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을 위한 경상국립대학교 비상시국회의

시국선언문

12월 3일 밤,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킴으로써 민주공화국 대한민국과 그 헌정 질서를 공격했다. 반국가세력을 처단한다는 미명하에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다. 이는 그 어떤 합리적 이유도, 절차적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명백한 반헌법적 계엄이자 내란 행위이다. 자신 및 가족의 안위와 이익만을 위해 국민을 겁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윤석열이야말로 반국가세력이다.

수천, 수만의 국민이 국회를 지키러 뛰쳐나왔던 그날 밤, 민주주의가 총칼에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애타게 찾던 그 시간에,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당사에서 수수방관하였다. 윤석열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이들이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보다 당리당략과 제 밥그릇 지키기에 혈안이 된 국민의힘의 실체를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계엄 해제 이후 침묵을 유지하던 윤석열은 지난 7일 오전, 모든 문제를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2분도 채 안 되는 시간, 짧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그에 화답하듯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단체로 퇴장해 표결을 불성립시키고 윤석열의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진정 국민의 적, 민주공화국의 적임을 선언하려는 것인가.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살아남은 정권은 단 하나도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선조들이 피로 일궈온 역사에 먹칠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면, 다시 한번 민중이 힘을 모아 그들을 심판대 앞에 꿇릴 것이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다시는 자유를, 민주주의를, 국민을 입에 담지 말라. 평화로웠던 그날 밤을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자기 뜻에 반하는 국민을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자는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내란 수괴와 야합해 위헌적 권한 이양을 받은 한동훈, 국민을 무시하고 당과 자신들의 이익만을 우선한 국민의힘은 더 이상 민주 체제의 일원이자 정당이라 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내란 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 윤석열은 실권을 모두 잃은 신세로 전락한 것 같지만 여전히 군통수권자이자 국가 원수이다. 내란의 공범인 국무위원들은 대부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내란의 우두머리를 지키기 위해 부역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지전 등이 벌어진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날들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윤석열 탄핵만이 무너진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지금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 뜻을 따르는 것만이 국민의힘이 마지막으로 살길임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지역의 중심에서 1987년 6월 민주항쟁 때 앞장서서 군부 세력에 항거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가장 어두운 시기 속, 민주주의를 위해 선두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간 개척 정신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려 한다. 이에 경상국립대학교 학생, 교수, 직원은 각자의 이념적 선호를 배제한 채 오로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과 그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민주공화국 파괴를 기도한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하나. 내란 행위를 주도한 윤석열과 그 공범을 즉각 체포하고

엄정 수사하라!

하나. 내란 행위에 동조한 위헌정당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2024.12.11.

윤석열 탄핵을 위한 경상국립대학교 비상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