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연구자 제3차 시국선언>

이제 내란 잔재를 척결하고, 힘차게 민주·평등·공공성을 지향하는 사회대개혁의 길, 새로운 공화국의 길로 나아가자

4월 4일 우리 국민은 12.3 계엄령 선포로 대한민국을 무질서와 혼돈으로 빠뜨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였다. 이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령을 모의·선포하여 온 국민이 피와 땀으로 세운 민주공화국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려 했던 내란의 수괴, 유권자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끌어내고, 정당의 지도자들과 전직 대법관을 체포하고, 시민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려 했던 헌정질서 파괴범,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신성한 국가안보를 책임진 군인들을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내몰았던 군통수권 남용범, 집권 기간 내내 시대착오적인 선동으로 온 나라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 내란을 일으키고, 내란이 실패한 후에도 한 치의 반성도 하지 않고 극우세력을 포함한 지지자들을 동원해 권좌를 지키려 했던 파렴치범을 권좌에서 축출한 당연한 결정이었다. 비록 그가 저지른 내란 행위의 부정적 여파를 고려하여 보다 신속하게 파면하지 않은 것이 못내 아쉽지만, 극우세력의 테러 위협 속에서도 조목조목 그의 헌법 파괴행위를 지적하며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한 헌법재판소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구하고 헌법재판소가 내란 수괴를 파면하도록 이끈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도 명시하고 있듯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시민들이었다. 12.3 내란이 발생하자마자 계엄군의 진입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걸고 국회를 지켰고, 100여 일이 넘도록 강추위와 눈보라 속에서도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윤석열의 체포와 구속, 탄핵을 외치며 행진과 농성에 참여했던 시민들, 단식도 불사하며 쓰러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헌신했던 시민들이 없었다면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경찰에 의해 포위된 국회 담장을 넘어 계엄령 해제를 의결하고 내란범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에 참여한 국회의원들, 헌재 심판 과정에서 윤석열의 내란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던 국회 변호인단의 노력 또한 윤석열의 파면을 이끈 동력이었다.

윤석열을 파면한 지금, 우리는 한걸음 더 나아가 진실과 정의의 잣대로 내란잔재를 척결하고 사회대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윤석열의 파면은 12.3 내란으로 무너졌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민주·평등·공공성의 가치에 바탕을 둔 제7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내란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과 공모자들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로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 법원 판결과 공권력을 무시하고, 내란범의 보위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파행 운영을 방조하고, 특검을 거부하며 내란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와 국헌을 부정하는 극우 폭동세력을 옹호해온 정치세력이 더 이상 국민의 대표를 참칭하며 민주주의를 능욕하지 못하도록 사회환경과 헌정질서를 새롭게 재구성해야 한다. 윤석열 내란세력을 옹호하며 민주주의의 파괴를 선동하고 국가혼란을 부추겨온 파시즘 세력을 민주공화국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

사회적 부의 공정한 재분배, 노동에 대한 존중과 보편적 노동권을 실현하고 공교육을 강화하자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 시스템을 구축하고, 빈곤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을 상실하지 않도록 사회복지 시스템을 재정비하여야 한다. 노동에 대한 존중과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투기를 통한 부의 축적을 차단해야 한다. 누구나 노동삼권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하고, 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예외 규정을 없애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임금 삭감 없이 주 4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돌봄과 복지, 높은 질의 교육을 혁신적으로 통합하여, 모든 학생이 원만하게 민주공화국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정치적 다원주의 강화와 ‘견제와 균형’의 원리 실현, 지역과 세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나아가자

정치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치적 다원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사회적으로 다양한 집단의 목소리가 동등하게 정치적으로 대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대적 대립정치를 해소해야 한다. 대통령 1인에게 제왕적 권한을 부여하는 현행 권력구조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입법부와 사법부가 실질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당의 기초조직을 강화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당정치를 정상화해야 한다. 양당 체제를 지양하고 다당체제를 통해 정당 간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지방분권을 강화하여 재정적·행정적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종속을 탈피해야 한다. 국민들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대의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대해야 한다. 남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세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진취적인 외교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아직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12·3 내란이 북의 무력 대응을 인위적으로 유도한 외환죄의 혐의도 짙다는 점이 보여주듯이, 9·19 남북군사합의의 복원 등 최소한의 조치를 포함하여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방위적 외교 노력이 절실하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지역균형발전, 탄소중립사회, 디지털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로 나아가자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를 재생산하는 사회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 하루속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모든 시민이 출생지, 직업, 젠더, 종교, 인종의 차이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 소멸의 흐름을 대전환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가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날로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공공형 지역분산 재생에너지 체제를 확대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디지털혁명의 과정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그 성과를 공공적이고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등교육을 혁신하고 전인 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자

고등교육을 단계적으로 무상화하여 모든 국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등교육이 직업훈련이 아니라 전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개성을 발휘하고 디지털혁명의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혁신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적자생존의 원리가 아닌 연대와 협력의 원리, 상호 존중과 관용과 같은 민주적 규범과 공공의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등교육의 수도권 일극 집중을 해소하고 광역 지역대학연합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균형발전의 기관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사립대학의 공공적 구조 전환 방안을 마련해 교수와 학생들의 교육권을 확보하고, 대학이 지역 시민사회 발전의 공공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여 대학의 통합적 지성공동체를 부활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선진 문화강국을 이끌 고등교육 국가전략을 분명히 하고, 고등교육재정을 OECD 평균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대개혁과 함께 새로운 민주공화국, 제7공화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제7공화국으로의 전환은 주권자인 시민이 주도해야 하며, 소수의 국회의원들에게만 맡겨서는 가능하지 않다. 아울러 내란세력을 배태한 87년 체제를 종식시키고, 민주·평등·공공성을 지향하는 사회대개혁의 성과를 헌법과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 12.3 내란의 진상규명을 통한 정의 실현, 문화적 다양성과 대전환적 사회적 가치의 구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 정치적 다원주의와 평화체제 구축, 공정한 부의 재분배와 노동권 실현, 품격 높은 공교육 강화, 고등교육 혁신과 대학균형발전 등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제7공화국의 문을 힘차게 열어 나가야 한다.

2025년 4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