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안정의 첫 단추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을 배신하지 마라.

12월 7일, <국민의힘>은 끝내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고 내란의 공범이 되었다. 국민으로 하여금 공포의 밤을 지새우게 했던 12월 3일 밤의 계엄령은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이 없는 내란이다. 이미 <국민의힘>은 계엄 당일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함으로써 윤석열의 광기 어린 불장난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다시 탄핵 표결을 무산시키기 위해 일사불란한 집단행동을 보임으로써 <국민의힘> 스스로 내란의 협력자로서 국민을 배신했음을 자인했다. 우리 국민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행정부의 수반으로 군을 통솔하는 대통령직에 머무르는 것을 1분 1초도 용납할 수 없다. 윤석열이 가야 할 곳은 대통령실이 아닌 감옥이다.

12월 7일 온종일 국민에게 희망과 절망의 롤러코스터를 경험하게 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내란 주범의 즉각적인 직무 정지를 막음으로써 내란의 종범이 되었다. 12월 8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한동훈이 밝힌 윤석열 조기 퇴진은 궁지에 몰린 범죄자들의 흔한 계책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민에게 그 어떤 권한도 위임받지 못한 자로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한덕수와 함께 국정운영의 권한을 윤석열 대신 행사하겠다는 것은 위헌적인 발상일 뿐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내란 주범과의 야합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제2의 내란책동과 다름없다.

범죄자가 언제든 재범을 저지를 수 있는 위치에 버티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은 계속 불안에 떨며 국가의 운명을 걱정해야 한다. 사회의 안정과 질서의 확립은 그 혼란을 초래한 근원을 제거하는 것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12월 3일의 계엄은 민주적 헌정질서는 물론이고 경제와 국가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다. 혼란의 주범이 언제든 그 혼란을 재연할 권한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떤 안정도 수사에 불과하다. 이 상황을 수습할 유일한 길은 내란 주범 윤석열을 당장 직에서 파면하고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진정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일원이라면 지금이라도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고 내란 범죄자들을 처벌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힘> 역시 내란에 부역한 공범으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2024년 12월 9일

윤석열 퇴진을 위한 경북대학교 비상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