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조는 어제 교육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국립대학 교수사회의 주요 현안과 고등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면담에는 교육부 측에서 교육부 장관, 고등교육정책실장, 대학정책관 등이 참석하였으며, 국교조 측에서는 위원장, 정책위원장, 사무총장, 상임고문이 참석하였습니다.

교연비 문제 및 교직수당·연구수당 신설 요구
국교조는 현재 지급되고 있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교연비)가 실질적으로 급여보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국교조는 2022년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합의한 교직수당 및 연구수당 신설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국교조는 교직수당과 연구수당이 법적으로 지급 되어야 하는 수당이며, 이를 신설함으로써 대학교원 보수체계의 왜곡을 개선하고 연금 불이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와 국교조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자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수당 신설 과정에서 중요한 협의 대상인 인사혁신처와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국교조와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직수당·연구수당 신설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체 구성을 합의했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문제점 지적
국교조는 현재와 같은 경쟁적 사업 선정 방식과 단기 성과 중심의 지원체계로는 국립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연구 여건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경상비 형태의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국립대학이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일부 우수교원 확보가 아니라 만성적인 교원 부족 문제이며, 정책의 우선순위 역시 일부 인재 유치보다 전체 교수충원률 정상화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교조는 최근 일부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승진·정년보장 기준 강화가 학문 분야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장기적으로 대학의 학문 생태계와 공동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논의를 통해 교육부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한 교수 승진조건 강화는 신설될 브랜드 단과대학에 적용되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국립대학 통합은 절차적 정당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 장관의 입장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생산한 주요 공문이 대학본부의 정보 독점으로 인해 대다수 구성원들에게 공유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논의하였고, 교육부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면담은 국립대학 교수사회의 현안을 교육부 최고 책임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향후 해결 방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교직수당·연구수당 신설 문제와 국립대학 지원정책의 방향에 대해 교육부와 지속적인 협의의 필요성을 상호 확인했고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진행 상황은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