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집행부 동계 워크숍

*목적: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의 집행부를 대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국교조의 활동 방향 및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일시: 2020년 2월 3일(14:00)부터 4일(12:00)까지

*장소: 경상대학교 본관 4층 소회의실

*참여 대상: 국교조 집행부 임원진

*행사 일정

시간	내용	강사
2월 3일 14:00-15:20	노동법/노동조합법 기초 강의 및 질의 응답(교수노동조합의 특성 고려)	김성호(한국노총 미조직비정규사업단 국장)
15:30-17:00	단체교섭 방안 강의 및 질의 응답 (단체교섭안 및 실제 교섭 사례 등)	이시활(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 분회장)
17:10-18:00	지부 설립 방안	최인철 교수 (국교조 부회장)
18:30-20:00	만찬
2월 4일 09:30-12:00	국교조 활동 방향 설정 및 실행 계획 수립(4월 1일 이후 합법화를 예상한 로드맵 작성)	남중웅 교수 (국교조 회장)
12:00-13:00	점심 식사

*안내 사항

① 숙박 장소: 제이스퀘어 호텔

② 만찬 장소: 송화한정식

③ 주차권이 필요하신 분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섭과제 제안 양식]

2020 교총-교육부 교섭과제 제안

▸ 교섭과제 제안은 자유롭게 아래 양식에 의거 기술하여 보내 주시면 됩니다.

학교현장의 애환을 포함하여 수업활동 및 교육과정 운영시 애로사항, 봉급·수당체계 및 후생복지, 교권신장, 연구(수)활동 지원 등 모든 교직생활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면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하시면 됩니다.

시    도 :

소속·직위 :

성    명 :

연 락 처 :

교섭과제
현황 및 문제점	※ 참고사항이나 근거자료를 명확하게 기재할수록 교섭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개선방향 (개선방안)	※ 본인이 생각하는 개선방안을 쓰셔도 되며, 개선방향이 뚜렷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기재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 교섭과제는 개인 또는 소수의 민원사항은 교섭 특성상 반영이 어렵습니다.

▶ 중앙정부 단위에 적합한 과제를 중심으로 제안 부탁드립니다.

※ 시․도교육감 권한 사항은 중앙정부와의 교섭대상이 아니므로, 시․도교총으로 제안 부탁드립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회-교육부

2017년도 교섭·협의 합의서

전   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와 교육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1조 및「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하여 한국교총-교육부 간 2017년도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동 규정 제6조에 따라 차기 교섭․협의 시까지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한국교총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본   문

제1장 교권 및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강화

제1조(교권 보호 및 대응 강화) ①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보급한다.

② 교육부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률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별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토록 적극 안내한다.

③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의 법률적 방어를 지원하고, 교권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교권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학급교체, 전학조치를 추가하는 등의 개정 내용을 골자로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의 통과에 적극 협조한다.

④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해 설치된 ‘교원치유지원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시·도교육감에게 적극 권장한다.

제2조(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추진) ① 경미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해 학교별 전담기구의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② 경미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제2장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

제3조(인사제도 개선시 협의) 교육부는 승진제도 등 인사제도 개편 관련 협의회 등에 교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4조(교장, 교감 발령 방법 개선) 교육부는 교감이 학교경영에 보다 집중하고 그 결과가 승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감의 교장 승진 관련 연구·검토를 시행한다.

제5조(교장공모제 개선) 교육부는 교장공모제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제6조(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① 학생만족도 조사의 자유서술식 응답의 욕설·비방 등의 방지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② 학부모만족도 조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③ 학교 차원의 학생·학부모 대상 교원능력개발평가 홍보·연수 외에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개별 교원에게 별도의 홍보활동을 요구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한다.

제7조(교과서 순위 추천권 보장) 교육부는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교과 전문지식을 가진 교원들이 교과서 순위를 정해 학교운영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8조(소규모학교 교감 배치) 교육부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소규모 학교에 필요한 교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교감 정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전국단위 교장단 연수 지원) 전국단위 교장단 연수회에 대한 후원 및 안내 등에 행정적으로 협조한다.

제3장 교원복지 및 처우 개선

제10조(교원처우 개선) ① 다음의 각 호의 수당을 현실화 또는 신설하도록 노력한다.

1. 교직수당 35만원으로 인상

2. 교장(감) 직급보조비를 각각 월 50만원(교장), 월35만원(교감)으로 인상

3. 교직수당가산금(2. 보직교사수당) 월 10만원으로 인상

4. 교직수당가산금(3. 특수학교 교원 및 특수학급 담당교원 수당) 월 10만원으로 인상

5. 교직수당가산금(6. 보건교사수당) 월 10만원으로 인상

6. 교직수당가산금(8. 영양교사수당) 월 10만원으로 인상

7. 교직수당가산금(9. 사서교사수당) 월 10만원으로 인상

8. 전문상담교사수당 월 10만원으로 인상

② 상위자격(교장·원장, 교감·원감) 취득 시 호봉 승급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③ 교(원)감 직책수행경비 신설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④ 교직수당가산금(1. 원로교사수당) 산정기준에서 군경력을 포함하여 재직기간을 산정하도록 노력한다.

⑤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수당 인상을 위한 적극적인 협의 노력을 하고, 협의 추진 결과를 한국교총으로 통보한다.

제11조(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 ① 8월말 퇴직 교원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②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제12조(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해석 명확한 적용) 교육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에 대하여 공·사립학교 교원간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제13조(국립대 교원 보수 개선) 교육부는 국립대 교원의 보수 현실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한다.

제14조(사립학교 교원 경력 인정 개선) 교육부는 「공무원 보수규정」별표22의 교육청 미보고(누락) 사립학교 교사 경력 인정률을 80%로 상향하고, 미보고(누락) 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노력한다.

제15조(사립학교 교원의 전직 시 정근수당 지급 개선) 교육부는 교육공무원과 동일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오던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사립학교로 전직 시 정근수당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6조(자율연수 휴직제 개선) 교육부는 교원의 자기개발 장려를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10 제1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무원 자율연수휴직제도 운영사항에 맞추어 관련법 개정을 검토·추진한다.

제4장 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제17조(교원의 업무 경감) 공문서 감축, 각종 위원회 운영 정비, 불필요한 업무 발굴․폐지 등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업무 효율화를 통해 교원의 행정업무가 경감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게 적극 권고한다.

제18조(안정적 교원 정원 확충) 교육부는 교육환경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한 교원의 법정정원이 확보되도록 추진하고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충원방안을 마련한다.

제19조(체육관 시설 확충) 교육부는 미세먼지·환경 측면을 고려하여 각급  학교의 체육시설(강당)을 점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20조(미세먼지 관련 매뉴얼 마련) 교육부는 교사와 학생의 건강한 수업환경 조성을 위해 실외 수업․야외활동 자제 및 단축 등 미세먼지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시․도교육청에 안내한다.

제21조(부부별거 교원을 위한 타시도 교류 활성화) 교육부는 근무지역이 달라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교육감에게 시·도간 교류를 실시하도록 권고한다.

제22조(유연근무에 대한 통합 지침 마련) 교육부는 유연근무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제23조(사립학교 지원 등) ① 사립학교 간에 과원교사 해소 등 수급불균형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 교원간 파견 등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②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폐교·폐과 또는 학급 감축 등으로 과원이 되는 교원에 대하여 공립학교 특채, 퇴직금 지급 등 보호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한다.

제24조(수석교사제 개선) ① 교원자격체제에 맞는 직무이원화가 될 수 있도록 수석교사 직무매뉴얼을 작성 및 보급한다.

② 수석교사 역량강화를 위해 수석교사 심화연수를 지속 추진하고 수석교사도 학습연구년제, 연구기관 및 재외파견 근무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한다.

③ 수석교사의 역할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석교사가 별도 정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25조(유아교육 근무여건 개선) ① 「유아교육법」신설과 더불어 누락되었던 교직수당가산금1(원로교사 수당) 지급을 위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11의 개정 추진을 노력한다.

② 안전한 유아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 연수, 매뉴얼 등 유치원 현장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③「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의 취지에 맞춘 교육체제 정비 및 일제 잔재의 청산을 위해 「유아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인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을 검토한다.

제26조(특수교육 지원 등) ①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생 해소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교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도록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② 장애학생 및 특수교사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제27조(보건교육 지원 등)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각급 학교의 보건교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배치토록 노력한다.

제28조(영양교육 지원 등) 교육부는 1일 2·3식 급식학교의 영양교사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제29조(전문상담 교사 지원 등) Wee 센터 근무 전문상담 교사가 위기 청소년들의 상담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제30조(사서교사 지원 등) 교육부는 학교독서교육 질 제고를 위해 사서교사가 확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1조(교원단체 전문성 신장 활동 보장) 교육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원단체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고 교원단체 대의원으로서 전국 또는 시·도 정기 및 임시 대의원회 참석은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 1회 공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제32조(기피업무 담당 교원 처우 개선) 교육부는 교원 사기 진작 및 중요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기피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상체계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신설·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보   칙

제33조(이행책임 및 이행방법) ①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본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행을 위하여 관계부처 및 국회와 적극 협의한다.

③ 교육부는 본 합의서의 내용 중 교육부가 아닌 타 정부부처와 기타 기관(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제외한다.) 및 단체와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시·도교육감과 국립학교의 장의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그 이행을 적극 권장한다.

부   칙

이 합의는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011 제1회 교섭역량 강화를 위한 교섭위원 및 교섭담당자 워크숍 개최

작성일2011.06.24

현장밀착형 교섭추진과 교섭역량 강화를 위한 2011 제1회 시도교총 교섭위원 및 교섭담당자 워크숍이 6월 18일(토) 오후 2시 30분부터 한국교총 연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전체 참석자는 약 60여 명이었으며, 시도교총 교섭위원과 담당직원 그리고 한국교총 회장과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습니다.

WORKSHOP 진행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외부특강(최학종 공인노무사 : 성공적인 교총 교섭전략 탐색)

나. 교섭제도 이해 및 교섭절차, 교섭 주요성과 발표

다. 시·도교총 교섭 분석 및 추진전략 발표

라. 시·도교총 교섭사례 발표

(1) 경기교총 : 남정권 부천공업고 교사

(2) 제주교총 : 김관형 제주중앙고 교사

마. 교섭강화 방안 자유토론 및 평가

5.21 현재 `2011~12 한국교총 - 교과부 단체교섭` 진행 경과

작성일2012.05.21

<2011~2012년 한국교총 - 교과부 단체교섭 진행 경과>

● 단체교섭 요구 : 2.23(총 7장 45조 85항)

● 2.27(월) : 1차 실무협의회

- 교총이 요구한 85개항 과제에 대해 교총 측 설명

● 3.5(월) : 2차 실무협의회

- 본교섭 과제선정 방법 논의 및 실무합의서 작성․교환

● 3.7(수) : 3차 실무협의회

- 교과부의 검토사안에 대해 교총이 검토한 (안)을 중심으로 협의

● 3.16(금) : 4차 실무협의회

- 교과부 해당부서 검토사안 논의

● 3.22(수) : 5차 실무협의회

- 본교섭 과제 선정 방안 논의

● 4.5(목) : 교섭과제 추가 요구 (집중이수제 개선)

*교섭과제 총 7장 46조 88항

● 4.23(월) : 본교섭 개회식 개최

- 교섭과제 총 7장 46조 88항

● 4.27(금) : 6차 실무협의회

- 주요 교섭과제 및 소위원회 개최 방향 논의

● 5.8(화) : 교섭과제에 대한 교과부 검토안 본회 측에 송부

● 5.18(금) : 7차 실무협의회

- 교섭과제 관련 쟁점사항 논의

● 5.21(월) : 교섭과제에 대한 교과부 검토안에 대해 분석 및 교총 입장 검토 中

2013년 한국교총 - 교과부 단체교섭 진행 경과

작성일2013.09.23

<2013년 한국교총 - 교과부 단체교섭 진행 경과>

● 단체교섭 요구 : 9.3(총 6장 62조 117항)

● 3.11(월)~3.22(금) : 교섭‧협의 의견 수렴

- 전회원 대상 의견수렴(신문광고, 홈페이지 탑재 등)

● 3.9(토) : 이사회 심의

- 교섭과제, 위원 등 회장단 위임 의결

● 3.14(목) : 긴급교섭·협의 요구

- 중등교원 보전수당 근거 신설

● 4.9(화) : 회의 개최

- ‘교섭과제 현장성검토회의’ 개최

● 4월 하순~6월 중순 : 해설서 작성

- 주요 교섭과제 해설서 작성

● 7.2(화) : 단체교섭 요구

- 총 6장 57조 109항

● 8.19(월) : 추가 과제 요구

- 총 6장 60조 113항(고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 등 추가)

● 9.3(화) : 추가 과제 요구

- 총 6장 62조 117항(학교장의 평가권한 강화 등 추가)

● 10.1(화) : 본교섭 개회식 개최

- 한국교총 : 안양옥 회장 외 교섭위원 8명

- 교육부 : 서남수 장관 외 교섭위원 8명

2018년도 단체협약서[부산대]

< 전  문 >

부산대학교(이하 ‘대학’)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조합’)은 대학의 건립 이념을 실현하고 대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 정신에 따라 본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공정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본 협약을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부산대학교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에 소속된 시간강사에게 적용된다.

제2조(교섭단체)

대학은 조합이 비정규교수들을 대표하는 교섭대표노조임을 인정한다. 단, 다른 노조가 설립될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2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시행한다.

제3조(협약의 우선 및 기준의 효력)

①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의 효력은 이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이나 기타 대학의 관련 규정 및 조합원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고,「근로기준법」및「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미달하거나 배치되는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는「근로기준법」과「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다.

② 이 협약의 체결로 발생하는 조치는 비정규교수 당사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여 적용한다.

제4조(근로조건과 조합활동 권리 저하금지)

대학은 본 협약 내용이 노동관계법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조합원의 근로조건이나 조합활동 권리를 저하시킬 수 없다.

제5조(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대학은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계되는 제 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경우에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정 및 개폐될 규정의 내용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장 조합활동

제6조(조합활동의 보장)

① 대학은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② 대학은 조합의 상급단체 및 연합단체와 관련한 활동을 인정하고, 기존에 확보하였거나 실시해 온 제반 조합활동을 보장한다.

③ 대학은 단체협약 이행사항을 조합에 문서로 통지한다.

제7조(근로시간 면제자)

① 대학은 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를 3명 인정하며, 근로시간 면제 연간 총한도는 900시간으로 한다.

② 조합은 매학기 개강 후 10일 이내 근로시간면제자를 선정하여 대학에 서면통보한다.

③ 근로시간 면제 대상업무는 노동관계법령에 의한다.

④ 근로시간면제자의 수당은 현재 지급받고 있는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사료를 적용하여 면제시간만큼 지급한다.

⑤ 근로시간면제자는 노동관계법령이 정하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강의시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⑥ 근로시간 면제인원 및 면제시간에 대해 감사지적, 대학 내 타 노조의 협의 요청 등이 있을 시는 재협의한다.

제8조(조합비 공제)

대학은 조합이 조합비 공제 대상자 명단 및 공제금액 내역을 제출하면 해당자의 임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조합에 인도한다.

제9조(각종 대학 시설물 이용)

① 조합은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 대학의 비품 및 시설물의 일부를 적법한 집회나 각종 선전 및 홍보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대학은 조합의 적법한 업무와 관련하여 조합에서 요청한 외부인이 방문할 경우 사무실 및 행사장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대학은 조합이 주차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대학은 조합분회 임원에 한해 주차비를 징수하고 정기주차권을 발급한다.

제3장 노동계약

제10조(신분증 발급)

① 대학은 시간강사가 원할 경우 강의실, 도서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시간강사 신분증을 발급한다.

② 신분증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재계약하지 않는 경우 대학에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학측에서 사용정지 조치를 취한다.

제11조(위촉 계약 등)

① 대학은 비정규교수와 계약 시 노동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시간강사 위촉기간은 학기 단위(6개월)로 한다.

③ 대학은 기존의 시간강사와 다음 학기 위촉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개강 60일 전에 그 사실을 본인에게 직접 통보한다.

④ 대학은 학위소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시간강사를 위촉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⑤ 대학은 여성 시간강사의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위촉계약에서 차별하지 않는다.

⑥ 대학은 시간강사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작성 시 조합과 협의한다.

제12조(전임교원 채용 노력)

대학은 전임교원 채용을 위해 노력한다.

제4장 노동조건

제13조(주당 강의시수 상한선 설정)

대학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한 학기 강의시간은 주당 9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밀양캠퍼스를 포함할 때에는 12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강의환경 조성)

① 대학은 시간강사의 강의능력을 높이기 위한 추가 공동시간강사실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② 대학은 공동시간강사실 및 세미나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월120만원 상당의 소모품을 마련하여 비치한다.

③ 대학은 공동시간강사실 1실(10석 기준)을 2019년 8월까지 제공하며, 이후에 월18만원의 소모품비를 추가 지원한다.

④ 대학은 시간강사의 경우 도서관 이용 시 위촉기간 만료 시부터 1개월간 연장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전학기에 시간강사로 위촉된 경우 신청자에 한해 한학기 연장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학술활동 지원)

① 대학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급 SCI(E)급 국제학술지(SSCI, A&HCI)에 부산대학교 소속이 명기된 논문을 게재할 시, 중복지원이 아닌 범위 내에서 연2,000만원 한도 내 1인당 50만원 이내(장려금 30만원+게재료+심사료)에서 지원한다. 단, 주저자 및 교신저자에게만 지원하며, 게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학술활동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학술행사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학술대회를 참석할 시 학술활동 부합여부 등을 검토한 후 연8,000만원 한도 내에서 정산 지원한다. 단, 학술대회 참석은 연1인 2회, 참가비와 교통비에 한해 정산 지원한다.

③ 대학은 시간강사가 전문학술서 및 번역서를 당해연도에 출판할 시 학술활동 부합여부를 심사 후 중복지원이 아닌 범위내에서 연5백만원 한도 내(1인 100만원 내외, 출판심사비 포함)에서 지원한다.

제16조(강의 및 수업 지원)

① 대학은 조합이 신청하는 교양교과목을 교양교육원 심사 후 15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대학은 강의와 관련하여 복사 협조, 기자재 대여, 강의실 제공 등의 업무를 충실히 지원한다.

③ 대학은 시간강사의 강의개발을 위하여 도서구입비를 연1,000만원 지원한다. 단, 구입한 도서는 부산대학교 도서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직무교육)

대학은 시간강사의 강의력 증진을 위한 교육(교수방법, 정보화교육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강사 선정, 교육시기 및 방법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8조(교육환경개선위원회)

① 대학은 조합과 학기별로 1회 이상 교육환경개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강의력 신장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며, 합의한 내용을 교육운영 및 과정에 반영한다.

② 대학은 시간강사의 교육환경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조합이 요청할 때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5장 임금

제19조(임금)

① 임금에 관한 제반사항은 단체협약(임금협약)으로 정한다.

② 전업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사료는 96,000원으로 한다.

③ 비전업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사료는 40,000원으로 한다.

④ 비전업 시간강사 중 부산대 소속 연구원(연봉 3,200만원 미만)의 시간당 강사료는  54,000원으로 한다.

제20조(임금 지급)

대학은 임금 지급 기일(매월 5일)을 준수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금 지급 기일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임금 지급일을 앞당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복리후생

제21조(편의시설 이용)

대학은 비정규교수가 각종 편의시설을 교직원에 준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22조(재해보상과 사회보험)

① 대학은 조합원의 직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한다.

② 대학은 조합원이 직장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3조(강의비품 지원)

대학은 시간강사 강의를 위한 비품을 연간 1천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제24조(보육시설 이용)

대학은 비정규교수 자녀에게 부산대학교 부설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포함)의 입학자격에 따라 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모성보호를 위해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

제25조(체육행사 개최)

대학은 시간강사의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행사를 개최한다.

제7장 단체교섭

제26조(교섭원칙)

대학과 조합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성실하게 교섭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원만한 타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7조(교섭사항)

단체교섭의 교섭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단체협약의 체결

2. 단체협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

제28조(교섭요구)

① 대학과 조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에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일 7일전까지 단체교섭요구서에 교섭일시, 장소, 교섭위원 명단, 교섭안 등을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일방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시 교섭일시, 장소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교섭일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서에 명시한 날로부터 15일 이상 연기할 수 없다.

제29조(교섭위원)

① 대학과 조합은 쌍방 적정 인원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단체교섭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조합을 대표하는 단체교섭위원회 위원장은 조합 위원장 혹은 조합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③ 대학을 대표하는 단체교섭위원회 위원장은 대학의 장 혹은 대학의 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④ 쌍방 교섭위원은 단체교섭 전에 서로 통보한다. 이는 교섭 도중 변경한 때에도 같다.

제30조(대표위원 참석)

① 대학의 대표위원은 총장이 되며, 조합의 대표위원은 위원장이 된다.

② 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할 시 대리 대표위원에게 교섭권을 서면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제31조(자료 제출)

일방이 단체협약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할 시 상대방은 이를 제시하되, 기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2조(회의록 유지)

쌍방은 간사 1명씩을 선임하여 교섭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며, 회의 종료 시 쌍방 교섭위원장의 서명으로 회의록을 채택하여 양측 각 1부씩 보관한다.

제33조(단체협약의 작성)

① 단체교섭 과정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의 교섭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위원이 서명하고 대학과 조합이 각 1부씩 보관한다.

제34조(쟁의행위 중 신분보장)

대학은 정당한 노동쟁의나 쟁의 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 및 조합과 조합원을 이간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되며,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사후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제35조(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대학은 조합의 쟁의행위 기간 중에 강의 담당자를 채용하여 대체 근무하게 할 수 없다.

제8장 노사협의회

제36조(노사협의회 운영 등)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유효기간)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

② 본 단체협약의 임금(제5장에 한한다)에 관한 합의의 유효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2조(자동연장 및 일방 해지)

① 이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② 일방이 자동연장협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해지할 수 있다.

제3조(보충협약)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인해 시간강사의 법적신분에 변동이 있을 시 쌍방의 동의하에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준용)

이 협약에 누락되거나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제5조(불이행 책임)

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이행하지 않은 측에서 진다.

제6조(협약의 보관 및 신고)

① 이 협약은 문서로 원본 3부를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조합과 분회 및 대학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② 대학은 체결된 단체협약서를 해당 행정관청(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하고, 대학의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2019. 1. 15.

부 산 대 학 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총  장                   (인)            위원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