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전국 교수·연구자 선언문

“전국의 교수·연구자는 전 인류와 우리 국민, 그리고 미래 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본 핵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정권은 사이비 ‘과학’을 내세워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해온 것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일본 핵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11년 동일본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후쿠시마의 도쿄전력 제1원전이 폭발한지 12년이 흘렀다. 그간 폭발한 원자로의 핵연료봉 부스러기를 식히기 위해 주입된 냉각수와 주변으로 유입된 지하수 등 핵물질에 직접 접촉한 핵 오염수가 지금까지 137만여 톤이 누적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 핵 오염수를 다핵종처리설비(ALPS)로 처리했다 하여 ‘처리수’라고 본질을 은폐하고, 올해 8월 24일부터 이를 태평양으로 투기하기 시작했다. 현재의 핵 오염수 방류속도로 해양투기는 30년 혹은 40년이 걸릴 것이라 한다. 방류의 종결 시점은 폭발한 원자로의 폐로(閉爐) 시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 도쿄전력은 엄청난 방사선량과 초고온으로 대략적인 폐로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상황에 비추어볼 때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폐로가 가능할지 비관적인 예측 또한 많다. 이렇다면 30년에 약 100만톤 정도의 새로운 핵 오염수가 계속 발생할 것이고, 거의 반영구적으로 현존 인류와 미래세대가 삶을 의탁할 지구의 5대양 곳곳이 일본발 방사능 오염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로 인해 먹이사슬을 통한 방사능 물질의 누적과 피폭으로 어떠한 피해가 누구에게 발생할지 모를 일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현존하는 인류는 물론 미래세대의 생존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재앙이자 핵테러 행위인 것이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는 시설인 길이 1030m의 해저터널은 「국제연합해양법협약(UNCLS)」 및 「런던협약」의 인공해양구조물(“other man-made structures at sea”)에 해당한다. 또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명백히 위 협약들이 금지하는 해상에서의 방사성 폐기물 투기에 해당한다.

우리 전국의 교수·연구자들은 대한민국의 지식인으로서 당면 과제인 ‘고등교육의 공공적 개혁’을 위해 싸우면서도 우리 미래세대의 생명안전과 건강권, 그리고 행복추구권이 절체절명의 위협에 처한 오늘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다. 그 무엇보다 우리는 전인류 및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미래 세대의 희망과 안전한 삶을 위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지금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윤석열 정권과 여당은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정당화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

전국의 교수·연구자의 본연의 임무는 학문연구와 고등교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명 운동에 돌입하는 까닭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매국적으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앞장서서 비호하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공공적 의지를 버렸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 7월 IAEA의 보고서 발표와 리투아니아 NATO에서의 한일정상회담에서 핵 오염수 방류를 기정사실로서 용인하고, 심지어 정부예산을 들여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IAEA 및 일본의 논리를 ‘과학’으로 옹호하면서 합리적 의문이나 비판을 제기하는 시민사회와 야당에 대해 ‘괴담’, ‘가짜뉴스’, ‘선동’으로 매도해왔다.

중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호주 뉴질랜드, 피지 등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거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최인접국인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여당이 앞장서서 이를 비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엄중히 윤석열 정권에 묻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국제연합해양법협약」은 제194조에서 “각국은 개별적으로 또는 적절한 경우 공동으로, 자국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최선의 수단을 사용하여 또한 자국의 능력에 따라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는 데 필요한 이 협약과 부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또한 이와 관련한 자국의 정책을 조화시키도록 노력한다” 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지금이라도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국제연합해양법협약」 위반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고 해양 투기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해양법재판소 및 관련 국제기구, 조약 등을 통해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생명권, 건강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소위 ‘가치동맹’은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태롭게 만들 뿐이다.”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지지하지 않는다면서도 실질적으로 한 일은 ‘과학’이라는 미명 하에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하도록 지원해준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친일’을 넘어서 일본정부와 거의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듯 해양투기를 정당화하고, 시민사회와 야당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이러한 태도는 내정에서의 성과가 부실하고 정권의 지지도가 여전히 낮은 상황을 신냉전적이고 굴종적인 외교를 통해서 돌파하겠다는 태도로부터 비롯된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직후 지금까지 반중과 반북을 지향하는 동맹에 준하는 한미일 협조체제 구축을 서둘러왔다. 윤 정권은 스스로 ‘가치동맹’이라 부르는 북중러에 반대하는 신냉전적 동맹을 구축, 강화하기 위해서 앞장서왔으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 한일관계에서의 거의 모든 쟁점사안을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양보해왔다. 한일간 새로운 관계정립의 시금석이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제3자 변제방식을 느닷없이 내놓은 것이나, 이번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서 일본정부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지지한 것은 대표적인 예이다. 한미일의 안보동맹을 위해서 우리의 국가이익은 희생해도 된다는 것이 윤정권의 ‘가치동맹’ 논리다. 외교가 어린아이 소꿉장난도 아닐진대, 네편 내편을 소아병적으로 구분하는 ‘가치동맹’을 위해서 자국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등 기본권을 희생시키는 어리석은 정부가 이 세상에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윤석열 정권은 기본권 침해 자체가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의 발생이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면 기본권 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알고 있는가?(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헌재 2003. 11. 27. 2003헌마694 등).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강행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등 기본권의 침해 발생이 분명히 예측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윤석열 정권은 일본과 한국, 세계의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최소한의 합리적 의심과 비판, 문제제기를 일본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제기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던가?

대한민국의 「헌법」 제10조는 대통령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헌법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실질적으로 옹호하면서 시민사회와 야당의 비판과 반대를 ‘괴담’, ‘가짜뉴스’, ‘거짓선동’으로 공격하는 수준 낮은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정권은 ‘가치동맹 외교’ 타령으로 국가이익과 국민의 생존권을 내동댕이치지 말고 대한민국 정부로서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기 바란다.

“우리는 진짜 과학과 ‘과학’을 핑계 삼는 거짓말을 엄밀히 구분한다.”

원자력 발전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신화 속에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인류는 이러한 원자력 맹신 속에서 쓰리마일 섬,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 사고를 경험해야 했다.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라는 허망한 ‘과학논리’를 맹신하다가 되돌이키기 어려운 재앙에 직면한 것이다. 핵 오염수 해양투기도 마찬가지다.

일본 정부는 2015년 후쿠시마 주민(어민)들과 “관계자의 충분한 이해(理解)를 구하지 못하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 만톤급 대형탱크 보관이나 고체화(固體化) 보관 등 육지에 보관하는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은 채 비용이 싸다는 이유로 2016년부터 해양방류를 결정했다. 이어 2021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이 2년내 방류를 공식화하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이 이를 받아 해양투기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것은 일본 국내에서조차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비민주적 처사였음은 물론, 일본의 비용 및 부담경감을 위해 전 인류를 희생시키는 반인륜적 폭거다. 마치 전전에 자국의 생존과 팽창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시아와 태평양 국가와 민중을 아무런 가책 없이 제국주의 침략의 군화발로 짓밟던 만행이 그대로 반복되는 느낌이다. 그럼에도 일본정부, IAEA, 한국정부는 이구동성으로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일본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우기고 있다.

그러나 일본 및 세계,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는 그 억지 ‘과학’의 맹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다.

첫째 일본정부와 한국정부는 삼중수소만을 문제로 삼아 이를 바닷물에 희석해 방류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삼중수소에 국한하더라도 후쿠시마 원전이 정상가동될 때 배출되던 량의 10배를 훨씬 뛰어넘는 연간 22조 배크렐이 수십년간 방류되어 이것이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의 DNA에 누적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현재 문제가 없다고 해도 미래 인류에의 누적적, 연쇄적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는 DDT와 프레온 가스의 사례에서 과학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입증되었다.

둘째 현재 오염수가 ALPS 처리가 되었다고 해도 탱크의 약 70%가 삼중수소 외에도 세슘 137, 스트론튬 90, 요소 129, 탄소 14, 루테니움 106, 테크네티움 99 등 핵물질이 높은 농도로 포함되어 있다. 방류되기 이전에 다시 한 번 ALPS를 통해 이러한 핵물질을 처리한다고 해도 유해한 핵종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량이 잔존한다.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핵물질이 얼마나 해양으로 투기되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에 ALPS가 고장이 많았던 상황이나 도쿄전력이 여론 몰래 고농도 오염수를 슬쩍 바다로 방류했던 전력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수십년 아니 반영구적으로 얼마나 많은 방사능 오염물질이 바다로 투기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것이야말로 인류에게 더 큰 재앙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현재 핵 오염수 해양방류 연수를 30, 40년이라고 하지만 이는 현재 137만톤의 오염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며, 앞에서 밝혔듯이 사고가 난 원자로를 폐로하기까지 새로이 발생할 오염수량은 고려되고 있지 않다. 현재 기술로는 폐로가 용이하지 못할 것이라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수십년을 훨씬 뛰어넘어 반영구적으로 후쿠시마발 방사능 오염 물질이 바다로 투기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IAEA조차 「점검활동 보고서」에서 자신들이 설정한 방사선 안전 원칙 10가지 중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4가지만을 검토했다고 밝혔고,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원칙4 “시설 및 활동의 정당성”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다. 방류되는 핵 오염수에 어떤 핵종이 섞여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핵 오염수 방류가 아무 문제가 없으며 인류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 ‘과학’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얼마나 무원칙하고 무책임한지를 잘 보여준다.

“우리는 국민들, 청년대학생, 미래세대와 함께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바다는 인류뿐만 아니라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기대어 살아가는 생존의 근간이다. 지구의 71%를 차지하는 바다는 전 인류가 가꾸고 지켜야 하는 공공재이자 우리의 미래 세대가 생존을 의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생태계이다. 일본은 이러한 생태계에 테러를 자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를 비호하거나 옹호하는 일은 국가주의를 향해 돌진하는 일본 우익들의 반인륜적 행위에 공모, 공조하는 행위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에 자행된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비호해온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 정부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해온 점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한 나라의 국가이익은 국민(시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 번영이라는 공공적 기준에 최우선적으로 봉사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협력을 추진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 전국의 교수·연구자는 주권과 국민의 생명권 및 행복권 수호 등 국가의 책무성을 망각하고 매국적 행동을 서슴지 않는 대통령 및 정부여당에 경고한다. 우리 국민의 이익 옹호를 스스로 포기하고, 일본 정부와 결탁해 그들의 이익을 도리어 옹호한다면 우리 주권자는 이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전국의 교수·연구자들은 앞으로 전 국민, 청년대학생, 미래세대와 하나 되어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나, 일본 정부는 현존 인류 및 미래세대의 생존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당장 중단하라.

하나, 국제사회와 세계시민사회는 인류에게 재앙을 초래할 무책임한 핵 오염수 투기의 진실을 직시하고 함께 행동하자.

하나, 윤석열 정권은 매국적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정당화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하나,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핵 오염수 투기를 막으려는 전국민적 노력에 성실히 동참하라.

2023년 9월 25일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전국 교수·연구자 일동

주관단위: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