등 지역경제를 이끌어오던 전통 제조업이 2010년대 들어 불황의 늪에 빠진 것도 이 같은 쏠림 현상을 강화시켰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요즘 수험생 사이에선 ‘인(in)서울’의 개념이 과거와 달라졌다”며 “꼭 상위권 대학이 아니더라도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면 된다는 학생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지방대들은 학생들을 최대한 선점하기 위해 수시모집을 늘리는 고육책을 쓰고 있다. 비수도권 대학들의 2023학년도 수시모집 비율은 86.1%로 전년도(82.3%)보다 3.8%포인트 확대된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은 반대로 정시 비율을 확대한다. 성적 우수 학생들의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2020학년도 서울 지역 대학의 신입생 경쟁률은 13.6 대 1에 달했다. 지방대는 6.7 대 1에 그쳤다. 서울 대학들의 입학문이 좁아지면 경쟁률은 더 치솟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 입시업체 대표는 “수도권 대학에 떨어지면 지방대로 가지 않고 재수하는 학생들만 늘어날 것”이라며 “수요와 공급을 무시한 부동산 정책처럼 부작용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차근호 / 2021. 05. 10. 11:00

'지방대의 위기' 10년 만에 부산 100개·경남 150개 학과 사라져

입학생 부산 18%·경남 25% 감소..재정 투입 수도권 대비 62% 수준 그쳐

노조 "교육정책 대전환과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시급"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이 부산·울산·경남 지역 대학 위기를 강조하며 정부 대책 수립과 고등교육재정의 획기적인 확충을 통한 해법을 주문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7개 단체는 10일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지방대학 위기 정부 대책 및 고등교육 정책 대전환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교육부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대학 입학정원인 48만명을 계속 유지할 경우 오는 2024년 추정 입학생이 37만3천 명으로 줄어 11만명의 입학생 부족 사태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울·경 지역 대학 감소 추이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2011년 6만5천여 명이던 입학생 수가 10년만인 2020년 기준 5만3천여 명으로 1만1천700여 명이 감소해 18% 줄었다. 울산은 같은 기간 9천58명이던 입학생이 8천249명으로 줄어 9%(810명) 하락했고, 경남은 3만4천여 명이 2만6천여 명으로 줄며 무려 25%(8천500명) 감소 폭을 보였다.

학생이 줄면서 대학 구조조정도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2011년 기준 부산지역 대학 학과는 3천60개였지만 2020년에는 2천961개로 100여 개가 사라졌고, 경남은 무려 150개 학과(1천541개→1천398개)가 사라졌다.

지역대학의 등록금 수입 감소 전망도 매우 컸다. 부·울·경 대학의 경우 2018년 등록금 수입은 1조1천614억원이었지만, 2024년이 되면 3천257억원으로 줄어들어 28%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수도권 대학이 14.6% 감소율로 예상된 것에 비해 두 배 가까운 폭이었고, 지방 전체 감소 예상 폭인 25.8%보다도 컸다.

지방대 국가 재정 투입 규모는 수도권과 비교해 반 토막 수준이다. 사립대학을 기준으로 2018년 기준 서울 수도권 대학에는 학생 1인당 2천176만원의 재정이 투입됐지만, 부·울·경 대학의 경우 1천458만원으로 62%에 그쳤다.

노조는 정부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노조는 "교육부 방향은 현재까지 한계 대학의 퇴로 마련, 청산 지원, 지역 공유대학 확대 등 지역대학 교육 혁신, 국립대 역할 강화 등이나 당면한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운영위기가 급격하게 다가오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책으로는 많이 미흡하다"면서 "정책 대전환과 중장기 고등교육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고등교육에 투입할 재정이 현재보다 대폭 늘어나야 한다고도 밝혔다. 노조는 "초중등교육과정 예산은 오래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해 매년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예산으로 확보해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고등교육도 초중등처럼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을 통해 매년 국가가 지원해야 하고 현재 정부 부담률인 GDP 대비 0.6%(10조8천억)수준을 OECD 평균인 1%(19조2천억)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지원방식도 현재는 사업비의 형식으로 하고 있지만, 대학 운영비로도 쓸 수 있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다만 운영비를 지원받는 만큼 사립대학도 공적 통제에 따라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은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 정필재 기자 2021-05-09 19:14:08

울 주요대 ‘정시 40% 이상’·선발인원 확대… 지방대 한숨

16개 대학 2023학년도 전형 발표

현 고2 적용… 2020년보다 2220명 더 뽑아

숙대 44.7% 등 정시 ‘40%대’ 모두 준수

수능 비중 커져… 특목고·재수생 유리

서울대는 정시에도 학생부 반영 ‘변수’

신입생 부족 지방대들 고충 한층 커져

정부 “지역 상생 대학평가지표 곧 발표”

2023학년도 입시에서 서울 주요 대학의 모집인원이 늘어난다. 반면 수험생인 고3 학생 숫자는 2022학년도보다 줄어든다. 서울 주요 대학을 겨냥한 학생들의 경쟁이 치열해짐과 동시에 지방대는 그 어느 때보다 학생충원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의 주요 16개 대학의 2023학년도 신입생 선발 인원은 모두 13만1782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고3 학생들을 선발하는 2022학년도 12만9562명보다 2220명 많은 숫자다. 전국 4년제 대학 198곳의 정원도 늘어났다. 2022학년도 정원은 34만6553명인데, 2023학년도에는 34만9124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1년 새 2571명 확대된 것이다.

하지만 학생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 2022학년도 수능을 치러야 하는 지난해 고2 학생은 45만2137명으로 집계됐다. 2023학년도 수능 응시 대상인 지난해 고1 학생은 44만7233명이다. 이들이 그대로 한 학년씩 진급했다고 가정할 경우 수험생의 숫자는 1년 새 4904명 줄어들게 된다.

◆2023학년도 전형 발표… 정시비율 높아졌다

서울의 주요 대학 16곳은 2023학년도 입시에서 정시로 40% 이상을 선발하기로 결정했다. 16개 대학의 수능 위주 정시 선발 인원은 2022학년도 1만9296명에서 2023학년도 2만111명으로 1715명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립대는 904명을 정시로 선발한다. 이는 전체의 49.1%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시비율이 높은 학교는 △숙명여대 44.7% △경희대 44.5% △연세대 43.3% △중앙대 43.1% △한양대 43% △한국외대 42.6% △숭실대 42.1% △서울대 40.7% △서강대 40.5% △동국대·성균관대 40.1% △건국대·고려대·광운대·서울여대 40% 순이다.

교육부는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 등이 불거지자 2023학년도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이 정시선발 비율을 40%까지 높이기로 결정했다. 연세대와 고려대 등은 2022학년도부터 정시 40% 비율을 달성했고 서울대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숭실대 등은 2023학년도부터 40% 이상으로 늘어난다.

◆서울 주요 대학 모집 확대… 준비는 어떻게?

학원가에서는 서울 주요 학교의 정시비율 확대는 물론 선발인원 증가로 중·상위권 학생에게 수능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수능에서 강세를 보이는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수능에 집중하기 유리한 n수생이 고3보다 좋은 환경에서 수능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단, 서울대의 경우 2023학년도부터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시에 반영하기로 한 만큼 자사고나 특목고 소속 수험생이 일반고 학생들보다 불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입시전문가들은 정시 비중이 40% 이상으로 늘어났어도 여전히 수시가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수능과 내신 성적의 균형을 맞춰 공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내신 중심으로 운영했던 수업을 수능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 좋다”며 “중간고사 등 시험 역시 수능과 비슷하게 출제해 학교 수업을 잘 들으면 수능도 잘 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2023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정시 선발인원의 변화”라면서도 “대학에 따라 전형별 선발인원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내달 각 대학에서 발표하는 전형계획을 통해 선발인원, 전형방법 등의 변화를 반드시 확인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소개했다.

◆위기의 지방대 인력충원 어쩌나

서울 주요 대학의 모집인원이 늘어나면서 지방대는 울상이다. 지방대 한 관계자는 “2021학년도 충원율을 채우는 게 쉽지 않았다”며 “매년 인원 충원만 걱정하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대학의 서열구조와 경쟁체제인 재정지원 방식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국립대를 중심으로 일부 사립대가 포함되는 공동입시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역 기업들이 ‘지방대 학생의 수준이 낮다’는 인식을 타파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책 연구기관은 수도권 대학과 연구를 희망하고, 지역의 기업 역시 ‘인서울’ 대학 출신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지금의 지방대 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손정우 경상대 교육혁신처장은 한 토론회에서 “지역 대학에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교육을 하게 되면 고용은 물론 기업이나 기관의 자녀들이 다시 지방대로 유입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송근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은 “대학 재정과 교육 여건, 소재 지역에 따른 대학 경쟁력,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가 맞물려 있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대학 평가지표를 발굴하고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민해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1] 장지훈 기자 | 2021-05-08 07:23

지방대 배려'하려다 진짜 '배려 필요계층' 유탄 맞을라?

"정원외 전형, 정원내로 흡수하고 배려 대상에 쿼터 줘야"

교육부 "수도권대 정원 감축 필요…5월 중 대책 발표할 것"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가 속출하면서 수도권대학도 정원을 줄여 분산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특히 '정원외 전형'이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는 요소로 지목되면서 이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가 주관한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재정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입학 가능 자원이 전국 대학 모집 인원을 밑돌게 된 상황에서 지방대 몰락을 막으려면 수도권대학과 지방대가 함께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다.

우동기 대구카톨릭대 총장은 전체 대학이 정원을 10%씩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대학도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 총장은 아울러 정원외 전형을 단계적으로 정원 내 선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대학 진학 기회 보장을 위해 정원 안에서 일정 비율 선발을 의무화하자는 주장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각 대학이 정원외 전형을 통해 농어촌 및 도서·벽지 학생, 특성화고 졸업자, 저소득층 등은 '기회균형선발' 대상으로 묶어 입학 정원의 11%까지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재외국민 가운데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입학정원의 2% 이내에서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외교관이나 기업 주재원 등 해외 근무자의 자녀여서 외국 학교에서 고교 과정 1개 학년을 포함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재외국인 등은 입학 정원에 제한 없이 대학별로 정원외 전형에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지방대와 비교해 신입생 충원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도권대학이 정원외 전형으로도 지방대보다 많은 학생을 선발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소재 대학의 정원외 모집 인원은 1만2926명으로 2012년 1만566명과 비교해 2360명 증가했다. 전체 정원외 모집 인원(4만1231명)의 31.4%에 해당한다. 수도권대학으로 범위를 넓히면 1만8673명으로 전체의 45.4%를 차지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정원외 전형을 폐지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은 정원 내에서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할당해야 한다"며 "아울러 대학기본역량진단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인 전임교원 확보율 만점 기준을 강화해 수도권대학과 지방대가 모두 정원을 감축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교육부는 주기적으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진행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대학은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평가 항목 중 전임교원 확보율은 전임교원 1인당 인문사회는 25명, 자연과학·공학 등은 20명의 학생을 기준으로 법정 정원 대비 실제 전임교원 확보 현황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 대학 평균보다 상회할 경우 만점을 부여하고 있다. 박 교수는 "전임교원 확보율 만점 기준을 높이면 대학들은 재정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정원 감축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고등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 지방대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5월 안으로 구체적인 정원 감축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학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정원을 줄이거나 정원외 전형 선발 인원을 대거 감축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외 전형을 줄이라는 요구가 나오지만 농어촌 거주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연관이 돼 있는 데다 만약 정원 내로 포함시킬 경우 추후 지원자나 적격자가 적어 미달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원외로 뽑던 인원을 정원 내에 배정하고 자격 요건을 없애거나 완화한다고 하면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며 "대학 입학 정원 감축 문제는 여러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정원외 전형을 축소하면 현재도 입학정원의 2% 이하로 선발 인원이 제한돼 있는 재외국민 전형이 더 쪼그라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과거 외교관이나 상사 주재원 등 자녀가 이를 통해 국내 대학에 진학했지만 최근에는 해외 동포 자녀들이 뿌리를 알기 위해 이 전형으로 국내에 오는 경우가 많다"며 "각각의 전형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고려해 정원 감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