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학정책에 반기 든 교수단체들 

교육부 장관 국립대 통합 가능케 하는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추진에 반발
지자체에 권한 넘기는 구조조정 정책
거점국립대만 남기고 대학 소멸 우려

전국 교수·연구자 1만 서명 철회 촉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전국 교수단체들이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대학 재정지원사업 집행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넘기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등이 정부가 사실상 고등교육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한다. 아울러 거점국립대를 제외한 대학들을 소멸시킬 우려가 있어 지역 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정책으로 보고 있다.

교수단체들은 연대 조직을 꾸려 전국을 돌며 토론회를 열고 있다. '대학 균형발전과 교육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교수연대회의 부산·울산·경남 토론회'가 11일 오후 창원대 85호관 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를 주최한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는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7개 단체로 결성됐다. 올 2월 초 출범식을 했는데, 전국 모든 교수단체가 동참한 것은 이례적이다.

교수연대회의는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숙성되지 않은 고등교육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꼬집는다. 특히 지난달 31일 나온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대통령령)에는 '교육부 장관이 2개 이상 국립대를 통폐합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을 교육부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교수연대회의는 "대학 자율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독소 조항"이라고 짚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남중웅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등교육정책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남 위원장은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Glocal)대학 사업이 지역 대학을 살리겠다는 교육부 뜻과 달리 "과거 줄 세우기 재정지원사업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이 '교육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대학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한다'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상위법 규정이 없는 '시행령 통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립대학법을 먼저 제정하고, 시행령은 이후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남 위원장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글로컬대학 사업으로 한 권역에서 여러 국립대와 사립대를 묶고, 여기서 '글로컬 대학'을 선정할 때는 거점국립대만 살아남고 나머지 대학들은 소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역민이 수도권 이주를 희망하는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에 없기 때문"이라며 "이런 심각한 문제에 정부가 대학 정책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자치단체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역에 정주할 환경과 문화를 먼저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연대회의는 지난달부터 대구·경북, 충청, 강원에서 토론회를 열었고, 교육부 앞 손팻말 시위도 이어가고 있다. 오는 13일 광주·전남, 14일 전북에서도 토론회가 진행된다. 각 대학은 캠퍼스 안에 정부의 대학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펼침막을 내걸었다. 교수연대회의는 전국 1만 명 교수·연구자 선언을 위해 19일까지 온라인 서명운동(forms.gle/sXquUAkuaidTgbF68)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