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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교수연대회의'다중심적 대학균형발전' '사립대 사회적 구조개편' 등 제안
작성자 관리자
내용

 전국교수연대회의 '상생적 고등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 열어
- "대학 정책 중앙정부 책임 지우고 자치단체에 떠 넘겨"
- 정부 "수도권대 집중, 지방대 말살" 한목소리
- 지역대학 연합 지원, 대통령 직속 고등교육위원회 설치도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이하 ‘전국교수연대회의’)가 현재까지의 활동을 돌아보며 다시 한 번 윤석열 정부 고등교육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대안적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한 대국민보고 및 국회토론회를 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지난 2월 출범한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약 6개월간 현 정부의 고등교육정책(「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 지역대학 지원 체계 개편 라이즈(RISE) 정책, 글로컬대학 사업)의 문제점 및 고등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해 장관 면담,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통해 꾸준히 의견을 제시해 왔다.

대학균형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이루기 위해 전국교수연대회의는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제24조 신설 철회, 공공적인 고등교육정책의 수립 및 실행 능력과 권한이 있는 대통령 직속의 고등교육정책 총괄기구 설치, 고등교육 재정의 OECD 평균 이상 확보, 대학 질서 및 교육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대학법」 제정 등을 요구해 왔다.

이날 진행된 '대학과 지역의 균형발전과 상생적 고등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는 현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은 "학령인구의 감소 속에 지방에는 폐교 대학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한 대학의 수가 해마나 늘어나 고등교육의 전체적인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 대학이 마주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고등교육정책의 방향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은 "초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대학과 지역이 큰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 우리 사회의 지속을 위해 지성의 상아탑인 대학과 지역의 생존은 그 어느 문제보다 시급하게 다뤄야 한다"며 "현 정부는 대학과 지역의 파트너십을 명목으로 대학교육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대학과 지역에 방임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과 지역의 퇴행을 막을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는 전국교수연대회의의 대국민보고와 '공공적 고등교육 정책과 대학균형발전의 촉구'를 주제로 한 결의문 낭독에 이어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2부에서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교조) 김일규 위원장과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노동조합(국교조) 남중웅 위원장,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신정호 대표,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사교조) 노태호 위원장,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최인호 공동회장,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비정규교수노조) 박중렬 위원장이 각각 '윤석열 정부 고등교육 정책 평가 및 대안 제시', '공공적 고등교육 및 대학자치를 위한 국회의 입법 책무', '공공적 대학 상생정책을 위한 입법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국가교육위원회 정대화 상임위원과 참여연대 진영종 공동대표,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 이해숙 국장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8월 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대학과 지역의 균형발전과 상생적 고등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  사진 제공: 김철민 의원실
이날 발표와 토론에 참여한 교수들은 자율과 혁신, 규제개혁을 명분으로 이뤄지는 윤석열 정부의 대학 정책이 서울권역 대학들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지역대학은 마구잡이 구조조정 소용돌이로 밀어넣고 있다며 정책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쏟아내는 대학 정책을 ‘시장만능주의적 고등교육 황폐화’로 비판했다. “이해당사자들 의견 수렴은 아예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강요되고 있으며 건강한 학문 생태계를 파괴하고 지역대학 말살을 추구한다”는 시각에서다. 구체적인 사례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안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글로컬대학30 사업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등이다.
 
교수연대회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을 명분으로 한 사학재벌 이익극대화’라며 “서울권역 우위 대학서열구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같은 규제 철폐는 수도권, 특히 서울권역 대학들에 학생 모집 및 수익사업 면에서 편중된 이익을 제공하고, 사학법인 이권을 보장하면서 지역대학 몰락과 지역 소멸을 촉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 실행으로 서울과 수도권 대학 학과 신설과 통폐합, 학과 간 조정이 자유로워졌고, 인기학과 위주로 대학 재편이 가능해졌다”며 “이러한 변화가 결국 수도권 쏠림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리라는 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짚었다.
 
경남을 비롯해 7개 시도가 시범 선정된 ‘라이즈’를 두고는 “중앙정부의 고등교육 손 떼기”라고 우려하며 “실질적 고등교육 예산 증가 없이 기존 고등교육 사업들인 RIS, LINC 3.0, 지방대활성화사업을 통폐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지역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할 중앙정부 책임을 회피하고, 대대적인 지역대학 구조조정의 험난한 뒤처리를 지방정부에 떠넘기려는 목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글로컬대학 30’을 두고도 “여기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은 재정과 학생모집 위기 속 폐교 등 극심한 구조조정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봤다. 특히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글로컬대학 선정 조건으로 지역 국립대학의 시립화·도립화 언급은 중앙정부의 지역대학 손떼기 목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수연대회의는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장관이 국립대학을 통폐합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도록 한 점에서 “경악할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정부 정책이 지속하면 국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대학교육 체계 전반이 붕괴되리라 우려했다.

이에 고등교육 발전에 필요한 대안으로 △다중심적 대학균형발전 △사립대학 사회적 구조개편 △지역대학 연합체계 구축 △교육재정 대대적인 확보 △대통령 직속 고등교육위원회 운영을 제안했다.
 
교수연대회의는 먼저 “서울권역 주요 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에 상당하는 재정을 중장기적으로 지역대학에 우선 투자하라”고 촉구했다. “진주 한국국제대학교 같은 부실대학과 한계대학은 법안 경영책임을 물어 그 거버넌스를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사회로 이관해 지역의 공공적 고등교육 및 시민교육기관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형(정부책임형) 사립대학·광역시도립화·기초지자체 운영 형태 등 공공적 거버넌스 전환을 확대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것”도 제안했다.

또한 “경남지역혁신플랫폼 USG공유대학같이 지역대학 간 연합 체계를 구성해 지역 발전과 혁신 중추로 삼을 것”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해 마련된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 기반 아래 앞서 대안으로 제시한 정책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며 이 같은 정책을 통할할 대통령 직속 고등교육위원회를 만들어 미래지향적 대학 체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같은 대안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초학술기본법·국립대학법·사립대학법 제정 △고등교육법과 지역균형발전법 개정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원점 재검토도 요구했다.

 


'대학과 지역의 균형발전과 상생적 고등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사진 제공: 김철민 의원실
이번 국회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강민정·김영호·도종환·문정복·서동용·안민석·유기홍 국회의원이 주최했으며,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가 주관했다.

교수연대회의에는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가 참여하고 있다.


출처 : 대학지성 In&Out(http://www.uni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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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국교조#남중웅
조회수 191
작성일 2023년 8월 14일 11시 18분 46초
수정일 2023년 8월 14일 11시 42분 1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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